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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보상금지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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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 지급안내

구조금 신청
  •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1. ①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2. ②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③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④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⑤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보상급 지금기준

보상금 지급사유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1.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②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④ 과징금의 부과
    5.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별 지급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청자:지급신청 -> 공익신고운영팀:접수,사실확인-> 보상심의위원회:심의,의결-> 전원위원회 :지급여부 및 금액결정 -> 공익신고운영팀: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 공익신고운영팀: 구조금지급

보상금 신청 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신청상담(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 상담하기 코너
  • 전화 02-360-3761~6
  • 우편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02-360-3567
담당부서
감사실
담당자
김영호
문의전화
061-330-818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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