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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는 국가발전의 성장엔진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 허가기준

  • 전기사업법의 허가기준 (법 제7조 5항)
    •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을 보유할 것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2이상의 배전 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시행령 제4조, 제5조)
    •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 허가의 심사기준(시행규칙 제7조)
    1. 1) 재무능력 심사기준
      •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 소요재원 조달계획이 구체적일 것
    1. 2) 기술능력 심사기준
      • 전기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일 것
      •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것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3호)
    • 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
    • 발전연료의 적정비율 유지

사업허가 신청시 주요서류

  •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4조)
    • 사업계획서
    • 사업개시 후 5년간에 대한 연도별 예상사업손익 산출서
    •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1/50,000 지형도
    •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표시한 1/50,000 지형도
    • 발전 및 구역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
담당부서
전원계획팀
담당자
안택수
문의전화
061-330-831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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