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대금 지급일정에 관련하여,

- 현재 한전의 납기별 전기요금은 월7회 납입되고 있는 반면, 전력거래대금은 5일 단위로 월6회 정산하여 발전회사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전기요금 납기별 입금규모와 차수별 전력거래대금간의 불균형이 심하여 한전의 자금수지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자금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전력거래대금 지급일정 조정이 필요함.

○ 북미광역정전 46개 권고항목 관련 대책수립 및 2006년 4월 제주 정전사고 관련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 고장파급방지시스템의 동작 신뢰도 확보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절차서를 개정하여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명확히 하고(전문기술협의회(Working Group)에서 정부 및 산․학․연이 참여하여 기술검토 및 최종 합의한 사항),

- 전력설비 고장발생 시 전기사업자, 전력거래소, 전기위원회 상호간의 유기적인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자와 전력거래소간에 고장조사 시행에 대한 이견을 방지하기 위해 고장조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기타 급전통신 기능 정지시 전기사업자의 조치절차를 추가하여, 계통 복구지연 등의 상황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차수별 전력거래 기준일을 전기요금 납기별 자금규모에 맞춰 변경 (별표2의 Ⅴ, 시행: 2007.1.1)

○ (현행) 5일 단위 월 6회 지급 ⇒ (개선) 3일 내지 11일 단위 월 6회 지급

□ 북미광역정전 및 제주 정전사고에 관련된 보완대책

○  ‘전력계통운영기준’ 내에 전력계통 운영상태 정의 및 관련 세부기준(정상, 경계, 비상 및 복구상태)을 신설(별표3의 17절)

○ 고장파급방지시스템의 동작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유지보수업무 관련사항의 보강

- 중요계통에 설치되는 시스템은 2중화 하도록 조항 신설(별표14의 8.1.1)

- 시험 종류, 범위, 주기 등에 관한 조항 신설(별표14의 5.2~5.5, 7.5~7.9)

- 통신시스템 신뢰도 확보와 관련된 조항 신설 등(별표14의 8.0)

○ 고장보고 체계의 확립 및 고장조사 업무의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별표 17] ‘고장조사 처리절차’의 관련 규정내용의 전면적 보완

- 전력설비에 고장발생 시 보고체계 문구 정리 및 조항 신설(별표17의 7절)

- 고장조사 협의대상 변경 및 대상 수정(별표17의 7.2.1)

- 전력설비 정지관련 통계 조항 신설(별표17의 8절)

- 절차서 조항 및 문구 전면 재조정 등

□ ‘비상시 급전지시 절차’에 급전통신 기능 정지 시 회원사에서 조치할 내용 추가 (별표12의 7.3.1.1)

○ (현행) 전력거래소→전기사업자 ⇒ (개선) 전력거래소↔전기사업자

3. 시행일

○ 본 공고 다음날 (2006년 11월 30일)

4. 기타 공지사항

○ 개정 전력시장운영규칙은 2006년 11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은 2006년 11월 30일부터 한국전력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px.or.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3456-6731 (시장분석팀 류형우)

E-mail : yonhee@kpx.or.kr

2006. 11. 29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