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규칙개정 목록

번호	안 건 명	규칙개정위원회
1	양방향 REC 거래시장 및 거래대금 정산결제 관련 규칙개정(안)	17-1차 (2017.2.16)

Ⅱ. 안건 내용

□ 양방향 REC 거래시장 및 거래대금 정산결제 관련 규칙개정(안)

가. 개정취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 현물시장은 전력거래소가 ‘경매방식’, ‘양방향 입찰방식’, ‘기타 전력거래소가 정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규칙 제11.1.7조)

*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매매가 체결되는 ‘현물시장’과 계약당사자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계약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행 REC 현물시장은 경매방식(단방향 입찰방식)*이며, 결제방법은 거래당사자***간의 자체 거래대금 결제 방식으로 운영 중임

* 경매방식(단방향 입찰방식) : 매도자가 보유한 REC의 양은 사전에 결정하고 수요자인 매수자(공급의무자, 500MW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만 입찰하는 방식임

** 거래당사자 : 매도자인 ‘신재생발전사업자’와 매수자인 ‘공급의무자’를 지칭함

□ REC 현물시장을 경매방식에서 양방향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를 통한 REC 거래대금 정산·결제 방식을 도입하여, 시장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정내용

□ 양방향 REC 거래시장 운영을 위한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ㅇ (REC 거래시장 개설 기준 변경) 현물시장에서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 구분을 없애고, 매매체결방식에 따라 개설일을 구분 (제11.1.6조)

구 분		현 행	개 정
시장 개설	정규 시장	매월 매주 각 특정일 (10시～16시)	-
	시간외 시장	정규시장 개시 이전 또는 종료 이후	삭 제
매매체결 방식	단방향 입찰방식 (경매방식)	정규 및 시간외시장에서 적용	매월 매주 각 특정일 개설 (10시～16시)
	양방향 입찰방식	(세부기준 미비)	매주 화요일, 목요일 개설 (10시～16시)

* 시장개설 및 매매체결방식은 전력거래소에서 정하여 운영함

☞ 현재는 정규시장만 개설하고 있고, 매매체결방식은 경매방식을 선택

ㅇ (양방향 입찰방식 매매 가격단위 변경) 태양광, 비태양광 구분을 삭제하고, 가격단위를 통합하여 운영토록 함 ([별표25] 6.2.1.1)

구 분	현 행	개 정
가격 단위	태 양 광 : 1,000원 비태양광 : 100원	100원 (태양광, 비태양광 구분 삭제)

ㅇ (매매주문 효력 기준 신설) 양방향시장에서의 매매주문 효력이 거래당사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시장에서의 매매주문 효력 보다 우선하도록 함  ([별표25] 6.2.3.3)

* 양방향시장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취소가 불가능하며, 계약시장에서 체결 완료 前 REC를 양방향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양방향시장 건을 우선시함

ㅇ (계약체결 진행 중인 건의 현물시장 참여 제한) 계약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계약체결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현물시장에서의 거래 참여를 제한 ([별표25] 6.2.3.4)

* 이를 위반하여 현물시장 참여시 60일간 현물시장 참여 제한

ㅇ (매매 주문가격 기준 신설) 매도자(신재생사업자) 및 매수자(공급의무자)가 주문을 할 수 있는 가격 범위는 매매기준가격*을 기준으로 ±30%를 상·하한으로 설정함 ([별표25] 6.2.4)

* 매매기준가격 : 직전거래일의 종가

ㅇ (매수가능 금액 기준 신설) 매수자는 거래증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 범위 내에서 REC 매수 가능 ([별표25] 6.2.5.3)

* 거래증거금계좌 : 매수수대금의 사전징수를 위하여 결제은행에 개설한 전력거래소 명의의 계좌

ㅇ (매매체결 기준 신설) 복수의 매도·매수자간 경합에 따라 매매하고, 가격 및 시간우선 원칙에 따라 체결되도록 함 ([별표25] 6.2.6)

① 가격우선 : 가격이 높은(낮은) 매수(매도) 주문은 가격이 낮은(높은) 매수(매도) 주문보다 우선적으로 체결됨

② 시간우선 : 같은 가격의 주문 간에는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이 우선적으로 체결됨

* 체결방법 : 매수주문의 가격이 매도주문의 가격 이상인 경우 먼저 제출된 주문의 가격으로 즉시 매매체결

□ 양방향 REC 거래시장의 거래대금 정산·결제를 위한 관련 조항 신설

ㅇ (매수자의 거래증거금 기준 신설) 매수자(공급의무자)는 결제은행의 전력거래소 계좌에 납부한 거래증거금(수수료 포함) 범위 내에서 매매주문이 가능하도록 규정 ([별표25] 6.2.5.3, 6.2.5.4, 6.2.5.5)

* 결제은행 계좌로의 거래증거금 납부는 상시 가능하며, 장 종료 후 매매체결 금액(수수료 포함)을 제외한 잔여 금액은 매수자의 의사에 따라 예치 또는 반환

* 매매주문에 따른 결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거래증거금을 100% 징수

(예 : KRX의 온실가스 배출권시장도 거래증거금 100% 징수)

ㅇ (거래에 따른 결제대금의 확정 기준 신설) 매수자가 납부할 결제대금은 매매체결금액과 거래수수료로 확정하고, 매도자가 수령할 결제대금은 매매체결금액에서 거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확정하도록 함 ([별표25] 6.4.1.2)

* 매매체결금액 및 거래수수료는 VAT 포함 기준임

ㅇ (결재내역의 통지의무 신설) 매매체결 후 전력거래소는 확정된 공급인증서 및 결제대금 내역을 거래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별표25] 6.4.2)

ㅇ (매매대금의 청구기준 신설) 매도자는 전력거래소의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결제대금을 청구하도록 함 ([별표25] 6.4.3)

* 매도자가 해당 기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로부터 60일간 양방향시장 참여 제한

* 전력거래소는 매도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ㅇ (결제지시 기준 신설) 매매체결에 따라 확정된 결제대금에 대해 전력거래소가 결제은행에 이체를 지시하도록 함 ([별표25] 6.4.4)

* 결제대금 지급의 지시는 세금계산서 발급(매도자→전력거래소)일로부터 5일 이내

ㅇ (공급인증서 및 결제대금의 이전ㆍ지급) 결제지시가 있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공급인증서 소유권을 해당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결제은행은 해당 결제대금을 매도자의 계좌로 지급함 ([별표25] 6.4.5)

* 권리양도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공급인증서 거래를 통한 권리(소유권 이전 및 결제대금 수령)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

□ 계약시장에서 매매체결시 신고기한 개정 (제11.1.7조)

ㅇ 현행 신고기한 기준(1개월 이내)의 경우 해당 월에 따라 일수가 변동될 수 있어, 기준 명확화를 위해 ‘30일 이내’로 개정

현 행	개 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사실 신고 □ 계약신고기한 경과 후 설비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설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사실 신고 □ 계약체결일 이후 설비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관련 서식 개정 (별지 제89호, 제90호)

ㅇ 계약서 양식(선정계약 및 자체계약) 구분 및 문구 명확화

ㅇ 계약신고 완료 전 현물시장 매매 건은 계약시장에 우선함을 명기

【 <참 고> 주요 개정내용 요약 】

□ 양방향 거래시장 개설 조항 (개정 및 신설)

개설시기	매매단위	주문효력	가격변동성
ㆍ매주 화요일, 목요일 / 10시~16시	ㆍ1REC / 100원	ㆍ계약시장 주문에 우선	ㆍ종가기준 ±30%

□ 양방향 거래시장 정산ㆍ결재 관련 조항 (신설)

거래증거금	결재대금	결재내역 통지	대금청구
ㆍ증거금 범위내 에서 매수주문	ㆍ(매수) 체결금액+수수료 ㆍ(매도) 체결금액-수수료	ㆍ매매체결후 거래소가 통지	ㆍ(매도자)통지 ~ 14일 이내 ㆍ(거래소)상기일 ~ 14일 이내

붙임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붙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 양방향 REC 거래시장 및 거래대금 정산□결제 관련 규칙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1장 공급인증서 거래

제1절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

제11.1.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라 함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이라 함은 공급인증서 거래를 위하여 전력거래소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내에서 개설하는 시장을 말하며,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한다.

3. <신 설>

4. <신 설>

3. “공급의무자”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4. “의무이행비용”이라 함은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른 의무공급량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기준가격”이라 함은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연간 의무이행비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6. “중간적용가격”이라 함은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월간 정산금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11.1.5조(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구분) ①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장으로 구분한다.

1. 계약시장 :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사자가 계약사실을 신고하고 그 내용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

2. 현물시장 : 공급인증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매매가 체결되는 시장

② 제1항 제1호의 계약시장을 통해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9호 또는 제90호 서식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전력거래소의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단, 계약신고기한 경과 후 설비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설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현물시장은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으로 구성한다.

④ 생 략

제11.1.6조(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① (생략)

② 현물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설한다.

1. 정규시장 : 개설일은 매월 매주 각 특정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2. 시간외시장 : 정규시장 개시 이전 또는 종료 이후 정한 시간 동안 운영한다. 정규시장 개시 이전의 경우에는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로 하며, 정규시장 종료 이후인 경우에는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전력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시장은 실 근무일을 기준으로 개설하며, 주중 실 근무일이 3일 미만인 경우 시장을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4. <신 설>

③  <신 설>

③ 전력거래소는 매년 1월 15일까지 당해연도 현물시장 개설일자를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공지한다.

④ (생략)

제11.1.7.조(계약시장의 매매거래 방식)  <신 설>

제11.1.7조(현물시장의 매매체결 방식) ① 전력거래소는 현물시장의 매매체결 방식을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정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참여자에게 공지한다.

1. 경매방식

2. 양방향 입찰방식

3. 기타 전력거래소가 정하는 방식

② (생략)

제11.1.8조(공급인증서 거래 세부운영규정) 공급인증서 거래방법, 공급인증서 거래대금 정산 및 결제절차 등은 별표25에 따른다.

제2절 의무이행비용 정산

제11.2.1조(자료의 제출) ① (생략)

1. (생략)

2. 제1호에 따른 공급인증서 사본(단, 비태양광을 제외한 자체건설 발전기의 공급인증서인 경우 가격산정에 관한 증빙자료 포함)

② (생략)

1. (생략)

2. 제1호에 따른 공급인증서 사본(단, 비태양광을 제외한 자체건설 발전기의 공급인증서인 경우 가격산정에 관한 증빙자료 포함)

<신 설>

[별표 25]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 절차

5.0 용어의 정의

5.1~8 (생략)

5.9 <신 설>

5.10 <신 설>

5.11 <신 설>

6.0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

6.1	경매방식에 의한 거래

(생략)

6.2	양방향 입찰방식에 의한 거래

6.2.1	양방향 입찰방식의 주문

6.2.1.1	주문의 수량단위는 1REC로 하며 가격단위는 태양광 부문의 경우 1,000원, 비태양광 부문의 경우 100원으로 한다.

6.2.1.2 (생략)

6.2.1.3 (생략)

6.2.2   양방향 입찰방식의 주문시간

6.2.2.1 양방향 입찰방식에 의한 현물시장의 매도 및 매수주문시간은 현물시장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 10분전까지로 한다.

6.2.2.2 <신 설>

6.2.2.2 (생략)

6.2.2.3 (생략)

6.2.3   <신 설>

6.2.4   <신 설>

6.2.5   <신 설>

6.2.3	양방향 입찰방식의 매매체결방법

6.2.3.1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의 경합에 의해 가격과 수량이 일치하는 주문간의 매매를 체결한다.

6.2.3.2	매매체결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① 가격 우선의 원칙 : 매수주문의 경우 가격이 높은 주문이 낮은 주문에 우선하고 매도 주문의 경우 가격이 낮은 주문이 높은 주문보다 우선한다.

② 시간 우선의 원칙 : 주문의 시간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이 뒤에 접수된 주문에 우선한다.

6.2.6.3 <신 설>

6.2.6.4 <신 설>

6.2.6.5 <신 설>

6.2.6.6 <신 설>

6.2.3.3 전력거래소는 매매체결 당사자에게 매매가격, 매매수량, 거래수수료 등을 포함한 매매체결 결과를 별지 제93호 서식에 따라 매매체결 즉시 통보한다.

6.3	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결제

6.3.1	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등록

6.3.1.1	전력거래소는 계약시장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에게 거래가격, 거래수량 등을 포함한 내용을 별지 제9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할 수 있다.

6.3.1.2	거래를 체결한 공급인증서 매도자는 전력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거하여 매수자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매수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6.3.1.3	(생략)

6.3.1.4 전력거래소는 6.3.1.2에 의한 등록 기한을 초과한 사업자 및 횟수를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주기적으로 공지한다.

6.4  <신 설>

6.4.1 <신 설>

6.4.2 <신 설>

6.4.3 <신 설>

6.4.4 <신 설>

6.4.5 <신 설>

6.4.6 <신 설>

6.4.7 <신 설>

6.3.2	거래수수료

6.3.2.1	(생략)

6.3.2.2	(생략)

6.3.2.3	매도자와 매수자는 6.3.2.1의 규정에 따른 거래수수료를 각각 전력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100kW미만 용량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부터 발생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6.3.2.4	(생략)

6.3.2.5	6.3.2.3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가 소유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는 매수자에 한하여 거래수수료를 부과한다.

6.4	(생략)

6.5	(생략)

[별지 제89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표준양식)
계약자	발주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계약상대자	발 전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설비현황	에 너 지 원		설 비 용 량		kW
			소 재 지
			가 중 치
계약내용	계약기간
	계약단가			원/REC
	공급인증서 매매량 (예상)			REC/년 * 연평균 가동율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계약 보증금				금 원정 (￦ ) (종류 : , 면제사유 : )
발주자(구매자)와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 주 자 (인) 계약상대자 (인)
※ 첨부서류 : 계약 일반조건 등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필요서류
※ 참고사항 1.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판매자가 부담하며, 거래수수료는 쌍방이 각각 부담합니다.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년 이상으로 한다. 단,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12년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90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자체계약신고 표준양식)
계약자	발주자	상 호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계약상대자	발 전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설비현황	에 너 지 원		설 비 용 량		kW
			소 재 지
			가 중 치
계약내용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 )년 간
	계약단가			원/REC
	공급인증서 매매량 (예상)			REC/년 * 연평균 가동율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발주자(구매자)와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약대상 발전설비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계약내용에 따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 주 자 (인) 계약상대자 (인)
※ 첨부서류 : 계약 일반조건 등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필요서류

제11장 공급인증서 거래

제1절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

제11.1.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를 말한다.

2.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에 따라 공급인증서 매매거래를 위하여 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하며,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한다.

3.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라 함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공급인증서 매매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이라 함은 전력거래소가 주문의 접수, 매매거래의 체결 및 정산·결제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공급의무자”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의무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6. “의무이행비용”이라 함은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제2항에 따라 의무공급량 이행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7. “기준가격”이라 함은 공급의무자의 연간 의무이행비용 정산금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8. “중간적용가격”이라 함은 공급의무자의 월간 의무이행비용 정산금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11.1.5조(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구분) ①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장으로 구분한다.

1. 계약시장 : 계약당사자가 정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시장

2. 현물시장 : 공급인증서의 수요와 공급으로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매매거래가 성립되는 시장

② <삭 제>

③ <삭 제>

④ 현행과 동일

제11.1.6조(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① (생략)

② 현물시장은 제11.1.8조에 따라 거래방식을 정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설한다.

1. 경매방식 : 매주 각 특정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하며, 주중 실 근무일이 3일 미만인 경우 시장을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2. <삭 제>

3. <삭 제>

4. 양방향 입찰방식 : 매주 화요일, 목요일 개설하고 매매거래시간은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③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휴장일로 하여 매매거래시장을 운영하지 아니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전력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④ 전력거래소는 매년 말일까지 차기년도 현물시장 개설일자를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공지한다.

⑤ (생략)

제11.1.7.조(계약시장의 매매거래 방식) ① 계약시장의 매매거래는 계약당사자가 별지 제89호 또는 제90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체결된다.

② 계약당사자는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9호 또는 제90호 서식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전력거래소의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체결일 이후 설비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설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1.8조(현물시장의 매매거래 방식) ① 전력거래소는 현물시장의 매매거래 방식을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정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에게 공지한다.

1. 경매방식

2. 양방향 입찰방식

3. 기타 전력거래소가 정하는 방식

② (생략)

제11.1.9조(공급인증서 매매거래 세부운영규정) 공급인증서의 세부 매매거래 방법, 매매거래 대금정산 및 결제절차 등은 별표25에 따른다.

제2절 의무이행비용 정산

제11.2.1조(자료의 제출) ① (생략)

1. (생략)

2. 제1호에 따른 공급인증서 사본(단, 자체건설 발전기의 공급인증서인 경우 가격산정에 관한 증빙자료 포함)

② (생략)

1. (생략)

2. 제1호에 따른 공급인증서 사본(단, 자체건설 발전기의 공급인증서인 경우 가격산정에 관한 증빙자료 포함)

부 칙 (2017. OO. OO)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5]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 절차

5.0 용어의 정의

5.1~8 (생략)

5.9	시가

현물시장 매매거래시간 개시 후 양방향 입찰방식에 따라 형성되는 최초의 가격을 말한다.

5.10   종가

현물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양방향 입찰방식에 따라 형성되는 최종 가격(기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11   기세

현물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양방향 입찰방식에 따른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6.2.4.2의 매매기준가격보다 낮은 매도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을, 높은 매수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주문접수 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중단되어 당일 중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세로 보지 아니한다.

6.0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

6.1	경매방식에 의한 거래

(생략)

6.2	양방향 입찰방식에 의한 거래

6.2.1	양방향 입찰방식의 주문

6.2.1.1 주문의 수량단위는 1REC로 하며 주문의 가격단위는 100원으로 한다.

6.2.1.2 (생략)

6.2.1.3 (생략)

6.2.2   양방향 입찰방식의 주문시간

6.2.2.1 양방향 입찰방식에 의한 현물시장의 매도 및 매수주문시간은 현물시장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까지로 한다.

6.2.2.2 전력거래소는 규칙 제11.1.6조 제5항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문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6.2.2.3 (생략)

6.2.2.4 (생략)

6.2.3   양방향 입찰방식 주문의 효력

6.2.3.1 주문은 접수된 때부터 당일 매매거래가 성립되는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당일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력거래소는 주문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

1. 6.2.6.4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 해당 중단기간 중 입력된 주문(취소주문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전력거래소가 주문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주문

6.2.3.2 주문이 접수된 후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주문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다른 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문의 효력은 정정주문을 접수한 때 발생한다.

6.2.3.3 동일한 설비에 대하여 양방향 입찰방식에 따른 매매거래 주문과 계약시장 매매거래에 따른 수리되지 않은 매매거래 신고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양방향 입찰방식 매매거래 주문의 효력이 우선한다.

6.2.3.4 계약시장 매매거래에 따른 수리되지 않은 계약건의 공급인증서에 대해서는 현물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현물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해당 매도자에 대해 60일간 현물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6.2.4   양방향 입찰방식 주문의 관리

6.2.4.1 주문은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매매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상한가(주문을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높거나 하한가(주문을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2.4.2 매매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최초 매매거래일의 경우 경매방식에 의한 마지막 거래일의 평균가

2.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3.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는 직전 매매거래일의 매매기준가격

6.2.4.3 전력거래소는 6.2.4.2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기준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2.4.4 가격제한폭은 매매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해당 금액중 주문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6.2.4.5 상한가는 매매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해당 가격이 주문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주문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으로 하고, 하한가는 매매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해당가격이 주문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주문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6.2.4.6 전력거래소는 6.2.4.4 및 6.2.4.5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제한폭, 상한가 또는 하한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6.2.5   양방향 입찰방식의 매도 및 매수주문의 제한

6.2.5.1 매도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공급인증서 수량을 고려하여 매도가능수량이내에서 공급인증서를 매도주문할 수 있다.

6.2.5.2 6.2.5.1의 매도가능수량이란 다음 각 호 중 제1호의 수량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1. 회원이 소유하고 있는 수량

2. 당일 매도주문을 제출한 수량

3. 매매체결 후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수량

4.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매도제한수량

가. 현물시장 밖에서 매도한 수량

나. 그 밖에 발급취소 등의 사유로 공급인증서의 수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

6.2.5.3 매수자는 거래증거금계좌(매수대금의 사전 징수를 위하여 결제은행에 개설한 전력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한 금액 및 당일 매도·매수대금 등을 고려하여, 6.2.5.5에서 정하는 매수가능금액 이내에서 공급인증서를 매수주문할 수 있다.

6.2.5.4. 거래증거금(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은 수수료 등 매매거래에 소요되는 비용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매수주문 접수에 그치는 경우

: 당일 접수한 매수주문 금액

2. 매수주문 접수 후 거래가 성립하는 경우

: 당일 매수거래가 성립된 금액

3. 매수주문 접수 후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 당일 취소 후 남은 나머지 매수주문 금액

6.2.5.5 매수가능금액이란 거래증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에서 거래증거금(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6.2.5.6 전력거래소는 6.2.5.1 및 6.2.5.3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2.6   양방향 입찰방식의 매매거래 성립방법

6.2.6.1 매매가격은 복수의 매도자와 복수의 매수자간 경합에 의한 경쟁매매로 결정한다.

6.2.6.2 주문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낮은 가격의 매도주문은 높은 가격의 매도주문에 우선하고,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은 낮은 가격의 매수주문에 우선한다.

2. 같은 가격의 주문 간에는 주문이 접수된 시간적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이 뒤에 접수된 주문에 우선한다.

6.2.6.3 6.2.6.2에 따른 가격은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의 경합에 따라 가장 낮은 가격의 매도주문과 가장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이 합치되는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주문의 가격으로 하고 6.2.6.1에 따른 주문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주문 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6.2.6.4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매매거래 중단 후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1.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2.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력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2.6.5 전력거래소는 양방향입찰방식의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을 운영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문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성립된 매매거래(이하 “착오매매”라 한다)를 정정할 수 있다.

1.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의 장애

2.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의 프로그램 운영상의 장애

3.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6.2.6.6 착오매매 발생 시 거래당사자의 협의 후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전력거래소 담당자가 거래를 취소 또는 정정 할 수 있도록 한다.

6.2.6.7 전력거래소는 거래 당사자에게 매매가격, 매매수량, 거래수수료 등을 포함한 매매체결 결과를 별지 제93호 서식에 따라 매매체결 즉시 통보한다.

6.3	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의 정산 및 결제(계약시장 및 경매방식에 의한 거래의 경우)

6.3.1   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의 정산 및 등록

6.3.1.1 전력거래소는 계약시장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에게 거래가격, 거래수량 등을 포함한 내용을 별지 제9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6.3.1.2 6.1.3.2 및 6.3.1.1에 의해 통지를 받은 매도자는 전력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거하여 매수자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매수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6.3.1.3 (생략)

6.3.1.4 전력거래소는 6.3.1.3의 등록 기한을 초과한 사업자 및 그 횟수를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주기적으로 공지한다.

6.4  공급인증서 거래수량의 확정 및 결제대금의 정산 및 결제(양방향입찰방식에 의한 거래의 경우)

6.4.1   공급인증서 거래수량 및 결제대금의 확정

6.4.1.1 거래당사자가 전력거래소에 납부하거나 전력거래소로부터 수령하는 공급인증서의 거래수량은 매매거래가 성립된 공급인증서 거래수량의 합계로 확정한다.

6.4.1.2 거래당사자가 전력거래소에 납부하거나 전력거래소로부터 수령하는 결제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확정한다.

1. 매수자가 납부할 결제대금은 매매거래가 성립된 매매가격에 거래수량을 곱한 금액(이하 “매매대금”이라 한다)과 거래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합계금액으로 확정한다.

2. 매도자가 수령할 결제대금은 매매대금에서 거래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를 차감한 금액으로 확정한다.

6.4.2   결제내역의 통지

6.4.2.1 전력거래소는 확정된 공급인증서 및 결제대금의 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당사자에게 통지한다.

6.4.2.2 전력거래소는 결제내역을 확정한 때에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거래당사자에 통지하며, 거래당사자는 결제내역을 통지한 때 그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6.4.3 매매대금의 청구

6.4.3.1 매도자는 6.4.2.1의 통지에 따라 매매거래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4.3.2 전력거래소는 6.4.3.1의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4.3.3 전력거래소는 6.4.3.1의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해당 초과일로부터 60일간 거래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6.4.4   결제지시

6.4.4.1 전력거래소는 거래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공급인증서 및 결제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공급인증서 이전 및 결제대금 지급의 지시(이하 “결제지시”라 한다)를 한다.

1. 공급인증서의 경우 :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서 자체 처리 후 신재생에너지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통지

2. 결제대금의 경우 : 결제은행에 이체를 지시

6.4.4.2. 전력거래소는 6.4.4.1의 결제대금 이체를 위한 결제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결제은행의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결제은행계좌의 제공 및 관리

2.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른 결제대금이체

6.4.4.3. 전력거래소는 결제은행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규칙에서 정한 결제은행의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전력거래소와 결제은행 간에 체결한 약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결제은행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결제은행으로서의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4. 전력거래소와 지정된 금융기관 쌍방이 결제은행의 지정해지를 합의한 경우

6.4.4.4 6.4.4.1의 결제대금 지급의 지시는 6.4.3.1의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6.4.5   공급인증서 및 결제대금의 이전․지급

6.4.5.1 결제지시가 있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전력거래소의 공급인증서 거래계정에서 공급인증서를 수령할 거래당사자의 공급인증서 거래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6.4.5.2 결제지시가 있는 경우 결제은행은 결제대금을 결제계좌에서 결제대금을 수령할 거래당사자의 결제계좌(회원이 결제대금 수령을 위하여 사전에 전력거래소로 통지한 자기명의의 계좌를 말한다)로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6.4.5.3 전력거래소는 매도자에게 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책임을 면한다.

6.4.6   결제위험의 파악·관리

6.4.6.1 거래당사자는 원활한 결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6.4.6.2 전력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거래당사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6.4.7   권리양도금지 등

6.4.7.1 거래당사자는 공급인증서 거래를 통해 전력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6.4.7.2 전력거래소는 거래당사자가 6.4.7.1을 위반한 경우 거래당사자에 대한 공급인증서 이전 및 매매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6.4.7.3 전력거래소는 6.4.7.2가 정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 거래당사자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가 거래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거래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6.5   거래수수료

6.5.1 (생략)

6.5.2 (생략)

6.5.3 거래당사자는 6.5.1에 따른 거래수수료를 각각 전력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00kW미만 용량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부터 발생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6.5.4 (생략)

6.5.5 6.5.3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소유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는 매수자에 한하여 거래수수료를 부과한다.

6.6	(생략)

6.7    (생략)

[별지 제89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선정계약 표준양식)
계약자	구매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판매자	발 전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설비현황	에 너 지 원		설 비 용 량		kW
			소 재 지
			가 중 치
계약내용	계약기간
	계약단가			원/REC
	공급인증서 매매량 (예상)			REC/년 * 연평균 가동율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계약 보증금				금 원정 (￦ ) (종류 : , 면제사유 : )
구매자와 판매자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구 매 자 (인) 판 매 자 (인)
※ 첨부서류 : 계약 일반조건 등 구매자의 규정에 의한 필요서류
※ 참고사항 1.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판매자가 부담하며, 거래수수료는 쌍방이 각각 부담합니다.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년 이상으로 합니다. 단,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12년 이상으로 합니다. 3. 동일한 설비에 대하여 양방향입찰방식에 따른 매매거래 주문과 계약시장 매매거래에 따른 수리되지 않은 매매거래 신고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양방향입찰방식의 매매거래 주문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별지 제90호 서식]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자체계약 표준양식)
계약자	구매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판매자	발 전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설비현황	에 너 지 원		설 비 용 량	kW
			소 재 지
			가 중 치
계약내용	계약기간			년 월 ~ 년 월(총기간 : 년 개월간) (REC거래 발전월로 표시)
	계약단가			원/REC 〔사후재정산여부 □〕
	분배방식(구매방식)			비율 □ 〔판매(구매)율 : %〕
				수량 □〔특수조건에 계약기간 연도별 판매(구매)수량 표시〕
	SPC 여부			SPC적용 □〔지분율 : %〕〔구매자가 참여하는 SPC사업〕
	공급인증서 매매량 (예상)			REC/년 * 연평균 가동율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계약 보증금				금 원정 (￦ ) (종류 : , 면제사유 : )
구매자와 판매자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구 매 자 (인) 판 매 자 (인)
※ 첨부서류 : 계약 일반조건 등 구매자의 규정에 의한 필요서류 ※ 참고사항 1.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판매자가 부담하며, 거래수수료는 쌍방이 각각 부담합니다. 2.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전력거래소에 계약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체결일 이후 설비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설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동일한 설비에 대하여 양방향입찰방식에 따른 매매거래 주문과 계약시장 매매거래에 따른 수리되지 않은 매매거래 신고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양방향입찰방식의 매매거래 주문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 문구 보완 및 용어 추가

․ 문구 수정 및 계약시장의 매매거래 방식을 별도 조항으로 분류

․ 제11.1.7조(계약시장의 매매거래 방식)으로 내용 수정, 이동

․ 현물시장 매매거래 방식에 따른 개설방식 구분

․ 17-1차 규칙개정위원회 수정가결 사항(개설시간 통일) 반영

․ 휴장일 관련조항 보완

․호번호 변경

․호번호 변경

․ 계약시장의 매매거래 방식을 별도 조항으로 분류, 계약신고기한의 명확화

․ 계약체결 이후 계약신고 기한 이내에 설비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의 계약당사자 에게도 동등한 계약신고기한을 부여

․ 조번호 변경 및 문구 수정

․ 조번호 변경 및 문구 수정

․ 비태양광 구분 삭제

․ 비태양광 구분 삭제

․ 현물시장 양방향입찰방식 관련 용어 추가

․ 양방향입찰방식의 주문 가격단위 일원화

․ 양방향시장 폐장시간 조정

․ 양방향시장 매매거래일 및 시간 변경 가능 조항 신설

․ 주문의 효력 지속시간 신설

․ 매매주문의 정정 가능사항 신설

․ 현물과 계약시장 매매거래의 우선순위 신설

․ 계약진행 중인 거래에 대해 현물시장 참여시 페널티 적용

․ 매매주문 상·하한가격 설정

․ 매매기준가격의 정의

․ 필요시 매매기준가격의 변경 가능 조항 신설

․ 매매주문가능 가격제한폭 설정

․ 상·하한가격의 설정 기준 정의

․ 필요시 상·하한가 변경 가능 조항 신설

․ 매도주문 수량의 제한 설정

․ 매도가능수량 정의

․ 매수주문 가능 금액 설정

․ 거래증거금의 정의

․ 매수가능금액의 정의

․ 매도·매수주문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 매매가격 결정 원리 정의

․ 주문의 우선순위 정의

․ 매도주문과 매수주문간 합치에 따른 매매거래 성립 원리 정의

․ 매매거래의 중단 사유 정의

․ 매매거래 정정 사유 정의

․ 매매거래 정정 과정 정의

․ 문구 수정

․ 계약시장 및 경매방식 거래의 정산·결제 방식

․ 문구 수정

․ 문구수정

․ 경매방식 및 계약시장의 매도자로 조문 명확화

․ 문구 수정

․ 양방향입찰방식 거래의 정산·결제 방식

․ 공급인증서 거래수량의 확정 방법 정의

․ 공급인증서 거래에 따른 결제대금의 확정 방법 정의

․ 매매체결된 공급인증서 및 결제금액의 통지 방법

․ 결제내역 통지 및 확인 시점 정의

․ 매도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설정

․ 전력거래소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설정

․ 매도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불이행시 제제조치 설정

․ 시장참여 제한 기간 확대

․ 매매체결된 공급인증서 및 결제대금의 이전, 지급 지시 대상 정의

․ 결제은행 지정 의무 및 결제은행의 업무 정의

․ 결제은행 해지 사유 정의

․ 매도자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의 결제대금 지급 시기 정의

․ 공급인증서 소유권 이전 시기 정의

․ 결제대금의 지급 시기 정의

․ 매매대금 지급에 있어서 전력거래소의 권한 및 역할 명확화

․ 결제 불능시 거래당사자의 역할 명확화

․ 안정적 결제 진행을 위한 전력거래소의 역할 명확화

․ 결제대금 수령 대상 및 공급인증서 소유권 이전 대상 한정

․ 권리양도금지 조항 위반시 전력거래소의 대응 명확화

․ 권리양도금지 조항 위반시 거래당사자의 시장참여 제한 설정

․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 문구 명확화 및 계약내용 · 참고사항 보완

․ 문구 명확화 및 계약내용 · 참고사항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