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개정 목록

번호	안 건 명	규칙개정위원회
1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발전기 상한제약 입찰 허용 규칙개정(안)	17-2차 (2017.5.24)

Ⅱ. 개정 내용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발전기 상한제약 입찰 허용

가. 개정취지

□ 전기사업법 개정 및 향후 후속 법령 마련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발전기의 제약입찰이 예상됨

<관련 전기사업법 주요내용 및 현황>

주요 내용		진행상황
제3조 제3항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을 운영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 부과	‘17.3.21 공포 ‘17.6.22 시행
제5조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 부과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발전기가 제약입찰을 하는 경우, 전력시장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ㅇ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는 발전기의 기술적 제약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제약입찰을 허용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발전기의 제약입찰 근거 마련 필요

나. 개정내용

□ 용어정의 개정 및 신설 (제1.1.2조)

ㅇ 상한제약 사유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발전기 운전 추가

ㅇ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구 분	현 행	개 정
용어 정의	9. “상한제약”이라 함은 열공급, 연료의무사용, 시운전 등의 제약사유에 의해 발전기 운전범위의 상한치를 설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9. “상한제약”이라 함은 열공급, 연료의무사용, 시운전,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의 제약사유에 의해 발전기 운전범위의 상한치를 설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신 설>	94. 규칙에서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이라 함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녹색성장기본법, 전기사업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에 관한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말한다.

□ 입찰서 내용 개정 (제2.3.2조)

ㅇ 입찰서 기재사항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제약운전 발전계획량 추가

구 분	현 행	개 정
입찰서 기재사항	제약운전(열공급, 연료제약 등)에 따른 발전계획량	제약운전(열공급, 연료제약,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에 따른 발전계획량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기준 신설 (제2.3.2조의2)

ㅇ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허용 대상 및 기간 명시

구 분	현 행	개 정
상한제약 입찰기준	<신 설>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허용 대상 및 기간 명시 (제2.3.2조의2) - 30년 경과 노후석탄발전기(3~6월) - 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 전기사업법 또는 타법률에 의해 허용된 경우 - 전력계통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찰내용과 다르게 급전지시 가능 □ 적용시점 명시 (부칙) - 30년 경과 노후석탄발전기에 대한 상한제약 입찰은 6월 1일(전력거래일 기준)부터 적용

□ 제약운전 입찰운영절차 개정 (별표 4 7.11.1, 7.11.2, 7.11.5)

ㅇ 제약입찰 조건, 제약입찰 코드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추가하고, 제약입찰 기준에 ‘상한제약’ 반영

구 분	현 행	개 정
제약입찰 조건	발전기의 기술적 문제 등 특수한 상황	발전기의 기술적 문제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특수한 상황
제약입찰 코드	열공급, 연료의무사용, 시운전, 성능시험, 자체시험	열공급, 연료의무사용, 시운전, 성능시험, 자체시험, 대기오염물질 저감
제약입찰 기준	고정출력은 연료량, 제약량, 공급가능용량과 동일해야 한다.	고정출력 및 상한제약은 연료량, 제약량, 공급가능용량과 동일해야 한다.

<붙 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붙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발전기 상한제약 입찰 허용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중략) 9. “상한제약”이라 함은 열공급, 연료의무사용, 시운전 등의 제약사유에 의해 발전기 운전범위의 상한치를 설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94. <신 설> ~ (이하 생략) 제2장 발전입찰 및 가격결정 제3절 발전입찰과 전력수요예측 ~ (중략) 제2.3.2조(입찰서의 내용) ①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거래시간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공급가능용량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술적 특성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동소요시간(단위 : 분) 2. 최대발전용량(MGCi) 3. 최소발전용량(MGi) 4. 출력 수준별 출력증가율(RURi)<개정 2006.9.14> 5. 출력 수준별 출력감소율(RDRi)<개정 2006.9.14> 6. 최소운전시간(MUTi) 7. 최소정지시간(MDTi) 8. 제약운전(열공급, 연료제약 등)에 따른 발전계획량 9. 발전기 호기별 운전정보(복합, 수력 및 양수발전기) ~ (이하 생략) 제2.3.2조의2 <신 설> 부칙 <신 설> [별표 4] 입찰 운영 절차 6.0 입찰절차 6.3.1 발전입찰 ~ (중략) 7.11 제약운전 7.11.1 제약운전은 발전기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출력을 제한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제약유형에 따라 하한제약, 상한제약, 고정출력으로 구분한다. 7.11.2 제약운전으로 운전시 제약유형별로 열공급, 연료의무사용, 시운전, 성능시험, 자체시험 등의 제약사유와 제약운전으로 공급가능한 용량을 기재한다. 7.11.3 제약운전으로 입찰한 용량은 공급가능용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7.11.4 하한제약은 7.10의 연료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7.11.5 고정출력은 연료량, 제약량, 공급가능용량과 동일해야 한다. 7.11.6 제약코드는 제약운전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로서, 제약유형과 제약사유를 나타내는 번호를 조합하여 2자리 숫자로 표시한다. ․ 첫째자리 : 1 하한제약, 2 고정출력, 3 상한제약 ․ 둘째자리 : 0 제약해제, 1 열공급, 2 연료의무사용, 3 시운전, 4 성능시험, 5 자체시험, 6 기타, 7 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대상발전기 열공급, 8 석탄화력 계획예방정비 계통분리시 석탄저장조 잔여탄 소진 ~ (이하 생략)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중략) 9. “상한제약”이라 함은 열공급, 연료의무사용, 시운전,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의 제약사유에 의해 발전기 운전범위의 상한치를 설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 (중략) 94. 규칙에서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이라 함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녹색성장기본법, 전기사업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에 관한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말한다. ~ (이하 생략) 제2장 발전입찰 및 가격결정 제3절 발전입찰과 전력수요예측 ~ (중략) 제2.3.2조(입찰서의 내용) ①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거래시간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공급가능용량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술적 특성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동소요시간(단위 : 분) 2. 최대발전용량(MGCi) 3. 최소발전용량(MGi) 4. 출력 수준별 출력증가율(RURi)<개정 2006.9.14> 5. 출력 수준별 출력감소율(RDRi)<개정 2006.9.14> 6. 최소운전시간(MUTi) 7. 최소정지시간(MDTi) 8. 제약운전(열공급, 연료제약,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에 따른 발전계획량 9. 발전기 호기별 운전정보(복합, 수력 및 양수발전기) ~ (이하 생략) 제2.3.2조의2(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① 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1.2조 제9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이유로 상한제약 입찰을 할 수 있다. 1. 상업운전 개시(또는 발전기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석탄화력발전기. 다만, 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로 한다.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7호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해당 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3. 전기사업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상한제약 입찰이 허용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력거래소는 입찰내용과 다르게 급전지시를 할 수 있다. 부칙 (2017.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적용례) 제2.3.2의2조 제1항 제1호는 2017년 6월1일(전력거래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별표 4] 입찰 운영 절차 6.0 입찰절차 6.3.1 발전입찰 ~ (중략) 7.11 제약운전 7.11.1 제약운전은 발전기가 기술적 제약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출력을 제한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제약유형에 따라 하한제약, 상한제약, 고정출력으로 구분한다. 7.11.2 제약운전으로 운전시 제약유형별로 열공급, 연료의무사용, 시운전, 성능시험, 자체시험,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의 제약사유와 제약운전으로 공급가능한 용량을 기재한다. 7.11.3 제약운전으로 입찰한 용량은 공급가능용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7.11.4 하한제약은 7.10의 연료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7.11.5 고정출력 및 상한제약은 연료량, 제약량, 공급가능용량과 동일해야 한다. 7.11.6 제약코드는 제약운전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로서, 제약유형과 제약사유를 나타내는 번호를 조합하여 2자리 숫자로 표시한다. ․ 첫째자리 : 1 하한제약, 2 고정출력, 3 상한제약 ․ 둘째자리 : 0 제약해제, 1 열공급, 2 연료의무사용, 3 시운전, 4 성능시험, 5 자체시험, 6 기타, 7 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대상발전기 열공급, 8 석탄화력 계획예방정비 계통분리시 석탄저장조 잔여탄 소진, 9 대기오염물질 저감 ~ (이하 생략)	․ 상한제약 용어정의에 대기오염 추가 ․ 입찰서 제약운전 사항에 대기오염물질 저감 추가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대상 및 기간 구체화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발전기 상한제약 근거 마련 ․ 상한제약 입찰기준 명확화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식별하기 위한 제약사유 번호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