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 목록

번호	안 건 명	규칙개정위원회
1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대상발전기의 합리적 조정(안)	19-1차 (2019. 1. 17)

Ⅱ. 개정 내용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대상발전기의

합리적 조정(안)

<제안자 : 한국남동발전(주)>

가. 제안 취지

□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대책 발표(’18.11.8) 등에 따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효율적 발전기 운영방안 필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7년부터 시행된 노후(30년 이상) 석탄발전기 봄철 셧다운 제도는 가장 노후된 발전기의 대기영향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다는 전제하에 시행되고 있음

□ 삼천포화력의 경우는 5,6호기의 대기영향물질 배출량이 환경설비의 부재로 셧다운 대상 발전기인 1,2호기의 배출량을 상회하고 있음

[’17.12~ ’18.11 기간 대기영향물질 배출실적]

○ 삼천포 5,6호기(0.355, 0.366kg/MWh) > 1,2호기(0.118, 0.107kg/MWh)

- 5,6호기의 배출량이 1,2호기보다 약 3배 많음

나. 주요 개정내용

□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을 위한 셧다운 대상 발전기 조정 조항 마련

○ 전력계통 운영에 문제가 없고, 30년이상 노후발전기 셧다운 보다 대기질 개선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 발전소내 다른 발전기로 대체하여 셧다운 시행

【 개정내용 요약 】

현 행	개 정(안)
【규칙 제2.3.2조2(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①】 1. 상업운전 개시(또는 발전기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석탄발전기. 다만, 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로 한다.	【규칙 제2.3.2조2(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①】 1. 상업운전 개시(또는 발전기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석탄발전기. (단, 노후석탄발전기와 동일한 발전소 내에 있는 다른 발전기의 전년도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MWh)이 노후석탄발전기의 전년도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MWh)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한제약 입찰 대상 발전기를 위 다른 발전기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한제약 입찰 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로 한다.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2장 발전입찰 및 가격결정 제3절 발전입찰과 전력수요예측 제2.3.2조의2(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①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1.2조 제9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이유로 상한제약 입찰을 할 수 있다. 1. 상업운전 개시(또는 발전기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석탄발전기. 다만, 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로 한다. [신설] [신설] 2. 생략 3. 생략	제7장 발전입찰 및 가격결정 제3절 발전입찰과 전력수요예측 제2.3.2조의2(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①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1.2조 제9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이유로 상한제약 입찰을 할 수 있다. 1. 상업운전 개시(또는 발전기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석탄발전기. (단, 노후석탄발전기와 동일한 발전소 내에 있는 다른 발전기의 전년도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MWh)이 노후석탄발전기의 전년도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MWh)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한제약 입찰 대상 발전기를 위 다른 발전기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한제약 입찰 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로 한다.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셧다운 대상 발전기 조정을 위한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