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 목록

번호	안 건 명	규칙개정위원회
1	신재생e 원격 출력제어 성능 관리 규칙개정(안)	2025-정기1차 (2025.6.13)
2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실시간 자료취득을 위한 규칙개정(안)
3	발전소 소내소비전력 정의 신설 및 사용원칙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4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 규칙개정(안)

Ⅱ. 개정 내용

□ 신재생e 원격 출력제어 성능 관리 규칙개정(안)

가. 개정 필요성

1) 관련 제도

□ (원격 출력제어 성능구비 의무) 시장규칙에서는 사업자에게 거래소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제어 및 통신기능을 갖춘 설비의 설치의무를 명시(고시 개정(‘19.11.1) 및 규칙 후속개정(‘20.4.29), 고시 보강(‘21.12.23) 완료)

* 정보제공장치(RTU 혹은 신재생자료취득장치)

ㅇ 적용 대상은 관련 규정 적용 시점 이후 망이용계약을 체결한 발전기

* 태양광, 풍력 발전기는 ‘20.7 이후, 연료전지 발전기는 ‘20.10 이후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제어성능 구비의무 관련 규정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17조(신재생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의 출력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에 필요한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발전단지 기상정보 등을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019. 11. 1 시행)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의 지시를 이행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어 및 통신기능을 갖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1. 12. 23 시행)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32 9.0 (제어성능 요구조건) (2020. 4. 29 시행)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상한 제어지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어기능 및 통신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연계 전압	설비 용량	정보제공 장치 (통신주기)	발전사 송신	발전사 수신
154kV 이상	20MW 초과	RTU (4초)	유·무효 출력정보 기상정보 등	원격출력 제어신호
	20MW 이하	신재생자료취득장치 (1분)

2) 제어성능 관리 현황

□ (제어성능 구비 내용) 전력거래소 ↔ 발전소 간 실시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전달된 제어값에 인버터를 제어하여 원격 출력제어 성능 구현

ㅇ 전력거래소는 정보제공 장치와 발전소 간 연계를 위한 통신 기술규격서, 연계용API 정의서를 사업자에게 제공, 해당 규격에 맞추어 연계

ㅇ 발전소 Local EMS로 전달된 제어 Set-Point값에 의해 인버터를 제어

☞ (시험 필요성) 전력거래소-발전소 간 원거리 통신, 발전소내 설비간의 연동제어 등 전체 제어설비의 적정 동작 여부 확인 필요

□ (확인시험 내용) 상업운전개시 전 성능 구비를 목표로, 사업자 개별 연락 등을 통해 제어 성능 확인시험 절차 운영 중

ㅇ (시험일정 고지) 정보제공 장치 설치 후, 시험일시 협의 및 사업자 성능 구비 확인시험 협조 요청

ㅇ (확인시험 시행) 제어신호 송신을 통한 원격제어 이행 여부 확인

ㅇ (시험결과 통보) 합격 여부 고지, 성능 유지 의무 알림 공문 송부

□ (의견수렴 및 사전안내) 성능 구비 의무 이행성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 수렴회, 안내문 게시 등 사업자 안내 시행

ㅇ (안내문 게시) 전력거래시스템,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포털 내, 성능 구비 의무 안내 및 시험 관련 공지 사항 게시

【 「전력거래시스템」, 「신재생원스톱 포털」 게시(’24.1.12) 내용 요약 】

□ 적용근거: 시장규칙 별표32 9.0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기 제어성능 요구조건)

□ 적용대상: ’20.7.30 이후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한 태,풍,연 발전소

□ 확인사항: 정보제공 장치를 통한 전력거래소의 원격 제어지시 이행 가능 여부

□ 확인시점: 설비가압 후 상업운전개시 전

ㅇ (의견 수렴회 개최) 발전사업자,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시행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회 시행 내역 】

일시	참석자	주요 내용
’23.06.15	주요 인버터 제조사, 신재생e 운영사, 통신장비 제조사	□ 제어성능 구현방식 및 필요사항 설명 □ 제어성능 확인시험 추진 안내
’23.08.29	신재생e 발전사 및 운영사 통신장비 제조사	□ 전력계통 운영현황, 성능구비의무 안내 □ 태양광 온라인 제어시험 사례 공유
’23.10.05	신재생e 발전사 및 운영사 풍력 발전기 제조사	□ 전력계통 운영현황, 성능구비의무 안내 □ 풍력 S/W 조치 필요사항 공유
’23.11.09	연료전지 발전사 및 운영사 연료전지 발전기 제조사	□ 연료전지 타입별 기술특성 검토 □ 성능구비를 위한 준비사항 등 검토
’24.10.31	연료전지 발전사 및 운영사 연료전지 발전기 제조사	□ 성능구비 의무 및 시험계획 안내 □ 연료전지 발전기 특성관련 사항 공유
’25.04.24	전력거래소 회원사 (전력시장 등록 발전사업자 등)	□ 규칙개정안 관련 회원사 의견수렴

3) 문제점

□ 규칙상 제어성능에 관한 확인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발전건설 및 상업운전 계획과 연계한 제어성능 구비 계획수립에 혼선 발생 우려

□ 제어성능의 유지에 관한 사업자의 의무 조항 부재로 제어성능 유지를 담보할 수 없는 문제 대두

□ 구체적인 성능 요건 및 확인시험 방식 등 세부 업무절차 규정화 필요

4) 개정방향

□ 상업운전개시 전 제어성능이 구비될 수 있도록 계량기 봉인 요건으로 제어 성능 구비 및 확인시험 절차 명시

□ 제어 성능 지속 관리를 위해 사업자의 성능 유지 의무 관련 사항 명시

□ 성능시험 세부 절차의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 위임 근거 마련

나. 개정 내용

□ 원격 출력제어 성능 구비 및 계통진입 시 확인시험 절차 규정

ㅇ (1차확인, 필수) 정산용 계량 설비 ’봉인 전‘, 제어성능 확인시험을 통해, 유효출력 제어성능 구비여부 1차 시험확인

ㅇ (2차확인, 필요시) 봉인 후 추가 공사한 경우*, ’상업운전개시 승인 이전‘ 추가 시험확인

* 시운전 중 SMP 정산, REC 지급에 따라, 일부 발전사에서 당초 허가받은 물량 중
일부 공사 완료 후 ’봉인 및 시운전‘, 전체 공사 완료 후 ’상업운전개시‘ 하는 경우

【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신규자원 등록절차 개선(안) 】

회원 및 사업자 등록	→	발전기 등록 신청		→	봉인 전 준비사항		→	계량설비 봉인		→	시운전		→	상업운전 준비사항		→		상업운전 개시승인
			계량설비 봉인 전 확인									상업운전개시 전 확인
			- (신설) 출력제어 성능시험									- (신설) 봉인이후 공사 완료분 있을 시 출력제어 성능시험

□ 원격 출력제어 성능 유지 의무 명시

ㅇ 제어성능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의 관리의무 명시

ㅇ 전력거래소의 제어성능 확인시험 권한 명시

【 원격 출력제어 성능 유지여부 확인 운영계획 】

□ 전력거래소는 계통진입 시 제어성능 확인시험 또는 제어지시 결과 성능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발전사업자에게 성능개선을 요청 (성능유지 확인을 위한 불시시험은 시행치 않음)

□ 발전사업자가 성능이상이 확인된 설비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확인시험 시행

□ 성능이상에 따른 전력거래소의 개선요청을 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전력시장감시위원회에 자율시정 또는 자율제재금 부과를 요청

□ 세부 시험절차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 위임

ㅇ 개정 이후 계통규정 후속 개정을 통해 세부 시험절차 규정화 계획

【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 개정(안) 】

□ 제어방법: 정보제공 장치를 통해, 전력거래소가 원격으로 송신하는 출력제어 지시에 응동

□ 확인기준: 정보제공 장치를 통해 송□수신한 출력 및 시간을 기준으로, 응동여부, 시간 확인

□ 시험절차: 전력거래소 제어신호 값 변경에 따른 발전소 출력 응동 확인

□ 확인시험 후 절차: 전력거래소에서 시험합격 여부를 공문을 통해 발전사업자에게 통보
대상자원이 성능확인이 곤란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 재시험 시행

□ 성능이상 시 절차: 성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전력거래소에 통보 후 복구조치
성능복구 전까지 별도로 정하는 통신수단에 의한 급전지시

다. 개정 효과

□ 확인시험 시 사업자의 비용 요소(1MW 발전소 예시)

ㅇ (시험비용) 확인시험에 따른 발전출력 감소로 시험 1회당(0.3시간) 연매출(약 2.5억, 이용률 14%)의 약 0.02%(약 5만원) 수준의 정산금 감소 전망

ㅇ (설치비용) 신재생자료취득장치(기 의무화, ’20.7): 약 500만원

□ 편익 요소

ㅇ (운영비용) 원격출력제어 성능 미구비시 현장 수동제어에 필요한 운영 인건비 및 경비 감소 요소로 작용(예시: 현장 출장비 및 인건비)

☞ 원격 제어성능 미구비시, 전화(SMS) 등을 이용한 현장 자기제어 급전지시 필요

ㅇ (적정 제어) 실수급을 반영한 중앙EMS 출력제어를 통해, 현장인력 수동제어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어시작 지연 및 발전재개 지연* 최소화

☞ 제어시작 지연 시 급전지시 불이행 제재금, 발전재개 지연 시 사업자 과잉제어 우려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실시간 자료취득을 위한 규칙개정(안)

가. 개정 필요성

1) 현황

□ 재생e 변동성 대응 등 목적의 “제주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시장” 개설(’23.8월)

ㅇ ’25.11월 제주에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68MW/272MWh 준공 예정

ㅇ 제11차 전기본에 따라 ‘29년까지 육지‧제주에 약 2.2GW 설치 예정

□ 전력시장운영규칙상 전력공급 및 재생e 변동성 대응 등을 위해 진입하는 ESS는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와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로 구분

ㅇ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는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써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이행 등 기능은 동일하나 중앙계약시장을 경유하여 진입

ㅇ 따라서,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등록기준*과 자료연계, 취득, 제어 등**은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와 상호 동일

* 시장운영규칙 제15.3.2조 ①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는 제1.2.4조의2(전기저장장치의 등록기준)에 따라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 등록하여야 한다.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시장 입찰공고문 中 “자료연계, 취득, 제어관련 : 전력시장운영규칙(별표13) 중앙급전저장장치 기준 준수”

<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및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비교 >

구분		제도 도입	정산 구조	설치 현황
중앙급전 전기저장장치		’16년 5월	용량+전력량+보조서비스 (양수와 유사)	없음
	중앙계약 전기저장장치	’23년 8월	계약가격으로 15년간 정산	· ‘25.11월 제주에 68MW 준공 예정 · ‘25.1차 공고분(540MW)의 제안서 평가 중

2) 문제점

□ (자료취득) 現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자료취득 기준을 22.9kV에 설치되는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에 적용 시 자료 취득 어려움

ㅇ 현 자료취득 기준은 154kV 이상 선로에 연계되는 ESS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통운영시스템(EMS)을 통해 자료* 취득 가능

* (자료취득 요소)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 차단기 및 단로기 상태 등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가 22.9kV에 연계시, 관련 자료를 계통운영시스템에서 취득 불가

ㅇ 또한,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원활히 활용 및 정산 등을 위해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자료취득 항목 외에 추가자료 취득 필요

* (추가자료) 충방전 cycle, 충방전 가능시간, ESS 기동‧정지 신호 등

□ (통신수단)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를 위한 통신수단 설치 기준 부재

ㅇ 원활한 급전지시를 위한 급전전화와 비상용 대체 통신수단에 관한 설치기준 마련 필요

3) 개정방향

□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자료취득 기준 수정

□ 급전전화 설치기준과 비상용 대체 통신수단 설치기준 수정

나. 개정 내용

□ (자료취득)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가 22.9kV에 연계 시에도 연계선로의 데이터(유․무효전력, CB․DS 상태 등)를 제공하도록 명시,

ㅇ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에 한해 계통운영시스템과 추가로 송수신해야 하는 데이터를 단서 조항으로 명시 ☞ 제15.3.2조 및 별표13의 [붙임8.1]

추가 데이터	송수신 목적	사업자 부담
운전Cycle(횟수)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운영 상황을 고려한 발전계획 수립과 급전지시 등을 위함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에서 기 운영 중인 PCS를 활용한 데이터 송수신으로 사업자 부담 少
ESS 충·방전 가능시간
기동/정지 신호	온라인으로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를 기동/정지하기 위함

□ (통신설비) 급전전화와 비상용 대체 통신수단 설치 대상에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를 포함 ☞ 제15.3.2조 및 별표13의 [붙임8.5][붙임8.7]

ㅇ 원활한 급전지시를 위한 급전전화와 비상용 대체 통신수단에 관한 설치기준 마련 필요

다. 개정 효과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실시간 자료취득 및 통신설비 설치 기준 명확화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설비 운영정보 상세 모니터링 가능

□ 급전전화 및 비상용 대체 통신수단 설치를 통해 신속한 급전지시 체계 구축

□ 발전소 소내소비전력 정의 신설 및 사용원칙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가. 개정 필요성

1) 현황

□ 발전사업자가 수전전력으로 발전기를 기동하여 계통에 병입한 후에는 자체 생산전력으로 소내소비전력을 우선 충당하는 것이 전력계통 손실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임

2) 문제점

□ 규칙 내 소내소비전력의 정의 및 사용원칙 부재

□ 한전의 자체감사 결과 일부 발전소에서 한전으로부터 낮은 단가로 소내소비전력을 수전받고, 발전량은 그보다 높은 전력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부당이득 사례 확인

3) 개정방향

□ 소내소비전력에 관한 정의와 사용원칙을 규칙상 명문화하고자 함

※ (참고) ’24년 규칙개정위원회 상정·심의보류 후(’24.4),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으로 구성한 소내소비전력W/G 운영(’24.5~12) 결과를 반영해 개정(안) 再제안

나. 개정 내용

□ ‘소내소비전력’ 용어 신설 및 사용원칙 명확화 ☞ 제1.1.2조 및 제21.11조

기 존	개 정
‘소내소비전력’ 용어 정의 부재	“발전소 운영에 사용하는 발전소 생산전력 및 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전력” 용어 정의 신설 (시장운영규칙 1.1.2조 “용어의 정의” 14의 3)
‘소내소비전력’ 사용원칙 부재	“법적, 기술적 제한상황을 제외한 발전소의 자체 생산한 전력을 소내소비전력으로 사용“ 소내소비전력 사용원칙 조항 신설 (시장운영규칙 21.11조 ”소내 소비전력“)

다. 개정 효과

□ 시장참여자간 부당이득 및 손실 발생에 대한 개연성 사전 예방

□ 전기요금 인상요인 해소를 통한 전기소비자 이익 보호

□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 규칙개정(안)

가. 개정 필요성

1) 현황

□ 그간 규칙 개정은 사안의 중대성·분량 등과 무관하게 각 제안부서(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안건 제출 및 규칙개정* 진행

* (규칙개정 절차) 안건 제출→안건 설명회→실무협의회→규칙개정위원회→전기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

□ 최근 전력시장·계통 운영 이슈 증가에 따라 규칙 개정이 빈번해지며 규칙개정 위원회* 및 전기위원회(매월 개최) 피로도 상승

* 최근 3년간 개최 및 심의 건수 : (’22년) 7회, 36건 → (’23년) 7회, 31건→ (’24년) 8회, 47건

2) 필요성

□ 대내외 영향이 적은 단순·경미한 규칙의 변경사항은 사무국 주관으로 일괄 정비 및 개정하여 실무 부서 및 위원회 부담 경감 필요

ㅇ 이를 위하여, 전력거래소 내부 부서를 대상으로 단순‧경미한* 규칙 변경사항 수요조사 후 부서간 최종 협의를 거쳐 본 개정(안)을 마련

* (단순·경미한 사항) 인용 법령 개정(인용조문 번호 변경 등)에 따른 후속 개정 사항, 규정 사문화, 개정 중 단순 누락‧삭제 및 오탈자 등

3) 개정방향

□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용법령 개정 반영 등 일괄 정비 추진

※ 개정 세부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카테고리화

□ (인용 법령·고시 개정사항 반영) 전력시장 운영규칙에서 인용 중인 법령·고시 개정 등에 따른 변경 필요사항 반영

□ (실무 및 타 규정과 정합성 제고) 비용평가 등 실무에 부합하도록 규칙 문구 보완 및 타 규정(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등) 개정사항 등 반영

□ (규정·용어의 단순 미비사항 정비) 과거 규칙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 및 규칙개정 중 단순 누락 등 미비사항 반영

□ (기타 규칙내용 명확화) 조문 내용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조문번호 오기, 첨자 누락 등 단순 오탈자 정정

□ 향후에도, 인용 법령‧고시 개정사항 반영 등 개정사항 일괄 정비를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완결성 제고 노력 지속 예정

나. 개정 내용

< 일괄정비 규칙개정(안) 주요내용(요약) >

구 분	내 용
□ 인용 법령·고시 개정사항 반영	▣ 자가용 설비 전력거래 한도 변경 반영(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前)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를 설치한 자의 전력거래 가능 비율 50% 미만 → (後)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전력거래 허용한도(30% 미만) ▣ 정보공개 기간 계산 원칙 마련(정보공개법 제29조 준용) * (新) 전력시장·계통의 정보공개에 관한 기간 계산시 공휴일 및 토요일 미산입 ▣ 법령 및 고시의 제명 변경, 법령 내 조문번호 변경사항 반영 등 * 법령 제명 변경(예) : (前) 국고금단수계산법 → (後) 국고금관리법 * 고시 제명 변경(예) : (前) 전력계통 업무범위 관보고시 → (後)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 조문번호 변경(예)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3 → 별표1의6
□ 실무 및 타규정과 정합성 제고	▣ 위임장 제출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제출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 (前) 주민등록번호 제출 → (後) 생년월일 혹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식별 처리 ▣ 중복 또는 불필요·불일치 사항 등 삭제·개정 및 용어 정의 명확화 * 계통운영시스템 자료취득 항목 中 타 시스템 취득데이터와 중복 등 불요항목 삭제 * 급전전화 설치기준 中 ‘중부전력관제센터’ 삭제(현재 미운영) * 비용평가 현황에 부합토록 혼소율 등 관련 용어정의 명확화 - (前) “혼소율”이라 함은 2종류 이상의 연료를 혼소하는 국내탄 발전소에서 소비되는 보일러 입열 중 연료별로 차지하는 열량비 → (後) “혼소율”이라 함은 2종류 이상의 연료를 혼소하는 발전기에서 소비되는 보일러 입열 중 연료별로 차지하는 열량비 - (前) “국내탄발전소”라 함은 국내탄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 및 준공되어 정부가 배정한 국내탄을 소비하는 발전소 → (後) “국내탄발전기”라 함은 국내탄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 및 준공되어 정부가 배정한 국내탄을 소비하는 발전기 ▣ 비용평가 개정사항(운전기여도 삭제) 반영, 사문화조항(조정손실계수 등) 삭제
□ 규정·용어의 단순 미비사항 정비	▣ 수소발전입찰시장 결산·정산계좌 운용 등 규정 미비사항 반영 * 차액계약 결제계좌 운용근거 마련, 정산계좌 인출권한에 시장참여자 문구 반영 등 ▣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도입에 따른 보조서비스 명칭변경 등 미반영 사항 정비 * (前) 1차예비력서비스 → (後) 1차주파수제어서비스 또는 1차예비력 * (前) 가격발전계획/운영발전계획 → (後) 하루전발전계획 또는 발전계획 ▣ 과거 삭제된 규정의 인용조문, 규칙개정 中 단순 누락사항 복원 등 * (前) 전력거래소는…규칙 제2.3.1조, 제2.3.8조… → (後) 전력거래소는…규칙 제2.3.1조… (제2.3.8조 조문은 ’21.1.1부 삭제) 등
□ 기타 규칙내용 명확화	▣ 시장감시위원회 기능, 보조서비스 정산대상 등 기존 조문 의미 명확화 * (前) 법령 및 규칙 위반여부 감시 → (後) 규칙 제6.1.3조(시장감시의 대상)에 관한 감시 * (前) 주파수제어서비스 → (後) 1차예비력, 2차예비력, 주파수제어예비력 ▣ 고정가격단가에 관한 정의 간결화, REC거래시스템 명칭 통일 * (前) SMP와 REC 가격에 가중치를 곱한값(REC × 가중치)을 합산한 계약가격 → (後) SMP와 REC 가격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한 계약가격(SMP + REC × 가중치) * (前)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등→ (後)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 인용 법령조문 번호 오기, 첨자 누락 등 단순 오탈자 정정 등 * (前) 법 제49조 제6항 → (後) 법 제49조 제6호 등

□ 인용 법령·고시 개정사항 반영

□ (자가용 전기설비의 전력거래 한도 변경)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25.1.7.부)으로 자가용전기설비의 전력거래 허용한도 변경 (50→30%)

ㅇ (기존)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를 설치한 자의 전력거래 가능 비율 50% 미만 → (개정) 영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전력거래 허용 한도 준수 ☞ 제4.1.9조

< (참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전력거래 관련 전기사업법령(’25.1.7.시행) >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② 법 제3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생략)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부칙 <2025. 1. 7.>

제2조(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전력거래 허용량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발전설비용량이 40MW 이하인 설비로 한정)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정보공개 관련 기간 계산의 원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20.12.22.)을 고려한 정보*공개 기간 계산의 원칙 마련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6에 따른 전력시장·전력계통 운영 및 그 밖의 정보

ㅇ (신설) 정보공개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 미산입 ☞ 제8.1.7조

< (참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2.22.시행) >

∎제29조(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본조신설 2020.12.22.]

□ (제명·조문 번호 변경 등) 법령·고시의 제명, 조문 번호 변경 사항 반영

ㅇ (기존) 국고금단수계산법 → (개정) 국고금관리법 ☞ 제3.1.5조, 제3.2.2.10조, 제3.3.1.8조, [별표8] 7.1.4

ㅇ (기존) 전력계통 업무범위 관보고시 → (개정)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 [별표16] 2.2, 4.2

ㅇ (기존)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별표21] 2.1

ㅇ (기존) 공정거래법 제3조의2 및 제19조 → (개정) 공정거래법 제5조 및 제40조 ☞ 제6.1.2조

ㅇ (기존)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3 →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6 ☞ 제8.1.1조, 제8.1.3조, 제8.2.3.2조, [부록3]

□ 실무 및 타 규정과의 정합성 제고

□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혹은 ‘뒷자리 비식별 조치’ 명확화

ㅇ (기존) ‘주민등록번호’ → (개정) ‘생년월일’ 혹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식별 처리’ ☞ 제1.2.3조, 제4.3.6조, 제11.1.4조, 제12.2.1조, 제14.3.1조, 별지 21호, 22호, 30호, 38호, 42-1,2,3,4호, 43-1,2호, 44-1,2호 97호, 105호

□ (불필요 항목 삭제) 타 시스템 취득데이터와 중복되거나 현장 장비 명과의 불일치 항목 및 중부전력관제센터 폐지에 따른 내용 삭제

ㅇ (삭제) 계통운영시스템 자료취득 기준 內 항목(실시간 공급능력 MW, 고장파급장치 Ry 상태 예시) 및 통신회선 규격, 급전전화 설치기준 內 ‘중부전력관제센터’ 삭제 ☞ [별표13] 붙임8.1, 8.4, 8.5

□ (실무를 고려한 용어 정의 수정) 국내탄 뿐만 아니라 타 연료 발전기에서도 혼소율 개념을 적용하고, 발전‘기’를 기준으로 비용·기술특성 평가가 이뤄지는 현황에 부합하도록 용어 수정 ☞ 제1.1.2조

ㅇ (기존) “혼소율”이라 함은 2종류 이상의 연료를 혼소하는 국내탄 발전소에서 소비되는 보일러 입열 중 연료별로 차지하는 열량비 → (개정) “혼소율”이라 함은 2종류 이상의 연료를 혼소하는 발전기에서 소비되는 보일러 입열 중 연료별로 차지하는 열량비

ㅇ (기존) “국내탄발전소”라 함은 국내탄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 및 준공되어 정부가 배정한 국내탄을 소비하는 발전소 → (개정) “국내탄발전기”라 함은 국내탄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 및 준공되어 정부가 배정한 국내탄을 소비하는 발전기

□ (타 규정 개정사항 반영)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개정사항(성과연동형 용량가격계수(PCF) 산정 시 운전기여도 삭제, ’23.12.26) 반영

ㅇ (삭제) “운전기여도”라 함은… ☞ 제1.1.2조

ㅇ (기존) 발전기여도는 기준발전기여도, 운전기여도, 응동유연성기여도 및 기동기여도를 감안하여 산정 → (개정) 발전기여도는 기준발전기여도, 응동유연성기여도 및 기동기여도를 감안하여 산정 ☞ 제2.4.3조

□ (사문화에 따른 삭제) 과거 송전손실계수 도입(’06) 시 완화 계수(’07~’16) 성격으로 도입된 조정손실계수(ASTLF) 및 송전손실완화계수(IMF) 내용 삭제

ㅇ (기존) 송전손실계수는 정적손실계수(STLFi), 동적손실계수(DTLFi), 조정손실계수(ASTLFi)로 구분 → (개정) 송전손실계수는 정적손실계수(STLFi), 동적손실계수(DTLFi)로 구분 ☞ 제2.5.1조, 제2.5.6조, [별표1]

ㅇ (삭제) IMF : 송전손실완화계수(Impact Mitigation Factor) ☞ [별표2]

□ 규정·용어의 단순 미비 사항 정비

□ (수소발전입찰시장 결제·정산계좌 정비) 별도의 결제·정산계좌 운용에 따른 규정 미비사항 반영 ☞ 제4.3.6조

ㅇ (신설) 차액계약 결제계좌

ㅇ (기존) 차액계약 정산계좌 인출권한(전력거래소) → (개정) 차액계약 정산계좌 인출권한(전력거래소 및 시장참여자)

□ (과거 삭제규정 반영) 과거 삭제된 규정의 인용조문 정비

ㅇ (기존) 제2.3.2조 제1항…제27호 내지 제28호 자료 → (개정) 제2.3.2조 제1항…제27호 자료 ☞ 제2.3.2조 및 [별표4] 6.3.7.3

※ 제2.3.2조 제28호(입찰서의 내용 中 환경제약)는 환경제약의 최소발전용량 반영 관련 ’22.11.30부 삭제

ㅇ (기존) 전력거래소는…규칙 제2.3.1조, 제2.3.8조… → (개정) 전력거래소는…규칙 제2.3.1조… ☞ [별표24] 7.5.1

※ 제2.3.8조(입찰자료의 구분)는 실계통기반하루전시장 도입 관련 ’21.1.1부 삭제

□ (과거 규칙개정 중 누락사항 반영) ①자원별 발전계획 수립기준, ②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량 정산식 관련 일부 내용이 과거 규칙개정(’21.1.1부) 시 반영 누락으로 삭제되었으나, 내용의 원복 필요

ㅇ (신설) 자원별 수립 기준 ☞ [별표9] 7.5.4

ㅇ (신설)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정산 ☞ [별표2] 정산기준 Ⅳ.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정산

□ (과거 규칙개정 미반영 사항 정비)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시행(’22.9.1)에 따른 보조서비스·발전계획 명칭 변경사항 추가 반영

ㅇ (기존) 1차예비력서비스 → (개정) 1차주파수제어서비스 혹은 1차예비력 ☞ 제1.1.2조, 제1.2.4조의2, 제5.1.1조, [별표2], [별표3] 및 [별표19], 별지 31-4,5호

ㅇ (기존) 운영발전계획 → (개정) 하루전발전계획 ☞ 제2.4.2조 및 [별표2]

ㅇ (기존) 가격발전계획 → (개정) 가격발전계획 ☞ [부록3]

□ 기타 규칙내용 명확화

□ (감시위원회 기능) 포괄적으로 규정된 기능을 시장감시의 대상 등으로 한정

ㅇ (기존) 법령 및 규칙 위반여부 감시 → (개정) 규칙 제6.1.3조에 관한 감시 ☞ 제6.2.4조

□ (보조서비스 제공·정산 대상) 보조서비스 제공·정산 대상 의미 명확화

ㅇ (기존) 주파수제어서비스 → (개정) 1차예비력, 2차예비력, 주파수제어예비력 ☞ [별표2]

□ (고정가격계약 단가) 고정가격의 정의를 간결하게 수정하여 조문해석 명확화

ㅇ (기존) SMP와 REC 가격에 가중치를 곱한값(REC × 가중치)을 합산한 계약가격(SMP + REC × 가중치) → (개정) SMP와 REC 가격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한 계약가격(SMP + REC × 가중치) ☞ 제11.1.1조

□ (REC 거래시스템 명칭 통일) REC를 거래하는 시스템 명칭을 일관되게 수정하여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함

ㅇ (기존)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 (개정)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 제11.1.2조, 제11.1.4조, 제11.1.7조, [별표25], 별지 89호

□ (오탈자 정정) 법령 조문번호 오기, 첨자 누락 등 단순 오탈자 정정

ㅇ (기존) 제6호·제7호 → (개정) 바목·사목 ☞ 제1.2.1조 제3, 4항

ㅇ (기존) 2022.08.00. → (개정) 2022.12.27. ☞ 제1.2.3조 제3항

ㅇ (기존) 위원으로서서 → (개정) 위원으로서 ☞ 제2.2.1.3조의2

ㅇ (기존) 2이상의 → (개정) 두 개 이상의 ☞ 제2.3.1조

ㅇ (기존) 위원회에서에서 → (개정) 위원회에서 ☞ 제2.3.4조, 제16.3.3조

ㅇ (기존) 법 제49조 제6항 → (개정) 법 제49조 제6호  ☞ 제5.5.2조, [별표10] 5.1

ㅇ (기존) 본 6장 → (개정) 본 6절 ☞ 제16.9.1조

ㅇ (기존) …태양광…(…Wind)… → (개정) …풍력…(…Wind)… ☞ [별표1]

ㅇ (기존) MGOi → (개정) MGOi,t ☞ [별표2] 구역전기발전기의 전력량 정산

ㅇ (기존) XSS / PESt → (개정) XSLSd / PELd,t ☞ [별표2] 구역전기사업자의 기타정산

ㅇ (기존) 5.7 참조 → (개정) 5.10 참조 ☞ [별표4] 입찰 운영 절차

ㅇ (기존) 등록시행일 (3월/10월) → (개정) 등록시행일 (3월/9월) ☞ 별지 125호

다. 개정 효과

□ 인용 법령‧고시 개정 반영 등을 통한 전력시장운영규칙 정합성 확보

□ 미비사항 정비 및 내용 명확화 등을 통한 전력시장운영규칙 완결성 제고

붙임		현행 규칙 및 개정(안) 대비표

□ 신재생e 원격 출력제어 성능 관리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5장	전력계통 운영

제11절 신재생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 신 설 >

제5장	전력계통 운영

제11절 신재생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제5.11.8조(신재생발전기의 원격 출력제어 성능 관리)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32 9.0에 따라 원격 출력제어 성능 구비 대상이면서 10.0 [표3]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취득 및 제어대상이 되는 발전사업자는 계량설비 봉인 이전까지 원격 출력제어 성능을 구비하고 전력거래소의 확인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봉인 전 일부 공사(원격 출력제어 성능 구비를 포함함)만 완료 후 봉인한 설비로써 봉인 후 추가공사를 완료한 설비를 보유하는 발전사업자는 상업운전개시 이전까지 추가적인 전력거래소의 확인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전력거래소의 원격 출력제어 성능 확인시험 절차는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1항에 따른 전력거래소의 원격 출력제어 성능 확인시험을 완료한 사업자는 제어성능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 전력거래소는 제어성능 확인시험을 통해 제어성능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신재생발전기 원격 출력제어 성능관리 관련 규정 신설

※ 참고규정

9.0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의 제어성능 요구조건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출력상한 제어지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어기능 및 통신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신 설 >

부  칙 (2025. 0. 00.)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11.8조 개정 규정은 해당 규정 제2항에 따른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의 절차가 마련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신설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실시간 자료취득을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5장 저탄소전원 중앙계약시장

제3절 설비 운영 및 결제

제15.3.2조(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운영기준)

①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는 제1.2.4조의2(전기저장장치의 등록기준)에 따라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운영시 송변전설비(송전선로, 변압기 등)의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하여야 한다.

③ 송전사업자는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적정한 계통연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계통연계 유지능력, 무효전력 공급 및 제어능력, 유효전력 제어 능력은 본 규칙 별표3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인버터 기반 신재생발전기(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 기준에 따른다.

<신 설>

[별표 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7.0 절  차

7.2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시설업무

7.2.1 시설 대상

7.2.1.1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준중앙급전발전기, 설비용량 20MW 초과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결되는 규모 이상의 제주지역 발전기, 변전소 및 지역급전시스템(SCADA),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설비용량 300MVA 이상의 동기발전기(복합화력발전기는 총 설비용량 500MVA이상)(계통안정화장치 운전상태 정보 자료취득에 한함), 154kV이상 송전선로에 연계된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기. 단, 집합전력자원은 예외로 한다.

제15장 저탄소전원 중앙계약시장

제3절 설비 운영 및 결제

제15.3.2조(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운영기준)

①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는 제1.2.4조의2(전기저장장치의 등록기준)에 따라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운영시 송변전설비(송전선로, 변압기 등)의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하여야 한다.

③ 송전사업자는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적정한 계통연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계통연계 유지능력, 무효전력 공급 및 제어능력, 유효전력 제어 능력은 본 규칙 별표3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인버터 기반 신재생발전기(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 기준에 따른다.

⑤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실시간 자료취득 및 통신설비 운영에 관하여는 별표13 내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기준에 따른다.

[별표 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7.0 절  차

7.2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시설업무

7.2.1 시설 대상

7.2.1.1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준중앙급전발전기,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 20MW 초과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결되는 규모 이상의 제주지역 발전기, 변전소 및 지역급전시스템(SCADA),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설비용량 300MVA 이상의 동기발전기(복합화력발전기는 총 설비용량 500MVA이상)(계통안정화장치 운전상태 정보 자료취득에 한함), 154kV이상 송전선로에 연계된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기. 단, 집합전력자원은 예외로 한다.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실시간 자료취득 관련 기준 명시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시설 의무화

[붙임8.1]

계통운영시스템의 자료취득 기준

8.1.1 직접취득

<중 략>

8.1.1.5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신설 2016.5.12.]

Station	Status		Analog		Control
◆중앙급전 전기저장장치	(2초)	․154kV 이상 CB ․154kV 이상 DS ․ESS CB ․AGC Control (2초: High/Low, Auto/Local) ․UFR Ry상태 ․주파수추종 On/Off	MW (2초)	․발전단 MW ․송전단 MW (ESS 접속 TR 2차) ․Target MW(Set Point)	AGC (Set Point :기본 4초, 가변 가능)
			Hz (2초)	․상용 주파수(필요개소)
			MW (2초)	․154kV 이상 T/L ․154kV 이상 M.Tr ․Local Load
			MVAr (2초)	․발전단 MVAr ․송전단 MVAr (ESS 접속 TR 2차) ․154kV 이상 T/L ․154kV 이상 M.Tr
			kV (2초)	․154kV 이상 BUS 별 ․ESS 접속 BUS 별
			MW Limit (2초)	․ESS High/Low
			Gen MW 출력증가/ 감소율 (2초)	․ESS MW/Min.
			잔여저장전력량 (2초)	․MWh
			ESS SOC	․ESS 충전상태(%)
	․ File 송수신 : SOE data (요구시)

[붙임8.1]

계통운영시스템의 자료취득 기준

8.1.1 직접취득

<중 략>

8.1.1.5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신설 2016.5.12.]

Station	Status(2초 이내)	Analog(2초 이내)		Control
중앙 급전 전기 저장 장치	․154kV* 이상 CB ․154kV* 이상 DS ․ESS CB ․AGC Control (2초: High/Low, Auto/Local) ․UFR Ry상태 ․주파수추종 On/Off	MW	․발전단 MW ․송전단 MW (ESS 접속 TR 2차) ․Target MW(Set Point)	AGC (Set Point :기본 4초, 가변 가능)
		Hz	․상용 주파수(필요개소)
		MW	․154kV* 이상 T/L ․154kV* 이상 M.Tr ․Local Load
		MVAr	․발전단 MVAr ․송전단 MVAr (ESS 접속 TR 2차) ․154kV* 이상 T/L ․154kV* 이상 M.Tr	On/Off** (저장장치 기동/정지 신호)
		kV	․154kV* 이상 BUS 별 ․ESS 접속 BUS 별
		MW Limit	․ESS High/Low
		Gen MW 출력 증가/감소율	․ESS MW/Min.
		잔여저장전력량	․MWh
		ESS SOC	․ESS 충전상태(%)
		운전Cycle**	․운전Cycle(횟수)
		충ㆍ방전** (PCS 용량 기준)	․ESS 충전가능시간 ․ESS 방전가능시간
	․ File 송수신 : SOE data (요구시)
	* 22.9kV 선로에 접속하는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인 경우, 22.9kV의 데이터를 계통운영시스템에 제공해야 함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에 한함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자료취득 기준 보완

[붙임8.5]

급전전화 설치기준

8.5.1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의 급전전화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전력거래소	전기사업자
․ 중앙전력관제센터 ․ 중부전력관제센터 ․ 경인전력관제센터	․ 중앙급전발전기 ․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 ․ 지역계통운영센터(후비 지역계통운영센터 포함) ․ 345kV이상 변전소(발전소 스위치야드 포함) 및 직류변환소. 다만, 무인변전소인 경우 관할 급전분소 ․ 154kV 발전소(중앙급전발전기) 연계선로 운영 변전소. 다만, 무인변전소인 경우 관할 급전분소 ․ 제주지역 급전(분)소 ․ 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한 구역전기사업자 ․ 준중앙급전발전기 ․ <신 설>
․ 제주급전소	․ 제주지역 중앙급전발전기 ․ 지역급전분소(후비포함) ․ 제주지역 154kV이상 변전소 및 변환소 (무인변전소 제외) ․ <신 설>

[붙임8.5]

급전전화 설치기준

8.5.1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의 급전전화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전력거래소	전기사업자
․ 중앙전력관제센터 ․ 중부전력관제센터 ․ 경인전력관제센터	․ 중앙급전발전기 ․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 ․ 지역계통운영센터(후비 지역계통운영센터 포함) ․ 345kV이상 변전소(발전소 스위치야드 포함) 및 직류변환소. 다만, 무인변전소인 경우 관할 급전분소 ․ 154kV 발전소(중앙급전발전기) 연계선로 운영 변전소. 다만, 무인변전소인 경우 관할 급전분소 ․ 제주지역 급전(분)소 ․ 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한 구역전기사업자 ․ 준중앙급전발전기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 제주급전소	․ 제주지역 중앙급전발전기 ․ 지역급전분소(후비포함) ․ 제주지역 154kV이상 변전소 및 변환소 (무인변전소 제외) ․ 제주지역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급전전화 설치기준에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포함

[붙임8.7]

비상용 대체 통신수단 설치기준

<중 략>

8.7.2 전력거래소, 전기사업자 및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을 보유한 사업자의 대체 통신수단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축 대 상		대체 통신수단 설치기준
중심국 설치대상	단말국 설치대상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 ·송전사업자	·주·예비 자체기동 및 우선공급 중앙급전발전기 ·시송전 선로 발·변전소, 단 무인변전소의 경우 관할 급전분소 ·500MW 이상 중앙급전발전기 ·발전단지 설비용량 합계 500MW이상인 경우 1개 발전기 ·지역계통운영센터	·위성급전전화 ·휴대용 무선전화 (원자력발전소는 제외) ·일반용 유선전화
	·200MW이상 500MW 미만 중앙급전발전기 ·발전단지 설비용량 합계 200MW이상 500MW 미만인 경우 1개 발전기 ·345kV이상 변전소(우선공급계통 변전소 제외). 단, 무인변전소의 경우 관할 급전분소	·위성전화 ·휴대용 무선전화 ·일반용 유선전화
	· 기타 중앙급전발전기 · 기타 변전소 및 변환소 · 준중앙급전발전기 ․ <신 설>	·휴대용 무선전화 ·일반용 유선전화
·제주전력 관제센터	·제주지역 주·예비 자체기동 및 우선공급 중앙급전발전기 ·제주지역 시송전 선로 발·변전소. 단, 무인변전소의 경우 관할 급전분소 ·무인변전소의 경우 제외	·위성급전전화시스템 ·휴대용 무선전화 ·일반용 유선전화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 <신 설>	·휴대용 무선전화 ·일반용 유선전화

[붙임8.7]

비상용 대체 통신수단 설치기준

<중 략>

8.7.2 전력거래소, 전기사업자 및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을 보유한 사업자의 대체 통신수단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축 대 상		대체 통신수단 설치기준
중심국 설치대상	단말국 설치대상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 ·송전사업자	·주·예비 자체기동 및 우선공급 중앙급전발전기 ·시송전 선로 발·변전소, 단 무인변전소의 경우 관할 급전분소 ·500MW 이상 중앙급전발전기 ·발전단지 설비용량 합계 500MW이상인 경우 1개 발전기 ·지역계통운영센터	·위성급전전화 ·휴대용 무선전화 (원자력발전소는 제외) ·일반용 유선전화
	·200MW이상 500MW 미만 중앙급전발전기 ·발전단지 설비용량 합계 200MW이상 500MW 미만인 경우 1개 발전기 ·345kV이상 변전소(우선공급계통 변전소 제외). 단, 무인변전소의 경우 관할 급전분소	·위성전화 ·휴대용 무선전화 ·일반용 유선전화
	· 기타 중앙급전발전기 · 기타 변전소 및 변환소 · 준중앙급전발전기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휴대용 무선전화 ·일반용 유선전화
·제주전력 관제센터	·제주지역 주·예비 자체기동 및 우선공급 중앙급전발전기 ·제주지역 시송전 선로 발·변전소. 단, 무인변전소의 경우 관할 급전분소 ·무인변전소의 경우 제외	·위성급전전화시스템 ·휴대용 무선전화 ·일반용 유선전화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제주지역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휴대용 무선전화 ·일반용 유선전화

·비상용 대체 통신수단 설치대상에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포함

□ 발전소 소내소비전력 정의 신설 및 사용원칙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 략> 14. “송전단 전력(Net Output)”이라 함은 발전단 전력에서 주변압기 손실 및 발전소 소내 소비전력을 차감한 송전망으로 인출되는 전력을 말하며, 동조 제40호의 “계량점”에서 측정되는 전력을 말한다. 14의2. “발전단 전력”이라 함은 발전기가 발전한 총 전력으로서, 발전기 단자에서 인출되는 전력을 말한다. <신 설>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 략> 14. “송전단 전력(Net Output)”이라 함은 발전단 전력에서 주변압기 손실 및 발전소 소내 소비전력을 차감한 송전망으로 인출되는 전력을 말하며, 동조 제40호의 “계량점”에서 측정되는 전력을 말한다. 14의2. “발전단 전력”이라 함은 발전기가 발전한 총 전력으로서, 발전기 단자에서 인출되는 전력을 말한다. 14의3. “소내 소비전력”이라 함은 발전소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에 사용하는 전력으로써 발전소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는 전력을 말한다.	· 소내소비전력 용어 정의 신설
제21장 보칙 <신 설>	제21장 보칙 제21.11조 (소내 소비전력 사용원칙)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공급하는 발전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소내 소비전력으로 우선 사용한다. 1. 법령 및 운영지침에 따라 외부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2. 소내 타 발전기의 계통분리, 수전선로 개별 구성 등 기술적으로 생산전력의 소내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안정적 설비운영을 위해 외부전력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발전소의 발전력을 소내 소비전력으로 우선 사용함을 명확화

□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연료의 열량단가(FC,원/Gcal)“라 함은 발전기 연료비의 단위열량에 대한 연료가격을 말하며, 연료가격에는 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개선 활동에 수반되는 변동비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단, 국내탄 발전기의 열량단가 산정 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호번호 변경 28의2호 → 16의2호 >

28. “혼소율(Mixed Fuel Burning Ratio)”이라 함은 2종류 이상의 연료를 혼소하는 국내탄발전소에서 소비되는 보일러 입열 중 연료별로 차지하는 열량비를 말한다.

28의2. “국내탄발전소”라 함은 국내탄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 및 준공되어 정부가 배정한 국내탄을 소비하는 발전소를 말하며, 국내탄 수급여건에 따라 수입 무연탄, 유연탄 등으로 혼소 사용할 경우에도 국내탄 발전소로 본다.

132. “운전기여도”라 함은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의 발전기여도 산정에 적용하는 값으로 발전기의 제약입찰량 초과 운전시간과 계통제약 운전시간을 평가하여 산정한 지표를 말한다.

77의1.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전기사업자가 소유한 최대방전용량이 10MW를 초과하고, 최대운전시간이 2시간 이상인 전기저장장치와 부칙의 별도기준에 따른 1차 예비력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저장장치, 계통신뢰도 개선 및 발전제약 완화를 위한 전기저장장치를 말한다.

77의3. “송전사업자용전기저장장치”란 송전사업자가 운영하는 1차 예비력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와 계통신뢰도 개선, 발전제약 완화를 위한 계통안정화용 전기저장장치를 말한다.

제2절  전력거래자, 직접전력거래자 및 발전기 등록

제1.2.1조(등록의무) ①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전력거래자”라 한다)와 직접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직접전력거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 및 각 목의 분류에 의하여 전력거래소에 그 자격 및 설비에 대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전력거래자

<중 략>

바. 수요관리사업자

사. 중개사업자

③ 제1항 제6호의 수요관리사업자의 등록은 제12장의 규정을 따른다.

④ 제1항 제7호의 중개사업자의 등록은 소규모전력중개시장운영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3조(등록 신청서류) ① 전력거래자의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접전력거래자의 등록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장은행 통장 사본 및 사용 인감 증명서는 별표8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라. <삭제 2022.08.00.>

2. 발전사업자

라. <삭제 2022.08.00.>

제1.2.4조의2(전기저장장치의 등록기준) ② 전기저장장치의 중앙급전 등록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전기저장장치 1기의 최대방전용량이 10MW를 초과하고, 최대운전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 그 외의 경우에는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 등록한다. 단, 1차예비력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부칙의 별도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 등록한다.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연료의 열량단가(FC,원/Gcal)“라 함은 발전기 연료비의 단위열량에 대한 연료가격을 말하며, 연료가격에는 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개선 활동에 수반되는 변동비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단, 국내탄 발전기의 열량단가 산정 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6의2. “국내탄발전기”라 함은 국내탄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 및 준공되어 정부가 배정한 국내탄을 소비하는 발전기를 말하며, 국내탄 수급여건에 따라 수입 무연탄, 유연탄 등으로 혼소 사용할 경우에도 국내탄 발전소로 본다.

28. “혼소율(Mixed Fuel Burning Ratio)”이라 함은 2종류 이상의 연료를 혼소하는 발전기에서 소비되는 보일러 입열 중 연료별로 차지하는 열량비를 말한다.

< 호번호 변경 28의2호 → 16의2호 >

132. <삭 제>

77의1.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전기사업자가 소유한 최대방전용량이 10MW를 초과하고, 최대운전시간이 2시간 이상인 전기저장장치와 부칙의 별도기준에 따른 1차주파수제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저장장치, 계통신뢰도 개선 및 발전제약 완화를 위한 전기저장장치를 말한다.

77의3. “송전사업자용전기저장장치”란 송전사업자가 운영하는 1차주파수제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와 계통신뢰도 개선, 발전제약 완화를 위한 계통안정화용 전기저장장치를 말한다.

제2절  전력거래자, 직접전력거래자 및 발전기 등록

제1.2.1조(등록의무) ①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전력거래자”라 한다)와 직접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직접전력거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 및 각 목의 분류에 의하여 전력거래소에 그 자격 및 설비에 대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전력거래자

<중 략>

바. 수요관리사업자

사. 중개사업자

③ 제1항 제1호 바목의 수요관리사업자의 등록은 제12장의 규정을 따른다.

④ 제1항 제1호 사목의 중개사업자의 등록은 소규모전력중개시장운영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3조(등록 신청서류) ① 전력거래자의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접전력거래자의 등록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장은행 통장 사본 및 사용 인감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한다)는 별표8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라. <삭제 2022.12.27.>

2. 발전사업자

라. <삭제 2022.12.27.>

1.2.4조의2(전기저장장치의 등록기준) ② 전기저장장치의 중앙급전 등록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전기저장장치 1기의 최대방전용량이 10MW를 초과하고, 최대운전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 그 외의 경우에는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 등록한다. 단, 1차주파수제어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부칙의 별도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 등록한다.

· □ 실무-규정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문구 수정 (발전소 → 발전기)

· □ 실무-규정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문구 수정 (국내탄발전소 → 발전기)

· □ 실무-규정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문구 수정 (타 규정 개정사항 반영)

· □ 규정·용어의 미비사항 정비 (과거 규칙개정 미반영 사항, 1차 예비력서비스→1차 주파수제어서비스)

· □ 기타 조문 명확화(인용 조문번호 오기 정정)

· □ 실무 및 타 규정과 정합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 □ 기타 조문 명확화 (오탈자 정정)

· □ 규정·용어의 미비사항 정비 (과거 규칙개정 미반영 사항, 1차 예비력서비스→1차 주파수제어서비스)

제2장	가격결정

제2절  비용평가위원회

제2.2.1.3조의2(위원의 청렴의무 및 해촉)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심신쇠약 및 장기간 국내부재 등으로 위원으로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절  발전입찰과 전력수요예측

제2.3.1조(입찰서의 제출) ③ 전력거래소는 동일한 발전기 또는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에 대하여 2이상의 입찰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마감시간 이전에 제출된 입찰서 중 마감시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제출된 입찰서를 유효한 입찰서로 인정한다.

제2.3.2조(입찰서의 내용) ⑤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15호, 제23호 내지 제25호 및 제27호 내지 제28호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통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값을 변경하여 입찰할 수 없으며, 입찰자료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를 기술하고 실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기술적 특성변경에 관한 증빙서류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4조(입찰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① 전력거래소는 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를 제외한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입찰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발전기에 대한 입찰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기술적 특성은 거래일 이전 가장 최근에 계통평가위원회에서에서 결정된 자료의 값을 적용한다.

제4절  가격결정

제2.4.2조(계통한계가격의 결정) ⑤ 지역별 계통한계가격은 지역별 각 발전기의 유효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6. 기동가격(SUPi,t)은 발전기의 기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발전기의 연속운전시간에 대해 계산한다.

단,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기동비용(SUCi,t)은 각 개별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발전기의 기동비용 합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SUCi,t = GSUCi×[eqn: sum _{j=1} ^{N} GSUN _{i,j,t}] + SSUCi×SSUNi,t

여기서,

GSUCi : 복합발전기i의 가스터빈 1대에 대한 기동비용

SSUCi : 복합발전기i의 스팀터빈 1대에 대한 기동비용

GSUNi,j,t : 운영발전계획에서 거래시간t에 복합발전기i의 GT j호기 기동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DAOSi,j,t-1=0이고 DAOSi,j,t>0이면 1, 그 이외 0

SSUNi,t : 운영발전계획에서 거래시간t에 복합발전기i의 ST 기동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DAOSi,st,t-1=0이고 DAOSi,st,t>0이면 1, 그 이외 0

DAOSi,j,t : 운영발전계획에서 배분된 복합발전기i의 GT j호기 발전계획량으로, 운영발전계획을 재수립한 경우 마지막 계획을 적용한다.

단, GT모드 운전시 SUCi,t 는 비용평가에서 의결된 GT모드 기동비를 적용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각 발전기의 연속운전시간 내에 하한제약운전량이 입찰된 경우에는 전 연속운전시간에 대한 해당 발전기의 기동가격은 0원/kWh으로 한다.

[eqn: sum _{t=x} ^{t=y} MEGW _{i,t} >0]인 경우, SUPi,t = 0

[신설 2021.1.1.] [시행일 : 2026.1.1.부터 시행예정]

제2.4.3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⑧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PCFi)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는 개별발전기의 발전기여도를 감안하여 산정하며, 발전기여도는 기준발전기여도, 운전기여도, 응동유연성기여도 및 기동기여도를 감안하여 산정하고,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비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절 송전손실계수의 산정 및 적용

제2.5.1조(송전손실계수의 산정)  ④ 송전손실계수는 정적손실계수(STLFi), 동적손실계수(DTLFi), 조정손실계수(ASTLFi)로 구분한다.

제2.5.6조(조정손실계수의 산정) 하루전발전계획 및 정산을 위한 조정손실계수(ASTLFi)는 제 2.5.3조의 정적손실계수에 아래 표의 연도별 완화계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년 이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제2장	가격결정

제2절  비용평가위원회

제2.2.1.3조의2(위원의 청렴의무 및 해촉)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심신쇠약 및 장기간 국내부재 등으로 위원으로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절  발전입찰과 전력수요예측

제2.3.1조(입찰서의 제출) ③ 전력거래소는 동일한 발전기 또는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입찰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마감시간 이전에 제출된 입찰서 중 마감시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제출된 입찰서를 유효한 입찰서로 인정한다.

제2.3.2조(입찰서의 내용) ⑤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15호, 제23호 내지 제25호 및 제27호 내지 제28호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통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값을 변경하여 입찰할 수 없으며, 입찰자료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를 기술하고 실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기술적 특성변경에 관한 증빙서류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4조(입찰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① 전력거래소는 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를 제외한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입찰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발전기에 대한 입찰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기술적 특성은 거래일 이전 가장 최근에 계통평가위원회에서에서 결정된 자료의 값을 적용한다.

제4절  가격결정

제2.4.2조(계통한계가격의 결정) ⑤ 지역별 계통한계가격은 지역별 각 발전기의 유효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6. 기동가격(SUPi,t)은 발전기의 기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발전기의 연속운전시간에 대해 계산한다.

단,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기동비용(SUCi,t)은 각 개별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발전기의 기동비용 합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SUCi,t = GSUCi×[eqn: sum _{j=1} ^{N} GSUN _{i,j,t}] + SSUCi×SSUNi,t

여기서,

GSUCi : 복합발전기i의 가스터빈 1대에 대한 기동비용

SSUCi : 복합발전기i의 스팀터빈 1대에 대한 기동비용

GSUNi,j,t : 하루전발전계획에서 거래시간t에 복합발전기i의 GT j호기 기동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DAOSi,j,t-1=0이고 DAOSi,j,t>0이면 1, 그 이외 0

SSUNi,t : 하루전발전계획에서 거래시간t에 복합발전기i의 ST 기동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DAOSi,st,t-1=0이고 DAOSi,st,t>0이면 1, 그 이외 0

DAOSi,j,t : 하루전발전계획에서 배분된 복합발전기i의 GT j호기 발전계획량으로, 하루전발전계획을 재수립한 경우 마지막 계획을 적용한다.

단, GT모드 운전시 SUCi,t 는 비용평가에서 의결된 GT모드 기동비를 적용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각 발전기의 연속운전시간 내에 하한제약운전량이 입찰된 경우에는 전 연속운전시간에 대한 해당 발전기의 기동가격은 0원/kWh으로 한다.

[eqn: sum _{t=x} ^{t=y} MEGW _{i,t} >0]인 경우, SUPi,t = 0

[신설 2021.1.1.] [시행일 : 2026.1.1.부터 시행예정]

제2.4.3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⑧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PCFi)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는 개별발전기의 발전기여도를 감안하여 산정하며, 발전기여도는 기준발전기여도, 운전기여도, 응동유연성기여도 및 기동기여도를 감안하여 산정하고,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비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절 송전손실계수의 산정 및 적용

제2.5.1조(송전손실계수의 산정)  ④ 송전손실계수는 정적손실계수(STLFi), 동적손실계수(DTLFi), 조정손실계수(ASTLFi)로 구분한다.

제2.5.6조(조정손실계수의 산정) <삭 제>

· □ 기타 조문 명확화 (단순 오탈자 정정)

· □ 기타 조문 명확화

· □ 규정·용어의 미비사항 정비 (과거 삭제규정 반영)

· □ 기타 조문 명확화 (단순 오탈자 정정)

· □ 규정·용어의 미비사항 정비 (과거 규칙개정 미반영 사항, 운영발전계획 → 신뢰도발전계획이나, 기동비의 지급기준은 하루전발전계획이므로 하루전발전계획으로 수정)

· □ 실무-규정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문구 수정 (타 규정 개정사항 반영)

· □ 실무-규정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문구 수정 (사문화에 따른 삭제)

제3장  전력의 거래

제1절  판매사업자의 전력구매

제3.1.5조(연체이자 산정 및 납부) ② 전력거래소는 채무불이행금과 이자에 대해 회원사에게 통지 후 지급하며, 국고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3.2.2.10조(연체이자 산정 및 납부) ② 전력거래소는 채무불이행금과 이자에 대해 회원사에게 통지 후 지급하며, 국고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3.3.1.8조(연체이자 산정 및 납부) ② 전력거래소는 채무불이행금과 이자에 대해 해당 금액에 대해 회원사에게 통지 후 지급하며, 국고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3장  전력의 거래

제1절  판매사업자의 전력구매

제3.1.5조(연체이자 산정 및 납부) ② 전력거래소는 채무불이행금과 이자에 대해 회원사에게 통지 후 지급하며, 「국고금관리법」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3.2.2.10조(연체이자 산정 및 납부) ② 전력거래소는 채무불이행금과 이자에 대해 회원사에게 통지 후 지급하며, 「국고금관리법」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3.3.1.8조(연체이자 산정 및 납부) ② 전력거래소는 채무불이행금과 이자에 대해 해당 금액에 대해 회원사에게 통지 후 지급하며,「국고금관리법」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 □ 인용 법령·고시의 개정 (국고금단수계산법→국고금관리법)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1절	계량

제4.1.9조(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계량) ②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정하여진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전력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전력거래소로부터 확인받기 위하여 총 생산량을 계량하기 위한 설비와 전력거래량을 계량하기 위한 설비를 별표7에 따라 각각 구분 시설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정하여진 태양광 설비 외의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 생산량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의 전력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단, 전력공급예비력 부족 등으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의해 발전한 전력량은 전력거래 비율 산정량에서 제외한다.

제3절 결제 및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

제4.3.6조(시장은행 계좌 등록 및 변경) ① 시장은행계좌는 다음 각호의 1의 은행계좌로 구성된다.

<신 설>

9.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정산계좌

② 각 계좌별 인출권한은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구 분	계 좌 수	인 출 권 한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계좌	1개	전력거래소

④ 제1항 제2호의 시장참여자 정산계좌 등록 및 변경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초 등록서류는 제1.2.3조(등록 신청서류)에 따른 서류 제출 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 략>

2. 사업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1절	계량

제4.1.9조(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계량) ②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전력거래 허용한도 준수 여부를 전력거래소로부터 확인받기 위하여 총 생산량을 계량하기 위한 설비와 전력거래량을 계량하기 위한 설비를 별표7에 따라 각각 구분 시설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태양광 설비 외의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전력거래 허용한도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단, 전력공급예비력 부족 등으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의해 발전한 전력량은 전력거래 비율 산정량에서 제외한다.

제3절 결제 및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

제4.3.6조(시장은행 계좌 등록 및 변경) ① 시장은행계좌는 다음 각호의 1의 은행계좌로 구성된다.

9.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결제계좌

10.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정산계좌 <호번호 변경>

② 각 계좌별 인출권한은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구 분	계 좌 수	인 출 권 한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계좌	시장 참여자별 각 1개	전력거래소(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정산계좌로부터의 인출에 한함), 시장참여자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결제계좌	1개	전력거래소

④ 제1항 제2호의 시장참여자 정산계좌 등록 및 변경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초 등록서류는 제1.2.3조(등록 신청서류)에 따른 서류 제출 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 략>

2. 사업자 인감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한다)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 인용 법령·고시의 개정 (자가용 전기설비 전력거래한도 50%→30%)

· □ 규정·용어의 미비사항 정비

· □ 실무 및 타 규정과 정합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제5장	전력계통 운영

제1절	발전계획

제5.1.1조(하루전발전계획의 수립) ④ 송전사업자는 별표 4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별지 서식 제31호의4 및 제33호의4에 의거하여 전기저장장치의 1차예비력서비스 제공가능여부와 별지서식 제31호의5, 제33호의5, 제31호의9, 제33호의8에 의거하여 제1항 제2호의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기재된 FACTS 설비의 운전가능여부와 계통안정화용 전기저장장치 운전 가능여부를 거래일 전일 11시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발전기 자기제약

제5.5.2조(연료제약발전기 연료량 배분방법) ① 중앙급전발전기로서 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하여 지원 받는 발전기 중 국내 무연탄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 포함)는 해당 연료량을 연소하기 위한 월간계획을 해당 월 개시 10일전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전력계통 운영

제1절	발전계획

제5.1.1조(하루전발전계획의 수립) ④ 송전사업자는 별표 4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별지 서식 제31호의4 및 제33호의4에 따른 전기저장장치의 1차주파수제어서비스 제공가능여부와 별지서식 제31호의5, 제33호의5, 제31호의9, 제33호의8에 따른 제1항 제2호의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기재된 FACTS 설비의 운전가능여부 및 계통안정화용 전기저장장치 운전 가능여부를 거래일 전일 11시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발전기 자기제약

제5.5.2조(연료제약발전기 연료량 배분방법) ① 중앙급전발전기로서 법 제4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하여 지원 받는 발전기 중 국내 무연탄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 포함)는 해당 연료량을 연소하기 위한 월간계획을 해당 월 개시 10일전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규정·용어의 미비사항 정비 (과거 규칙개정 미반영 사항, 1차 예비력서비스→1차 주파수제어서비스)

· □ 기타 조문 명확화 (단순 오탈자 정정)

제6장  전력시장 감시

제6장 전력시장 감시 ∙

제1절  통칙

제6.1.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장지배력”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말한다.

2. “시장지배력 행사”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당공동행위”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6.2.4조(기능) 감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령 및 규칙 위반여부 감시

제6장  전력시장 감시

제1절  통칙

제6.1.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지배력”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를 말한다.

2. “시장지배력 행사”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당공동행위”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6.2.4조(기능) 감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규칙 제6.1.3조(시장감시의 대상)에 관한 감시

· □ 인용 법령·고시의 개정

· □ 기타 조문 명확화

제8장  정보공개

제1절	통칙

제8.1.1조(목적) 이 장은 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1의3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거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1.3조(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장은 전력거래소가 국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법 제41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2조 제1, 2항, 별표 1의3이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이하 ‘정기공개’)에 적용한다.

<신 설>

제8.2.3.2조(정기공개의 절차 및 제한) ① 전력거래소는 정기적으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41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2항,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제8장  정보공개

제1절	통칙

제8.1.1조(목적) 이 장은 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1의6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1.3조(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장은 전력거래소가 국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법 제41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2조 제1, 2항, 별표 1의6이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이하 ‘정기공개’)에 적용한다.

제8.1.7조(정보공개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정보공개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정보공개법」제29조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2.3.2조(정기공개의 절차 및 제한) ① 전력거래소는 정기적으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41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2항 및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 □ 인용 법령·고시의 개정

· □ 인용 법령·고시의 개정

· □ 인용 법령·고시의 개정

· □ 인용 법령·고시의 개정

제11장  공급인증서 거래

제1절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

제11.1.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를 말한다.

4.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이라 함은 전력거래소가 주문의 접수, 매매거래의 체결 및 정산·결제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1. “고정가격계약 계약단가”(이하 “고정가격”이라 한다)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3조 제22호의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단가로, 전력시장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가격에 가중치를 곱한값(REC x 가중치)을 합산한 계약가격(SMP + REC x 가중치)을 의미한다.

제11.1.2조(적용 범위) 이 장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적용한다.

제11.1.4조(등록) ➀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자로서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거래회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통합포털에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통합포털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96호 서식의 위임장 제출시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사업자용도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➁ 현물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사업자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정산계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서명법에 의한 사업자용도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7호 서식의 계좌이체약정서 사본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시장은행 통장 사본

4. 인감증명서 사본 및 별지 제97-1호 서식의 사용인감계 사본

제11.1.7.조(계약시장의 매매거래 방식) ① 계약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려는 모든 계약당사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89호, 제89-1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등록, 검토 해야하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사업자용도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7.8.>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후 설비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설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계약종류(별지 제89호, 제89-1호 서식의 계약 종류를 의미), 계약기간, 계약단가(단, 가중치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 변경은 제외)는 변경할 수 없다.

⑤ 계약일 및 변경계약일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전자서명을 완료한 날로 하며, 파기일은 계약당사자 쌍방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동의한 날로 한다.

<중 략>

⑦ 11.1.7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정보를 정확히 등록, 검토하여야 하며, 계약을 위한 주요사항(계약종류, 계약단가, 계약기간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 쌍방이 동의 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해당계약을 파기한다.

제11장  공급인증서 거래

제1절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

제11.1.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를 말한다.

4.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이라 함은 전력거래소가 주문의 접수, 매매거래의 체결 및 정산·결제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1. “고정가격계약 계약단가”(이하 “고정가격”이라 한다)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3조 제22호의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단가로, 전력시장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가격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한 계약가격(SMP + REC x 가중치 또는 SMP + REC)을 의미한다.

제11.1.2조(적용 범위) 이 장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적용한다.

제11.1.4조(등록) ➀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자로서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거래회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서류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96호 서식의 위임장 제출시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사업자용도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➁ 현물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사업자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정산계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서명법에 의한 사업자용도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7호 서식의 계좌이체약정서 사본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시장은행 통장 사본

4. 인감증명서 사본 및 별지 제97-1호 서식의 사용인감계 사본(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한다)

제11.1.7조(계약시장의 매매거래 방식) ① 계약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려는 모든 계약당사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89호, 제89-1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등록, 검토 해야하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사업자용도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7.8.>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후 설비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설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계약종류(별지 제89호, 제89-1호 서식의 계약 종류를 의미), 계약기간, 계약단가(단, 가중치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 변경은 제외)는 변경할 수 없다.

⑤ 계약일 및 변경계약일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전자서명을 완료한 날로 하며, 파기일은 계약당사자 쌍방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동의한 날로 한다.

<중 략>

⑦ 11.1.7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정보를 정확히 등록, 검토하여야 하며, 계약을 위한 주요사항(계약종류, 계약단가, 계약기간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 쌍방이 동의 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해당계약을 파기한다.

· 참고규정

· □ 기타 조문 명확화 (고정가격 의미 명확화)

· □ 기타 조문 명확화 (용어의 정의와 표현 일치)

· □ 기타 조문 명확화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명칭 통일)

□ 실무 및 타 규정과 정합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 □ 기타 조문 명확화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명칭 통일)

·

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제2절  전력거래자, 수요반응자원,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 변경, 말소

제12.2.1조(전력거래자 등록)  4. 시장은행 통장 사본 및 사업자 인감증명서(단, 시장은행 통장과 인감증명서의 날인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제2절  전력거래자, 수요반응자원,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 변경, 말소

제12.2.1조(전력거래자 등록)  4. 시장은행 통장 사본 및 사업자 인감증명서(단 시장은행 통장과 인감증명서의 날인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추가 제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한다)

· □ 실무 및 타 규정과 정합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제14장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제3절 시험 및 등록

제14.3.1조(예측제도 등록시험)

① 시험월의 1일(거래일 기준)을 기준으로 5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전력거래소에 별지 제1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예측제도 등록시험 참여를 위한 해당 예측제도 참여희망자 명의의 시장은행 통장 사본 및 사용인감 증명서(인감 이미지화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장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제3절 시험 및 등록

제14.3.1조(예측제도 등록시험)

① 시험월의 1일(거래일 기준)을 기준으로 5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전력거래소에 별지 제1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예측제도 등록시험 참여를 위한 해당 예측제도 참여희망자 명의의 시장은행 통장 사본 및 인감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실무 및 타 규정과 정합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제16장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운영규칙

제3절  발전입찰과 전력수요예측

제16.3.3조(하루전시장 입찰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중 략>

2.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기술적 특성은 거래일 이전 가장 최근에 계통평가위원회에서에서 결정된 자료의 값을 적용한다.

제9절 보칙

제16.9.1조(별도지침의 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상의 테스트로 진행하며 본 6장의 전력거래대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제16장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운영규칙

제3절  발전입찰과 전력수요예측

제16.3.3조(하루전시장 입찰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중 략>

2.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기술적 특성은 거래일 이전 가장 최근에 계통평가위원회에서에서 결정된 자료의 값을 적용한다.

제9절 보칙

제16.9.1조(별도지침의 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상의 테스트로 진행하며 본 6절 전력거래대금의 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 기타 조문 명확화 (단순 오탈자 정정)

· □ 기타 조문 명확화 (단순 오탈자 정정)

[별표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약어	기호 및 변수명	단위	내용
ASTLFi,t	조정손실계수 (Adjusted Static Transmission Loss Factor)		완화계수가 적용된 송전손실계수로서 가격결정계획에 이용됨
CFWi,t	주요자원 중 태양광 발전자원 설비이용률 (Capacity Factor of Wind energy resource)	%	예측제도 대상자원 중 풍력 발전자원의 시간대별 설비이용률

[별표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약어	기호 및 변수명	단위	내용
ASTLFi,t	조정손실계수 (Adjusted Static Transmission Loss Factor)		완화계수가 적용된 송전손실계수로서 가격결정계획에 이용됨
CFWi,t	주요자원 중 풍력 발전자원 설비이용률 (Capacity Factor of Wind energy resource)	%	예측제도 대상자원 중 풍력 발전자원의 시간대별 설비이용률

· □ 실무-규정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문구 수정 (사문화에 따른 삭제)

· □ 기타 조문 명확화 (단순 오탈자 정정)

[별표2] 정산 기준

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에 대한 정산

가. 일반발전기(수력, 양수 및 중앙급전 구역전기 발전기를 제외한 발전기)

③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계획량 미만인 경우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중 략>

DAOSFi,t : 운영발전계획 표시기로서, DAOSi,t = 0 이면 “0”, 그렇지 않으면 “1”

DAOSi,t : 운영발전계획에서 배분된 발전기별 에너지발전량이며, 운영발전계획을 재수립한 경우는 마지막 계획을 적용한다.

바. 구역전기발전기

① 구역전기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한 정산

[eqn: rm MEP _{i} = sum _{t} ^{} (MGO _{i} TIMES Min(SMP _{t} ,EPC _{X} ))]

3. 양수발전기의 양수동력 정산

가. 양수계획량이내에서 실제 계량된 양수전력량에 대한 비용정산

IMF  : 송전손실완화계수(Impact Mitigation Factor)

나. 실제 계량된 양수전력량이 양수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양수한 전력량에 대한 비용정산

IMF  : 송전손실완화계수(Impact Mitigation Factor)

다. 실제 계량된 양수량이 양수계획량 미만인 경우 양수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IMF  : 송전손실완화계수(Impact Mitigation Factor)

9. 보조서비스에 대한 정산

가. 정산기준

1) 1차주파수제어서비스

① 발전사업자가 제공한 1차주파수제어서비스는 매시간별 1차주파수제어서비스를 제공한 발전기를 대상으로 제2항에 따라 정산한다.

② PCHF : 1차주파수제어 정산단가

④ 발전사업자가 소유한 준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1차예비력서비스에 대한 정산은 1항 내지 3항의 발전기의 1차예비력서비스에 대한 정산 규칙을 준용한다.

2) 2차주파수제어서비스

① 발전사업자가 제공한 2차주파수제어서비스는 2차주파수제어서비스 공급량(주파수제어예비력과 2차예비력), 제어가용률 및 제어성과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정산한다.

⑥ 발전사업자가 소유한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2차주파수제어서비스에 대한 정산은 1항 내지 5항의 발전기의 주파수제어예비력 서비스에 대한 정산 규칙을 준용한다.

6) 예비력용량가치

① 예비력용량가치는 예비력 공급에 대한 정산금으로 1차주파수제어서비스와 2차주파수제어서비스를 제공한 발전기를 대상으로 제2항에 따라 정산한다.

1. 예비력용량가치 공급량 (LOCRQi,t)

예비력용량가치 공급량은 주파수제어를 위해 제공된 예비력을 의미하며 1차주파수제어서비스 공급량과 2차주파수제어서비스 공급량의 합으로 산정하되, 중복되는 구간은 제외한다.

2. 예비력용량가치 정산단가 (LOCRHF)

예비력용량가치 정산단가는 직전년 공급실적기준으로 1차주파수제어서비스 및 2차주파수제어서비스를 제공한 발전기들의 연료비와 시장가격의 차이를 평균한 값을 바탕으로 제2.5.3조의 계절별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중 략>

4) 3차주파수제어서비스

① 3차주파수제어서비스로 지정된 발전기가 급전지시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계통연결을 하지 못하거나 최소 운전시간이상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거래일 예정 정산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한다. 단, 고장 또는 기타사유로 3차예비력 제공이 불가능하여 사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만 정산하지 아니한다.

Ⅳ.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정산

1. 전력량에 대한 정산

①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량에 대한 정산

<중 략>

[eqn: rm ESLS _{d,t} =( sum _{i} ^{} (MEP _{i,t}][eqn: rm +SEP _{i,t}][eqn: rm )- sum _{k} ^{} ESC _{k,t} ) TIMES {PEL _{d,t}} over {(TET _{t} - sum _{k} ^{} PEC _{k,t} )}]

<신 설>

6. 기타 정산

[eqn: rm XSS= sum _{i} ^{} XEGD _{i} TIMES {sum _{t} ^{NT} PES _{t}} over {( sum _{t} ^{NT} TET _{t} - sum _{t} ^{NT} sum _{k} ^{} PEC _{k,t} )}]

XSS (eXtra Settlement for a Sales Company) : 판매사업자의 추가 정산금

[별표2] 정산 기준

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에 대한 정산

가. 일반발전기(수력, 양수 및 중앙급전 구역전기 발전기를 제외한 발전기)

③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계획량 미만인 경우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중 략>

DAOSFi,t : 하루전발전계획 표시기로서, DAOSi,t = 0 이면 “0”, 그렇지 않으면 “1”

DAOSi,t : 하루전발전계획에서 배분된 발전기별 에너지발전량이며, 하루전발전계획을 재수립한 경우는 마지막 계획을 적용한다.

바. 구역전기발전기

① 구역전기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한 정산

[eqn: rm MEP _{i} = sum _{t} ^{} (MGO _{i,t} TIMES Min(SMP _{t} ,EPC _{X} ))]

3. 양수발전기의 양수동력 정산

가. 양수계획량이내에서 실제 계량된 양수전력량에 대한 비용정산

IMF  : 송전손실완화계수(Impact Mitigation Factor)

나. 실제 계량된 양수전력량이 양수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양수한 전력량에 대한 비용정산

IMF  : 송전손실완화계수(Impact Mitigation Factor)

다. 실제 계량된 양수량이 양수계획량 미만인 경우 양수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IMF  : 송전손실완화계수(Impact Mitigation Factor)

9. 보조서비스에 대한 정산

가. 정산기준

1) 1차주파수제어서비스

① 발전사업자가 제공한 1차주파수제어서비스는 매시간별 주파수회복예비력 중 1차예비력을 제공한 발전기를 대상으로 제2항에 따라 정산한다.

② PCHF : 1차주파수제어서비스 정산단가

④ 발전사업자가 소유한 준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1차주파수제어서비스 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2차주파수제어서비스

① 발전사업자가 제공한 2차주파수제어서비스는 매시간별 주파수제어예비력을 제공한 발전기를 대상으로 하며, 2차주파수제어서비스 공급량, 제어가용률 및 제어성과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정산한다.

⑥ 발전사업자가 소유한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2차주파수제어서비스 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예비력용량가치

① 예비력용량가치는 예비력 공급에 대한 정산금으로 1차주파수제어서비스와 2차예비력을 제공한 발전기를 대상으로 제2항에 따라 정산한다.

1. 예비력용량가치 공급량 (LOCRQi,t)

예비력용량가치 공급량은 주파수제어를 위해 제공된 예비력을 의미하며 1차주파수제어서비스 공급량과 2차예비력 공급량의 합으로 산정하되, 중복되는 구간은 제외한다.

2. 예비력용량가치 정산단가 (LOCRHF)

예비력용량가치 정산단가는 직전년도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1차예비력 및 2차예비력을 제공한 발전기들의 연료비와 시장가격의 차이를 평균한 값을 바탕으로 제2.5.3조의 계절별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중 략>

4) 3차주파수제어서비스

① 3차주파수제어서비스로 지정된 발전기가 급전지시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계통연결을 하지 못하거나 최소 운전시간이상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거래일 예정 정산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한다. 단, 고장 또는 기타사유로 3차주파수제어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여 사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만 정산하지 아니한다.

Ⅳ.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정산

1. 전력량에 대한 정산

①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량에 대한 정산

<중 략>

[eqn: rm ESLS _{d,t} =( sum _{i} ^{} (MEP _{i,t}][eqn: rm +SEP _{i,t}][eqn: rm )- sum _{k} ^{} ESC _{k,t} ) TIMES {PEL _{d,t}} over {(TET _{t} - sum _{k} ^{} PEC _{k,t} )}]

PELd,t = MELd,t × TLFd,t × (1 + DLFL) × (1 + LLFLd)

MELd,t (Measured Energy for a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계량기 설치점에서의 전력량 계량값

TLFd,t : 거래시간대 구역전기사업자의 정적손실계수이며,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중앙급전발전기의 송전손실계수를 준용한다.

DLFL(Distribution Loss Factor for Local sales companies) :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량 계량값을 보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배전손실계수

LLFLd(Locational Loss Factor for a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실제 계량기의  설치위치가 계량점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의 손실계수

6. 기타 정산

[eqn: rm XSLS _{d} = sum _{i} ^{} XEGD _{i} TIMES {sum _{t} ^{NT} PEL _{d,t}} over {( sum _{t} ^{NT} TET _{t} - sum _{t} ^{NT} sum _{k} ^{} PEC _{k,t} )}]

XSLSd (eXtra Settlement for a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추가 정산금

· □ 규정·용어의 미비사항 정비 (과거 규칙개정 미반영 사항, 운영발전계획 → 신뢰도발전계획이나, 기동비의 지급기준은 하루전발전계획이므로 하루전발전계획으로 수정)

· □ 기타 조문 명확화 (첨자 수정)

· □ 실무-규정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문구 수정 (사문화에 따른 삭제)

· □ 기타 조문 명확화(보조서비스 정산 대상 명확화)

· □ 기타 조문 명확화

· □ 규정·용어의 미비사항 정비 (과거 규칙개정 미반영 사항, 1차 예비력서비스→1차 주파수제어서비스)

· □ 기타 조문 명확화(보조서비스 정산 대상 명확화)

· □ 기타 조문 명확화

· □ 기타 조문 명확화(보조서비스 정산 대상 명확화)

· □ 기타 조문 명확화(보조서비스 정산 대상 명확화)

· □ 기타 조문 명확화(보조서비스 정산 대상 명확화)

· □ 기타 조문 명확화(보조서비스 정산 대상 명확화)

· □ 규정·용어의 미비사항 정비 (과거 규칙개정 누락사항(제20-6차) 원복)

· □ 기타 조문 명확화 (단순 오탈자 정정, 판매사업자 용어→구역전기사업자 용어)

[별표3] 전력계통 운영 기준

23.0    전기저장장치의 보조서비스 참여 기준

23.1    1차예비력서비스 참여 기준

[별표3] 전력계통 운영 기준

23.0    전기저장장치의 보조서비스 참여 기준

23.1    1차주파수제어서비스 참여 기준

· □ 규정·용어의 미비사항 정비 (과거 규칙개정 미반영 사항, 1차 예비력서비스→1차 주파수제어서비스)

[별표4] 입찰 운영 절차

7.0    입찰서의 내용(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 제외)

7.4	식별번호

본 별표 5.7조 참조

6.0	입찰절차

6.3     입찰방법

6.3.7	변경 입찰

6.3.7.3	발전기 기술적 특성의 변경

제2.3.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 제15호, 제23호 내지 제25호, 제27호 내지 제28호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통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값을 변경하여 입찰할 수 없으며, <중 략>

[별표4] 입찰 운영 절차

7.0    입찰서의 내용(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 제외)

7.4	식별번호

본 별표 5.10 및 5.12 참조

6.0	입찰절차

6.3     입찰방법

6.3.7	변경 입찰

6.3.7.3	발전기 기술적 특성의 변경

제2.3.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 제15호, 제23호 내지 제25호, 제27호 내지 제28호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통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값을 변경하여 입찰할 수 없으며, <중 략>

※ 참고사항

5.10 중앙급전발전기 식별번호

5.12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식별번호

· □ 규정·용어의 미비사항 정비 (과거 삭제규정 반영)

[별표8] 정산 및 결제 절차

7.0 절차

7.1 발전전력량, 정산 및 결제금액의 단수‧소수점 처리 등

7.1.4 전력거래대금, 예측제도정산금,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전력거래수수료,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거래수수료 및 결제수수료의 단수처리는 국고단수계산법에 따라 청구금액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별표8] 정산 및 결제 절차

7.0 절차

7.1 발전전력량, 정산 및 결제금액의 단수‧소수점 처리 등

7.1.4 전력거래대금, 예측제도정산금,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전력거래수수료,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거래수수료 및 결제수수료의 단수처리는 「국고금관리법」제47조에 따라 청구금액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 인용 법령·고시의 개정 (국고금단수계산법→국고금관리법)

[별표9] 발전계획 수립 및 계통한계가격 공개절차

7.0 절차

7.5.2.1 발전량 과부족, 예비력 부족, 기타 제약조건 미준수 등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불가능할 경우 7.5.4의 제약 완화 설정치 기준을 고려하여 발전계획을 재수립한다.

7.5 하루전발전계획 수립

7.5.2 발전계획 목적함수

발전계획은 발전계획수립기간 동안의 총 발전비용 및 수요감축비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운영예비력, 발전기 자기제약, 송전제약 등 제약을 고려한 에너지와 예비력의 동시 최적화를 수행하여 수립한다.

<신 설>

7.5.4 제약 완화 설정치 기준

[별표9] 발전계획 수립 및 계통한계가격 공개절차

7.0 절차

7.5.2.1 발전량 과부족, 예비력 부족, 기타 제약조건 미준수 등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불가능할 경우 7.5.5의 제약 완화 설정치 기준을 고려하여 발전계획을 재수립한다.

7.5   하루전발전계획 수립

7.5.2 발전계획 목적함수

발전계획은 발전계획수립기간 동안의 총 발전비용 및 수요감축비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운영예비력, 발전기 자기제약, 송전제약 등 제약을 고려한 에너지와 예비력의 동시 최적화를 수행하여 수립한다.

7.5.4 자원별 수립 기준

7.5.4.1  발전기(수력발전기, 양수발전기 및 비중앙발전기 제외)의 시간대별 발전량 배분은 발전기의 시간대별 공급가능용량(Ai,t)과 시간대별 연료량(OFCAi,t)을 고려하여야 한다.

7.5.4.2  양수발전기는 7.4.3에 따라 입력한 일일 최대 발전량과 일일 최대 양수동력량 내에서 시간대별 제약량을 고려하여 전체 발전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시간대별 발전량과 양수동력량을 거래일 각 거래시간에 배분한다.

7.5.4.3  수력발전기는 시간대별 연료량(OFCAi,t)을 합산한 총 연료량 내에서 시간대별 제약량을 고려하여 전체 발전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시간대별 발전량을 거래일 각 거래시간에 배분한다.

7.5.4.4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시간대별 발전력 배분은 7.5.4.2의 양수발전기에 대한 규칙을 준용한다.

7.5.5	제약 완화 설정치 기준

·7.5.4→7.5.5 번호 변경에 따른 개정

·(참고규정) 발전비용 최소화 관련 규정 현황

· □ 규정·용어의 미비사항 정비 (과거 규칙개정 누락사항(제20-6차) 원복)

※ 참고사항

7.4.3 양수발전기 자료입력

규칙 제5.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최근 3년 유사수요일 3일치 전체 발전기 평균값을 수립일 공급가능용량 비율로 배분하여 입력한다.

·7.5.4→7.5.5 조문번호 변경

[별표10] 연료제약발전기 운영 절차

5.0 용어의 정의

5.1 연료제약 발전기

중앙급전발전기로서 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하여 지원받는 발전기를 말한다.

[별표10] 연료제약발전기 운영 절차

5.0 용어의 정의

5.1 연료제약 발전기

중앙급전발전기로서 법 제49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하여 지원받는 발전기를 말한다.

· □ 기타 조문 명확화 (단순 오탈자 정정)

[별표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붙임8.1] 계통운영시스템의 자료취득 기준

8.1.1	직접취득

8.1.1.1	발전소 설비

Station	Status		Analog		Control
◆발전설비 ․수 력 (양수포함) ․화 력 ․원자력 ․IPP 발전기 ․준중앙 급전발전기*	(2초)	․154kV 이상 재폐로 CB	MW (2초)	․발전단 MW ․송전단 MW (step-up TR 2차) ․Target MW (Set Point) ․실시간 공급능력 MW	AGC (Pulse, Set Point : 기본 4초, 가변가능)	․수 력 ․화 력 ․복 합 (원전제 외)
			Hz (2초)	․상용 주파수 (필요개소)
			MW (2초)	․154kV 이상 T/L ․154kV 이상 M.Tr ․Start-UP Tr (Gen 접속 제외) ․Local Load ․Aux. TR
	(2초)	․Gen CB ․Gen DS ․154Kv 이상 CB ․154kV이상 DS ․Gen AGC Control (2초: High/Low, Auto/Local) ․고장파급방지장치 Ry 상태 (Load Run Back, Load Rejection Scheme Status) ․UFR Ry상태 (양수 차단, 수력/양수자동기 동) ․운전 Mode (S/T, S/T+G/T) ․G/F On/Off ․계통안정화장치 On/Off	MVAr (2초)	․발전단 MVAr ․송전단 MVAr (step-up TR 2차) ․154kV 이상 T/L ․154kV 이상 M.Tr
			kV ((2초)	․Gen ․154kV 이상 BUS 별
			Gen MW Limit (2초)	․High/Low (원전제외)
			Gen MW 출력증가/감소율 (2초)	․MW/Min.
			수위 (2초)	․저수위 ․방수위 ․상ㆍ하부댐
	․ File 송수신 : SOE data (요구시) * 준중앙급전발전기의 경우에는 제18.2.3조에서 요구하는 사항 외 기능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음

[별표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붙임8.1] 계통운영시스템의 자료취득 기준

8.1.1	직접취득

8.1.1.1	발전소 설비

Station	Status		Analog		Control
◆발전설비 ․수 력 (양수포함) ․화 력 ․원자력 ․IPP 발전기 ․준중앙 급전발전기*	(2초)	․154kV 이상 재폐로 CB	MW (2초)	․발전단 MW ․송전단 MW (step-up TR 2차) ․Target MW (Set Point) ․실시간 공급능력 MW	AGC (Pulse, Set Point : 기본 4초, 가변가능)	․수 력 ․화 력 ․복 합 (원전제 외)
			Hz (2초)	․상용 주파수 (필요개소)
			MW (2초)	․154kV 이상 T/L ․154kV 이상 M.Tr ․Start-UP Tr (Gen 접속 제외) ․Local Load ․Aux. TR
	(2초)	․Gen CB ․Gen DS ․154Kv 이상 CB ․154kV이상 DS ․Gen AGC Control (2초: High/Low, Auto/Local) ․고장파급방지장치 Ry 상태 (Load Run Back, Load Rejection Scheme Status) ․UFR Ry상태 (양수 차단, 수력/양수자동기 동) ․운전 Mode (S/T, S/T+G/T) ․G/F On/Off ․계통안정화장치 On/Off	MVAr (2초)	․발전단 MVAr ․송전단 MVAr (step-up TR 2차) ․154kV 이상 T/L ․154kV 이상 M.Tr
			kV ((2초)	․Gen ․154kV 이상 BUS 별
			Gen MW Limit (2초)	․High/Low (원전제외)
			Gen MW 출력증가/감소율 (2초)	․MW/Min.
			수위 (2초)	․저수위 ․방수위 ․상ㆍ하부댐
	․ File 송수신 : SOE data (요구시) * 준중앙급전발전기의 경우에는 제18.2.3조에서 요구하는 사항 외 기능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음

· □ 실무 및 타 규정과의 정합성 제고 (불필요 항목 삭제, 타 시스템 취득데이터와 중복 및 상태 예시 삭제)

[붙임8.4] 통신회선 규격

관제센터 구분	직접취득용		연계취득용		급전지시용
	규 격	수량	규 격	수량	규격	수량
중앙전력 관제센터	데이터급 9600bps 이상 전용회선 (시리얼 또는 TCP/IP*)	1	데이터급 56Kbps 이상 전용회선 (시리얼 또는 TCP/IP*)	1(주 지역계통운영센터 SCADA 연계용) 1(후비 지역계통운영센터 SCADA 연계용) 1(한강 SCADA 연계용)	음성급, 2선식, 자석식 또는 공전식	1
중부전력 관제센터	-	-	-	-	음성급, 2선식, 자석식 또는 공전식	1
경인전력 관제센터	데이터급 9600bps 이상 전용회선 (시리얼 또는 TCP/IP*)	1	데이터급 56Kbps 이상 전용회선 (시리얼 또는 TCP/IP*)	1(주 지역계통운영센터 SCADA 연계용) 1(후비 지역계통운영센터 SCADA 연계용) 1(한강 SCADA 연계용)	음성급, 2선식, 자석식 또는 공전식	1
제주급전소	데이터급 9600bps 이상 전용회선 (시리얼 또는 TCP/IP*)	2	데이터급 56Kbps 이상 전용회선 (시리얼 또는 TCP/IP*)	2	음성급 2선식, 자석식 또는 공전식	2

* TCP/IP 통신방식은 국가기관의 보안성검토 완료 후 사용 가능

[붙임8.4] 통신회선 규격

관제센터 구분	직접취득용		연계취득용		급전지시용
	규 격	수량	규 격	수량	규격	수량
중앙전력 관제센터	데이터급 9600bps 이상 전용회선 (시리얼 또는 TCP/IP*)	1	데이터급 56Kbps 이상 전용회선 (시리얼 또는 TCP/IP*)	1(주 지역계통운영센터 SCADA 연계용) 1(후비 지역계통운영센터 SCADA 연계용) 1(한강 SCADA 연계용)	음성급, 2선식, 자석식 또는 공전식	1
후비전력 관제센터**	데이터급 9600bps 이상 전용회선 (시리얼 또는 TCP/IP*)	1	데이터급 56Kbps 이상 전용회선 (시리얼 또는 TCP/IP*)	1(주 지역계통운영센터 SCADA 연계용) 1(후비 지역계통운영센터 SCADA 연계용) 1(한강 SCADA 연계용)	음성급, 2선식, 자석식 또는 공전식	1
제주급전소	데이터급 9600bps 이상 전용회선 (시리얼 또는 TCP/IP*)	2	데이터급 56Kbps 이상 전용회선 (시리얼 또는 TCP/IP*)	2	음성급 2선식, 자석식 또는 공전식	2

* TCP/IP 통신방식은 국가기관의 보안성검토 완료 후 사용 가능

** 전력거래소에서 정하는 후비전력관제센터에 직접취득용·연계취득용·급전지시용 통신회선을 제공

· □ 실무 및 타 규정과의 정합성 제고 (불필요 항목 삭제, 중부전력관제센터 폐지 등 현황 반영)

[붙임8.5] 급전전화 설치기준

전력거래소	전기사업자
․ 중앙전력관제센터 ․ 중부전력관제센터 ․ 경인전력관제센터	․ 중앙급전발전기 ․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 ․ 지역계통운영센터(후비 지역계통운영센터 포함) ․ 345kV이상 변전소(발전소 스위치야드 포함) 및 직류변환소. 다만, 무인변전소인 경우 관할 급전분소 ․ 154kV 발전소(중앙급전발전기) 연계선로 운영 변전소. 다만, 무인변전소인 경우 관할 급전분소 ․ 제주지역 급전(분)소 ․ 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한 구역전기사업자 ․ 준중앙급전발전기
․ 제주급전소	․ 제주지역 중앙급전발전기 ․ 지역급전분소(후비포함) ․ 제주지역 154kV이상 변전소 및 변환소 (무인변전소 제외)

[붙임8.5] 급전전화 설치기준

전력거래소	전기사업자
․ 중앙전력관제센터 ․ 후비전력관제센터	․ 중앙급전발전기 ․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 ․ 지역계통운영센터(후비 지역계통운영센터 포함) ․ 345kV이상 변전소(발전소 스위치야드 포함) 및 직류변환소. 다만, 무인변전소인 경우 관할 급전분소 ․ 154kV 발전소(중앙급전발전기) 연계선로 운영 변전소. 다만, 무인변전소인 경우 관할 급전분소 ․ 제주지역 급전(분)소 ․ 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한 구역전기사업자 ․ 준중앙급전발전기
․ 제주급전소	․ 제주지역 중앙급전발전기 ․ 지역급전분소(후비포함) ․ 제주지역 154kV이상 변전소 및 변환소 (무인변전소 제외)

· □ 실무 및 타 규정과의 정합성 제고 (불필요 항목 삭제, 중부전력관제센터 폐지 등 현황 반영)

[별표16] 계통보호 절차

2.0	적용범위

2.2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및 중앙급전발전기의 범위는 관보고시 제3조 및 규칙 제1.1.2조에 따른다.

4.0	참고자료

4.2	전력계통업무범위 관보고시

[별표16] 계통보호 절차

2.0	적용범위

2.2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및 중앙급전발전기의 범위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제33조 및 규칙 제1.1.2조에 따른다.

4.0	참고자료

4.2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 □ 인용 법령·고시의 개정 (전력계통의운영에관한업무의범위등에관한고시(관보고시)→통합고시)

[별표19] 보조서비스 절차

7.0	절  차

7.3	보조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7.3.3	1, 2, 3차예비력 서비스

7.3.3.5	전기저장장치의 예비력서비스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7.3.3.5.1  1차예비력서비스

GFRQi,e = 0.2 × [eqn: GF _{i,e}^{max}] ×100/(Ri,e,t×60)

단,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한 전기저장장치의 제어항목별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한 설비는 GFRQi,e = 0.2 × [eqn: GF _{i,e}^{max}] ×100/(Ri,e,s×60)을 적용한다.

7.6	운영절차

7.6.4	운발전계획에 의해 예비력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획된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는 항상 기동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전력거래소의 불시 급전지시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발전기를 기동하여 계획된 발전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19] 보조서비스 절차

7.0	절  차

7.3	보조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7.3.3	1, 2, 3차주파수제어서비스

7.3.3.5	전기저장장치의 1차 예비력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7.3.3.5.1  1차주파수제어서비스

GFRQi,e = 0.2 × [eqn: GF _{i,e}^{max}] ×100/(Ri,e,t×60)

단,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한 전기저장장치의 제어항목별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한 설비는 GFRQi,e = 0.2 × [eqn: GF _{i,e}^{max}] ×100/(Ri,e,s×60)을 적용한다.

7.6	운영절차

7.6.4	발전계획에 의해 예비력을 제공하기로 계획된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는 항상 기동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전력거래소의 불시 급전지시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발전기를 기동하여 계획된 발전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 규정·용어의 미비사항 정비 (과거 규칙개정 미반영 사항, 1차 예비력서비스→1차 주파수제어서비스)

· □ 규정·용어의 미비사항 정비 (과거 규칙개정 미반영 사항, 1차 예비력서비스→1차예비력, 주파수제어서비스)

[별표21] 발전기병렬운전 및 공급방안 업무절차

2.0 적용범위

2.1 병렬운전 업무절차는 전력계통에 상시 연계하여 운전하고자 하는 발전기 중 중앙급전발전기가 아닌 발전기로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않는 다음 각호의 신,증설발전기(이하 본 별표에서 “병렬운전발전기”라 한다)의 병렬운전 처리절차와 기술적 필요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2. 집단에너지사업법과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해 설치한 발전기

4.0	참고자료

4.2	전력계통운영업무범위 고시

[별표21] 발전기병렬운전 및 공급방안 업무절차

2.0 적용범위

2.1 병렬운전 업무절차는 전력계통에 상시 연계하여 운전하고자 하는 발전기 중 중앙급전발전기가 아닌 발전기로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않는 다음 각호의 신,증설발전기(이하 본 별표에서 “병렬운전발전기”라 한다)의 병렬운전 처리절차와 기술적 필요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2.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설치한 발전기

4.0	참고자료

4.2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 □ 인용 법령·고시의 개정 (대체에너지법→신재생에너지법)

· □ 인용 법령·고시의 개정 (전력계통의운영에관한업무의범위등에관한고시(관보고시)→통합고시)

[별표24] 비상시 전력시장운영 절차

7.0     절 차

7.5     전력거래 일정의 조정에 대한 조치

7.5.1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정지일 기간 동안 규칙 제2.3.1조, 제2.3.8조, 제4.2.5.2조, 제4.2.5.7조, 제4.3.1조, 제4.3.2조, 제5.7.1조 및 별표4, 별표6, 별표8에서 규정된 주요 전력거래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24] 비상시 전력시장운영 절차

7.0     절 차

7.5     전력거래 일정의 조정에 대한 조치

7.5.1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정지일 기간 동안 규칙 제2.3.1조, 제2.3.8조, 제4.2.5.2조, 제4.2.5.7조, 제4.3.1조, 제4.3.2조, 제5.7.1조 및 별표4, 별표6, 별표8에서 규정된 주요 전력거래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규정·용어의 미비사항 정비 (과거 삭제규정 반영)

[별표25]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 절차

6.0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

6.1    거래회원 등록 및 현물시장 정산계좌 등록·변경절차

6.1.1   거래회원 등록절차

6.1.1.1 거래회원 등록은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사업정보 포털을 이용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1.1.2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사업정보 포털을 이용하여 거래회원 등록 시 필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변환하지 않은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사업정보 포털에 장애가 있는 경우 등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1.1.3 6.1.1.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사업정보 포털 등을 통해 거래회원 등록신청을 한 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1.1.4 대표자 외의 사용자가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사업정보 포털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전자서명법에 의한 사업자 용도의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6.1.2   현물시장 정산계좌 등록, 변경절차

6.1.2.1 현물시장 정산계좌 등록 및 변경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1.2.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현물시장 정산계좌 등록 및 변경 시 필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변환하지 않은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등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1.2.3 6.1.2.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등을 통해 정산계좌 등록신청을 한 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중 략>

6.1.2.6 거래회원은 6.1.2.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의 원본을 공급인증서 거래기간 동안 보관하고,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회원 탈퇴 시 제출된 전자문서의 원본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6.2	양방향 입찰방식에 의한 거래

6.2.6	양방향 입찰방식의 매매거래 성립방법

6.2.6.7 전력거래소는 거래 당사자에게 매매가격, 매매수량, 거래수수료 등을 포함한 매매체결 결과를 별지 제93호 서식에 따라 매매체결 즉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스템 상에 게시한다.

6.3	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의 정산 및 결제(계약시장 거래의 경우)

6.3.1	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의 정산 및 등록

6.3.1.1	계약당사자는 거래수수료와 거래대금 중 거래수수료를 먼저 납부를 해야 한다. 거래수수료는 정산요청일 기준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전력거래소는 수수료 납부 확인 후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별지 제94호 서식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거래시스템 내에 통지한다.

<중 략>

6.3.1.3	매수자는 거래대금의 정산결과를 전력거래소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반드시 확인 처리 하여야 한다.

<중 략>

6.3.1.5 단일계약 중 비율거래 공급인증서 체결방법은 해당 월 공급인증서 발급량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상 계약당사자가 입력한 분배율을 적용한다. 적용한 공급인증서의 결과 값이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첫째에서 반올림하여 체결하며, 반올림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 소수점 이하 나머지는 잔여 분배율의 공급인증서 결과 값에 합산하여 판매 가능한 공급인증서로 표시 한다.

6.3.1.6 다중계약 중 비율거래 공급인증서 체결방법은 해당월 공급인증서 발급량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상 계약당사자가 입력한 분배율을 적용한다. 적용한 공급인증서의 결과 값이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후 분배율이 높은 순으로 1 공급인증서 씩 순차 적용한다. 단, 분배율이 동일 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등록이 빠른 순으로 1 공급인증서 씩 순차 적용한다.

6.3.1.7 수량계약일 경우 공급인증서의 체결기준은 발전월로 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표시한다.

6.3.1.8 전력거래소는 공급인증서 수량계약 중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인증서 체결물량이 변동될 경우, 계약당사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내에서 직접 수정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6.4  공급인증서 거래수량의 확정 및 결제대금의 정산 및 결제 (양방향 입찰방식에 의한 거래의 경우)

6.4.2   결제내역의 통지

6.4.2.2 전력거래소는 결제내역을 확정한 때에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게시하며, 거래당사자는 결제내역이 게시된 때 그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6.4.5   공급인증서 및 결제대금의 이전․지급

6.4.5.1 결제지시가 있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스템을 통해 거래 및 정산정보를 에너지공단에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청해야 한다.

[별표25]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 절차

6.0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

6.1    거래회원 등록 및 현물시장 정산계좌 등록·변경절차

6.1.1   거래회원 등록절차

6.1.1.1 거래회원 등록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1.1.2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회원 등록 시 필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변환하지 않은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등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1.1.3 6.1.1.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전력거래소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등을 통해 거래회원 등록신청을 한 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1.1.4 대표자 외의 사용자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전자서명법에 의한 사업자 용도의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6.1.2   현물시장 정산계좌 등록, 변경절차

6.1.2.1 현물시장 정산계좌 등록 및 변경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1.2.2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현물시장 정산계좌 등록 및 변경 시 필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변환하지 않은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등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1.2.3 6.1.2.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전력거래소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등을 통해 정산계좌 등록신청을 한 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중 략>

6.1.2.6 거래회원은 6.1.2.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의 원본을 공급인증서 거래기간 동안 보관하고,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회원 탈퇴 시 제출된 전자문서의 원본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6.2	양방향 입찰방식에 의한 거래

6.2.6	양방향 입찰방식의 매매거래 성립방법

6.2.6.7 전력거래소는 거래 당사자에게 매매가격, 매매수량, 거래수수료 등을 포함한 매매체결 결과를 별지 제93호 서식에 따라 매매체결 즉시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상에 게시한다.

6.3	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의 정산 및 결제(계약시장 거래의 경우)

6.3.1	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의 정산 및 등록

6.3.1.1	계약당사자는 거래수수료와 거래대금 중 거래수수료를 먼저 납부를 해야 한다. 거래수수료는 정산요청일 기준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전력거래소는 수수료 납부 확인 후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별지 제94호 서식과 함께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내에 통지한다.

<중 략>

6.3.1.3	매수자는 거래대금의 정산결과를 전력거래소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반드시 확인 처리 하여야 한다.

<중 략>

6.3.1.5 단일계약 중 비율거래 공급인증서 체결방법은 해당 월 공급인증서 발급량에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상 계약당사자가 입력한 분배율을 적용한다. 적용한 공급인증서의 결과 값이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첫째에서 반올림하여 체결하며, 반올림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 소수점 이하 나머지는 잔여 분배율의 공급인증서 결과 값에 합산하여 판매 가능한 공급인증서로 표시한다.

6.3.1.6 다중계약 중 비율거래 공급인증서 체결방법은 해당월 공급인증서 발급량에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상 계약당사자가 입력한 분배율을 적용한다. 적용한 공급인증서의 결과 값이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후 분배율이 높은 순으로 1 공급인증서 씩 순차 적용한다. 단, 분배율이 동일 할 경우,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등록이 빠른 순으로 1 공급인증서 씩 순차 적용한다.

6.3.1.7 수량계약일 경우 공급인증서의 체결기준은 발전월로 하며,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표시한다.

6.3.1.8 전력거래소는 공급인증서 수량계약 중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인증서 체결물량이 변동될 경우, 계약당사자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내에서 직접 수정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6.4  공급인증서 거래수량의 확정 및 결제대금의 정산 및 결제 (양방향 입찰방식에 의한 거래의 경우)

6.4.2   결제내역의 통지

6.4.2.2 전력거래소는 결제내역을 확정한 때에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게시하며, 거래당사자는 결제내역이 게시된 때 그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6.4.5   공급인증서 및 결제대금의 이전․지급

6.4.5.1 결제지시가 있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 및 정산정보를 에너지공단에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청해야 한다.

· □ 기타 조문 명확화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명칭 통일)

[별지 제21호서식]

분쟁조정신청서 1.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신청인
법 인	법인명칭		법인주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대 표 자 주 소
개 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중 략>
2. 분쟁조정신청의 취지(필요시 별지기재) 3. 분쟁조정신청 사유(필요시 별지기재) 4. 전력시장운영규칙 관련조항(필요시 별지기재)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구비서류) 가. 분쟁조정신청서 ..........................................................5부 나. 법인등기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다.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1부 라. 분쟁조정비용 예납영수증 ........................................1부 마. 기타 분쟁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1부 특수법인 한국전력거래소 귀중

[별지 제21호서식]

분쟁조정신청서 1.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신청인
법 인	법인명칭		법인주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대 표 자 주 소
개 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중 략>
2. 분쟁조정신청의 취지(필요시 별지기재) 3. 분쟁조정신청 사유(필요시 별지기재) 4. 전력시장운영규칙 관련조항(필요시 별지기재)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구비서류) 가. 분쟁조정신청서 ..........................................................5부 나. 법인등기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 .........1부 다.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1부 라. 분쟁조정비용 예납영수증 ........................................1부 마. 기타 분쟁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1부 특수법인 한국전력거래소 귀중

· □ 실무 및 타 규정과 정합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별지 제22호서식]

정보공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 ]발전사업자, [ ]송전사업자, [ ]배전사업자 [ ]전기판매사업자, [ ]구역전기사업자			[ ]전력거래소 회원 [ ]전력거래소 비회원
<중 략>

[별지 제22호서식]

정보공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 ]발전사업자, [ ]송전사업자, [ ]배전사업자 [ ]전기판매사업자, [ ]구역전기사업자			[ ]전력거래소 회원 [ ]전력거래소 비회원
<중 략>

· □ 실무 및 타 규정과 정합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별지 제30호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소속 및 직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사유 :

위 사람에게 20  년 제  차       위원회 참석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별지 제30호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소속 및 직책 :

성  명 :

생년월일 :

위임사유 :

위 사람에게 20  년 제  차       위원회 참석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 실무 및 타 규정과 정합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별지 제31-4호서식]

송 전 사 업 자 용  전 기 저 장 장 치(주파수 조정용)  운 영 계 획 서 (최초)

1. 1차예비력서비스 제공일

2. 송전사업자명

3. 전기저장장치명(식별번호)

4. 1차예비력서비스 제공량

[별지 제31-4호서식]

송 전 사 업 자 용  전 기 저 장 장 치(주파수 조정용)  운 영 계 획 서 (최초)

1. 1차예비력 제공일

2. 송전사업자명

3. 전기저장장치명(식별번호)

4. 1차예비력 제공량

· □ 규정·용어의 미비사항 정비 (과거 규칙개정 미반영 사항, 1차 예비력서비스→1차예비력, 주파수제어서비스)

[별지 제33-4호서식]

송 전 사 업 자 용  전 기 저 장 장 치(주파수 조정용)  운 영 계 획 서 (변경)

1. 1차예비력서비스 제공일

2. 송전사업자명

3. 전기저장장치명(식별번호)

4. 1차예비력서비스 제공량

[별지 제33-4호서식]

송 전 사 업 자 용  전 기 저 장 장 치(주파수 조정용)  운 영 계 획 서 (변경)

1. 1차예비력 제공일

2. 송전사업자명

3. 전기저장장치명(식별번호)

4. 1차예비력 제공량

· □ 규정·용어의 미비사항 정비 (과거 규칙개정 미반영 사항, 1차 예비력서비스→1차예비력, 주파수제어서비스)

[별지 제38호서식]

계량등록부 및 계량데이터 열람 신청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신청인	이 름 (법인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
열 람 대 상		□ 전체 □일부( )
열 람 목 적		□ 회원 보유분 분실 ● 분실 사유
		□ 회원 보유분과 비교 ● 현장 확인자(전력거래소) : ● 비교내용
		□ 기타 ● 확인사항
<중 략>

[별지 제38호서식]

계량등록부 및 계량데이터 열람 신청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신청인	이 름 (법인명칭 및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
열 람 대 상		□ 전체 □일부( )
열 람 목 적		□ 회원 보유분 분실 ● 분실 사유
		□ 회원 보유분과 비교 ● 현장 확인자(전력거래소) : ● 비교내용
		□ 기타 ● 확인사항
<중 략>

· □ 실무 및 타 규정과 정합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별지 제42-1호서식]

채권양도 통지서

[양수인이 1인(1법인)인 경우]

<중략>

붙임 : 1. 양도인의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양수인의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주석5) 채권양도 통지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석6) 채권양도 통지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2-1호서식]

채권양도 통지서

[양수인이 1인(1법인)인 경우]

<중략>

붙임 : 1. 양도인의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양수인의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주석5) 채권양도 통지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

주석6) 채권양도 통지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

· □ 실무 및 타 규정과 정합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별지 제42-2호서식]

채권양도 통지서

[양수인이 다수거나 신탁사인 경우]

<중략>

주석8) 채권양도 통지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석9) 채권양도 통지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2-2호서식]

채권양도 통지서

[양수인이 다수거나 신탁사인 경우]

<중략>

주석4) 채권양도 통지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

주석5) 채권양도 통지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

(주석번호 재정렬)

· □ 실무 및 타 규정과 정합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별지 42-3호]

질권설정 통지서

[질권자가 1인(1법인)인 경우]

<중 략>

주석10) 질권설정 통지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석11) 질권설정 통지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42-3호]

질권설정 통지서

[질권자가 1인(1법인)인 경우]

<중 략>

주석6) 질권설정 통지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

주석7) 질권설정 통지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

(주석번호 재정렬)

· □ 실무 및 타 규정과 정합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별지 42-4호]

질권설정 통지서

[질권자가 다수이거나 신탁사인 경우]

<중 략>

주석9) 질권설정 통지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석10) 질권설정 통지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42-4호]

질권설정 통지서

[질권자가 다수이거나 신탁사인 경우]

<중 략>

주석5) 질권설정 통지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

주석6) 질권설정 통지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

(주석번호 재정렬)

· □ 실무 및 타 규정과 정합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별지 43-1호]

채권양도/질권설정 해지통지서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1인(1법인)인 경우]

<중 략>

주석9) 채권양도/질권설정 해지통지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43-1호]

채권양도/질권설정 해지통지서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1인(1법인)인 경우]

<중 략>

주석5) 채권양도/질권설정 해지통지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

(주석번호 재정렬)

· □ 실무 및 타 규정과 정합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별지 43-2호]

채권양도/질권설정 해지통지서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다수인 경우]

<중 략>

주석9) 채권양도/질권설정 해지통지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43-2호]

채권양도/질권설정 해지통지서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다수인 경우]

<중 략>

주석5) 채권양도/질권설정 해지통지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

(주석번호 재정렬)

· □ 실무 및 타 규정과 정합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별지 44-1호]

전력거래 정산계좌 변경신청서

[채권양도 통지가 없는 경우]

<중 략>

주석6) 변경신청서 또는 정산계좌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44-1호]

전력거래 정산계좌 변경신청서

[채권양도 통지가 없는 경우]

<중 략>

주석2) 변경신청서 또는 정산계좌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

(주석번호 재정렬)

· □ 실무 및 타 규정과 정합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별지 44-2호]

전력거래 정산계좌 변경신청서

[채권양도 통지가 있는 경우]

<중 략>

주석11) 변경신청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44-2호]

전력거래 정산계좌 변경신청서

[채권양도 통지가 있는 경우]

<중 략>

주석4) 변경신청서에 날인한 인감과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

(주석번호 재정렬)

· □ 실무 및 타 규정과 정합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별지 제89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서

<중 략>

※ 참고사항  □ (참고사항 확인 체크)

1. 본 계약서에 입력된 거래조건에 따라 REC 거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위 거래조건 이외 거래는 불가하며, 일반(특수)조건 등과 상충 시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2. 위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발전 월의 REC는 현물거래가 금지된다.

3. 100kW 이상 설비의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매도자가 부담하며, 거래수수료는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

4. 설비의 양도양수시 반드시 매수자에게 통보하여 매수자는 양수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준공(설비확인서 미발급) 상태 양도양수시도 동일하다.

5. REC채권의 양도양수시 반드시 매수자에게 통보하여 계약당사자간 계약이 착오없이 이행되도록 한다.

6. 계약기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완료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단,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시작한다.

7. 소수점 이하 REC에 대해 단일계약일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되며, 다중 계약일 경우 비율이 높은 계약으로 우선/순차적으로 배분된다.

8. 계약당사자는 상호이익을 존중하되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를 추구하며, 계약사실에 대한 분쟁 발생시 분쟁이 확정적으로 해결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공급인증기관에 고지한다.

[별지 제89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서

<중 략>

※ 참고사항  □ (참고사항 확인 체크)

1. 본 계약서에 입력된 거래조건에 따라 REC 거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위 거래조건 이외 거래는 불가하며, 일반(특수)조건 등과 상충 시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2. 위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발전 월의 REC는 현물거래가 금지된다.

3. 100kW 이상 설비의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매도자가 부담하며, 거래수수료는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

4. 설비의 양도양수시 반드시 매수자에게 통보하여 매수자는 양수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준공(설비확인서 미발급) 상태 양도양수시도 동일하다.

5. REC채권의 양도양수시 반드시 매수자에게 통보하여 계약당사자간 계약이 착오없이 이행되도록 한다.

6. 계약기간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완료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단,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시작한다.

7. 소수점 이하 REC에 대해 단일계약일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되며, 다중 계약일 경우 비율이 높은 계약으로 우선/순차적으로 배분된다.

8. 계약당사자는 상호이익을 존중하되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를 추구하며, 계약사실에 대한 분쟁 발생시 분쟁이 확정적으로 해결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공급인증기관에 고지한다.

· □ 기타 조문 명확화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명칭 통일)

[별지 97호]

계좌이체약정서 (사업자용)

※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거래통장 사본 1부, 인감증명서 사본 1부

[별지 97호]

계좌이체약정서 (사업자용)

※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거래통장 사본 1부, 인감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 사본 1부

· □ 실무 및 타 규정과 정합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별지 제105호서식]

위   임   장

첨부서류 : 1. 대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ex.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 인감증명서(ex. 개인: 개인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별지 제105호서식]

위   임   장

첨부서류 : 1. 대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ex.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 인감증명서(ex. 개인: 개인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식별 처리 후 제출)

· □ 실무 및 타 규정과 정합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별지 제125호 서식]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등록 신청서

□ 발전사업자(급전가능재생에너지발전기) □ 중개사업자(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
등 록 시 행 일	‘○○ 년 (3월 / 10월)

[별지 제125호 서식]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등록 신청서

□ 발전사업자(급전가능재생에너지발전기) □ 중개사업자(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
등 록 시 행 일	‘○○ 년 (3월 / 9월)

· □ 기타 조문 명확화 (오탈자 정정)

※ 참고사항

제16.2.7조 ① <중략> 1차 전력거래기간은 3월 첫 번째 날부터 8월 마지막 날까지, 2차 전력거래기간은 9월 첫 번째 날부터 다음해 2월 마지막 날까지로 정한다.

[부록3] 규칙의 약칭(略稱)과 내용

약칭	규칙 내용	관련 조항
정보	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별표1의3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	제8.1.1조
비중앙급전 대표발전기	비중앙급전발전기들을 가격발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한 개의 발전기

[부록3] 규칙의 약칭(略稱)과 내용

약칭	규칙 내용	관련 조항
정보	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별표1의6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	제8.1.1조
비중앙급전 대표발전기	비중앙급전발전기 등을 발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한 개의 발전기	별표9

· □ 인용 법령·고시의 개정

· □ 규정·용어의 미비사항 정비 (과거 규칙개정 미반영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