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0800  복리후생관리규정

2001.  9. 10 제정

2004.  4. 22 부분개정(1차)

2005.  3.  2 부분개정(2차)

2010.  5. 28 부분개정(3차)

2010. 12. 09 부분개정(4차)

2011.  3.  4 부분개정(5차)

2014. 11. 10 부분개정(6차)

노무0800 -

제1조(적용대상 및 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하 “직원”으로 통칭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직원본인과 그 가족의 복리증진과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안전 및 보건관리) ① 직원을 채용할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담당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택적복지제도) ① 복리후생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복지수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재원 범위내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한다. (2010. 5. 28 개정)

② 연간 사용가능한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별표 1에 의거 직원들의 근속연수,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③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분 및 항목별 세부 운영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복리후생 구분) 복리후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보건시설은 직원과 그 가족의 보건을 위하여 진료 또는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기타 의료기관을 말한다. (2010. 12. 09 개정)

2. 후생시설은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사택, 합숙소, 생활연수원, 구판장, 휴게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10. 12. 09 개정)

3. 복리후생비는 법령 및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는 다음의 항목으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10. 12. 09 개정)

가. 매월 월정액을 지급하는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또는 자가운전유지비

나. 명절 및 기념일에 지급하는 기념품비

다. (2014. 11. 10 삭제)

4. 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대부, 경조금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말한다. (2010. 12. 09 개정)(2014. 11. 10 개정)

제6조(보수규정과의 관계) (2010. 5. 28 삭제)

제7조(건강진단) ①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결과 재검진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유소견 부분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의 종류, 실시시기 기타 건강진단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8조(진료비의 분할공제) 직원 및 그 가족이 한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액을 매월 급여에서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2014. 11. 10 개정)

제9조(건강진단 결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요치료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요치료부위 및 증상의 정도를 해당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치료를 지도한다.

2. 폐결핵경증 활동성 이상환자는 결핵요양소에 입소시킨다. 이 경우 요양기간은 3개월로 하고 요양소입소 왕복여비와 요양보조비 및 요양기간 중의 진료비 전액을 거래소가 부담한다.

3. 제2호의 요양을 2회 이상 실시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한 자는 자가요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의 자가요양기간은 6개월로 한다.

4. 요양소 입소 및 자가요양기간 중의 근태관계는 특별휴가로 처리하고 자가요양 종료 후에도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 조치한다.

5. 고혈압, 간기능 장애 등 신체의 중요기관에 이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격무를 금지시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직장체육진흥) ① 직원의 체력증진 및 협동정신 함양을 위하여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을 선정하여 체육행사를 실시한다.

② 체육, 취미, 오락 등 임직원의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는 거래소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체육행사는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4. 11. 10 신설)

제11조(후생복지) 직원과 그 가족을 위해 사택․합숙소․구판장․식당․이용원․휴게실․오락시설 및 편의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후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사택) ① 지방사무소 사택은 비연고지 근무직원에 대하여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택을 임차로 확보하는 경우 사택업무 담당자는 계약체결 전에 대상주택(대지포함)의 등기사항 및 도시계획사항 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열람․확인 등으로 권리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사택에 대한 전세 또는 임차계약 체결은 거래소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택업무 담당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즉시 임대차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권 설정 등의 채권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직원은 원칙적으로 사택에 입주할 수 없다.

⑤ 사택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세사택의 채권확보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소가 부담한다.

⑥ 기타 사택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생활연수원) ① 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관리와 휴양을 위하여 생활연수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연수원 운영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휴양을 통한 건강관리로 생산성 제고 및 경영합리화에 기여

2. 직원과 거래소간의 일체감 조성으로 긍지와 애사심 고취

③ 생활연수원 입소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직원 및 그 가족

가. 가족의 범위 :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처부모

나. 동반가족의 수 : 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와 직계자녀만을 동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2010. 5. 28 삭제)

④ 입소자에 대한 근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되 비수기의 경우 교육으로 처리한다. 단 무   주연수원의 경우 항상 개인휴가를 사용한다.(2011. 3. 4 개정)

⑤ 입소자(가족포함)의 수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숙박비 및 현장교육비를 거래소가 부담     한다. 식비의 경우 입소자가 부담하되 비수기에는 거래소가 부담한다(무주연수원의 경     우 항상 개인 부담).(2011. 3. 4 개정)

⑥ 1회당 이용기간은 3박4일을 원칙으로 하며 입소배정, 입소명령, 입퇴소일정 등은 복리     후생 담당부서장이 정한다.

제14조(효친보조금)(2014. 7. 00 삭제) ① 효친보조금은 당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봉급(연봉)월액의 70%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005. 3. 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친보조금의 지급기준일은 매년 5월15일로 한다.

제15조(학자금) 고등학교 및 대학교(해외대학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 및 대부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2010. 5. 28 개정)

(2014. 11. 10 개정)

1. (2010. 5. 28 삭제)

2. (2010. 5. 28 삭제)

3. (2010. 5. 28 삭제)

제16조(급식보조비) ① 급식보조비는 매월15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 예산편성단가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한 월의 익월분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5. 3. 2 개정)

1. 퇴직자․휴직자 및 정직자

2. 해외교육중인 자

② (2005. 3. 2 삭제)

③ 급식보조비의 계산기준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하며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7조(교통보조비) ① 교통보조비는 매월 15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 예산편성단가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한 월의 익월분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자․휴직자 및 정직자

2. 자가운전유지비 또는 이에 준하는 차량을 제공받는 자

3. 해외교육중인 자

② 교통보조비의 계산기간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하며,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8조(복지기금의 종류 및 사업) 복지기금의 종류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기금

무주택직원의 주택매입, 신축 또는 임차 소요자금 중 일부를 장기로 대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한 거래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

제19조(주택기금의 조성) 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래소에서 기금에 적립한 금액

2. 주택기금 운영에 의한 이자수입액

제20조(대부대상자) 주택자금은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실수요자에게 대부한다.

1. 무주택세대주(부모와 동거중인 기혼 직원으로서 세대주인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포함) 기간이 주택자금 대부신청기준일 이전 1년 이상인 직원을 우선으로 하되, 신청자 수가 미달될 경우에는 결혼 등의 사유로 주택자금 대부신청기준일 이전에 본인이 세대주로 독립한 직원 (2005. 3. 2 개정)

2. 취득자금은 입사후 실근무 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임차자금은 실근무연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제20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신청자수가 미달될 경우에는 주택자금 대부실적이 있는 직원 중에서 주택자금 대부신청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한 직원. 단, 이 경우 대부금액은 5천만원(임차는 3천만원)에서 기 대부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천만원 단위로 대부한다. (2005. 3. 2 개정)

제21조(대부 및 상환) ① 주택자금의 대부금액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취득 : 5,000만원, 20년 상환 (2004. 2. 22 개정)

2. 주택임차 : 3,000만원, 15년 상환 (2004. 2. 22 개정)

② 대부이자율 등 주택자금 대부관련 세부내용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대부금 상환) 주택자금은 지급하는 달 또는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달의 급여 지급시부터 대부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한다.

제23조(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다.

제24조(사업) ① 기금의 사업은 다음 각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사업의 대상, 금액의 범위 및 기준, 시행시기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2010. 5. 28 개정)

1. 목적사업 : 장학금 지급, 재난구호금 지급 등 기금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2010. 5. 28 개정)

2. 수익사업 : 금융기관 예치, 유가증권 매입 등 기금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하지 못한다.

③ 기금의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9. 10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집행된 복리후생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4. 22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4. 1. 1부터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집행된 복리후생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3. 2)

이 규정은 2005. 3.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8)

이 규정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09)

이 규정은 2010. 11.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4)

이 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10)

이 규정은 2014. 11. 10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10. 5. 28 개정)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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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본포인트	변동포인트	비 고
내 용	전직원 일률적 배분	근속연수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배분
주) 1. 근속년수 30년, 부양가족은 3명을 상한으로 함 2.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매년 관련 재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