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술 0100  공사관리규정

목      차

제 1 장  총    칙 …………………………………………………………………………………  2

제 2 장  공사설계 …………………………………………………………………………………  4

제 3 장  공사변경 …………………………………………………………………………………  6

제 4 장  공사감독 …………………………………………………………………………………  7

제 5 장  공사검사 …………………………………………………………………………………  10

제 6 장  공사종별적용특례 ……………………………………………………………………… 13

제 1 절  설비보수공사 ………………………………………………………………………  13

제 2 절  공장반출수리공사 …………………………………………………………………  14

제 3 절  정기점검보수공사 …………………………………………………………………  15

제 4 절  직영공사 ……………………………………………………………………………  15

제 5 절  긴급공사 ……………………………………………………………………………  15

제 6 절  복합공사 ……………………………………………………………………………  15

제 7 절  신규개발공사 ………………………………………………………………………  16

제 8 절  간이공사 ……………………………………………………………………………  17

부    칙 ……………………………………………………………………………………………  19

별  표 1 …………………………………………………………………………………………  20

일반기술0100-

별  표 2 …………………………………………………………………………………………  21

별  표 3 …………………………………………………………………………………………  22

별  표 4 …………………………………………………………………………………………  23

일반기술 0100  공사관리규정

2005.  7. 14. 제정

2009.  1.  8. 부분개정

2009.  6. 24. 부분개정

2011.  3. 11. 부분개정

2014. 12. 12. 부분개정

2015.  7. 21. 부분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업무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소정의 공기 내에 양질의 공사를 경제적으로 완성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거래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본적 지출공사와 수익적 지출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2011.03.11 개정)

2. 물자를 사급(社給)으로 전량(全量) 조달하며 사내노동력(社內勞動力)을 동원하여 거래소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

3. 자산단위표에 정한 비품 및 이에 준하는 물자의 수리공사

제 3 조 (용어의 정의 및 절차)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

지사사옥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주관하는 본사의 담당부서(해당 본부소속)를 말한다.

2. 수요부서

사옥 증축 또는 환경개선공사 등의 수요가 발생한 부서(지사 포함)를 말한다.

3. 시행부서

해당공사의 설계․시공․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지사 포함)를 말한다.

4. 예산부서

부지매입 및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예산조정 및 통제를 담당하는 본사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② 절차

1. 사업 필요성 검토

가. 지사사옥 신축의 경우, 주관부서가 신축의 필요성, 부지조건, 적정 후보지 및 예상 매입비용 등을 포함하여 사업 필요성을 검토한다.

나. 사옥 증축 또는 환경개선공사 등의 경우, 수요부서가 조직 확대, 기존 사옥 노후화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사업 필요성을 검토한다.

2. 사업계획 수립

가. 주관부서와 수요부서는 담당 사업의 연도별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수립(안)을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나.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업무유관부서 및 사내외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 또는 심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적정한 발주방법 선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한다.

3. 사업계획 확정

가. 예산부서에 제출된 사업계획 수립(안)은 예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나. 예산부서는 승인된 사업예산을 배정한다.

4. 기본계획 수립

가. 지사사옥 신축의 경우, 주관부서는 적정 부지현황/분석, 법규검토서, 사옥규모, 사용계획, 사업기간, 배치계획,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사옥 증축 또는 환경개선공사 등의 경우, 수요부서는 증축규모,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권자의 승인을 득한다.

다. 주관부서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계약부서로 부지매입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라.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 등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마. 사옥 신․증축 및 5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보고 또는 의결을 받는다.

바. 주관 및 수요부서는 입찰 및 공사 소요기간 등의 행정소요일수를 고려하여 시행부서로 공사 시행을 요청한다.

5. 설계, 대관인허가, 신축공사

가. 시행부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축설계 및 대관 인․허가를 진행하며, 설계완료 후 설계도서, 내역서, 대관 서류 등 시공과 관련된 도서를 작성한다.

나. 시행부서는 사옥 신축업무를 진행하며, 완료 시까지 사옥신축 진행내용을 주기적으로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관련자료를 피드백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다. 시행부서는 사옥 신․증축 및 5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신축공사 등의 각 사업추진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또는 의결을 받는다.

라. 지사는 환경개선공사 등의 경우 시행부서의 업무협조와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자체적으로 시행하되, 시행부서와 협의될 경우 해당공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2 장  공사설계

제 4 조 (공사설계서류) 공사설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설계서

공사의 목적․개요 및 설계기준 설정을 위하여 간결하게 작성하며 기술적인 검토에 사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공사비예산서

기본설계서 설계기준에 따른 총공사비의 산출목적으로 작성하는 설계명세의 총괄표를 말한다.

3. 설계설명서

공사비예산서 내용의 산출근거가 되는 각 주요작업별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세부견적계산표로서 공사의 세부사항 파악 및 입찰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사용하는 서류를 말한다.

4. 품셈표

설계명세서의 주요항목에 대한 단가․금액 결정의 근거서류를 말한다.

5. 부계표

품셈표의 주요항목에 대한 단가․금액 결정의 근거계산표를 말한다.

6. 수량계산서

소요물자의 수량적산을 목적으로 각 세부소요량이 표시된 계산서를 말한다.

7. 표준품셈표

노무비산출의 근거가 되는 표준 소요공량이 각 작업별로 작성된 서류를 말한다.

8. 표준시공단가표

당해 년도의 표준노임과 표준품셈에 의하여 각 작업별로 시공에 소요될 표준금액을 환산한 서류를 말한다.

9. 공정표

작업별 소요기간, 작업간의 선후관계, 주요물자의 공급시기, 외국인 기술자의 입국과 귀국 시기 및 크리티칼 패스(Critical Path)가 표시된 서류를 말하며 일단위(日單位) 또는  주단위(週單位)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월단위(月單位)로 작성한다.

10. 일반시방서

기능별공사의 시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공사시공부서를 포함한다)가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11. 특기시방서

공사별로 적용할 시방서 중 일반시방서에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반시방서의 예외사항, 설계명세서나 도면만으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12. 기타

전 각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류로서 공사설계서류에 포함될 수 있는 기타서류를 말한다.

제 5 조 (기본설계서)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기본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타부서의 설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로서 그 승인을 받는다.

③ 타부서의 설계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의 기본설계서는 공사설계서에 포함시켜 일괄 처리할 수 있다.

④ 기본설계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공사비의 개산액

2. 공사의 목적

3. 공사의 개요

4. 설계기준

5. 주요물자 및 수량

6. 주요작업내용

7. 시공방법

8. 공사의 효과

9. 공사기간

10. 관련공사

11. 기타

제 6 조 (공사설계서)

① 공사설계서 작성자는 기본설계서가 확정되면 그 설계기준에 따라 공사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설계서는 기본설계서․공사비예산서․예정공정표․일반시방서․특기시방서․주요물자규격서․설계명세서 및 설계도면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 7 조 (설계명세서) 설계명세서에는 필요한 주요물자의 명칭, 규격, 수량 및 단위를 표시하고 단가 및 금액과 그 물자의 설치에 필요한 시공단가 및 금액을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재료비)

① 재료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2011.03.11 개정)

② 재료비는 사급재료비와 계약상대자 지입재료비로 구분한다.

③ 물자의 계약상대자 지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 규격번호 또는 한국공업규격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 규격 또는 한국공업규격이 없는 물자에 대하여는 규격작성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설계자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이거나 거래소에 현저하게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 기타 기술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물자를 사용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⑤ 공사용 주요 물자를 설치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잡재료비 및 소모재료비는 공사 부문별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제 9 조 (노무비 등)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2011.03.11 개정)

제 10 조 (공사시행서류의 작성) 공사시행에 관한 결재서류는 설계설명서(안)이 작성된 후 물자의 조달구분 및 시기, 거래소의 중장비 사용 등에 관한 관련부서의 사전협조를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제 11 조 (유의사항)

① 공사설계서 작성자는 공사설계서에 기본설계기준을 명시하고 설계명세서 및 공사예산서 작성 시 계수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공사설계서 작성자는 설계명세서 작성 시 일반물자의 단가는 국내 물가조사기관의 정기 간행물 등을 참조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자료에 의하여 적용 할 수 없는 물자는 유사품목에 의하여 적용하되, 유사품목에도 적용할 수 없는 특수물자는 공사설계 작성자의 차상위자의 판정으로 그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기본설계서의 승인을 요하는 공사에 있어서 그 시행의 타당성과 설계기준의 적정여부는 그 승인부서장의 책임 하에 판정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사변경

제 12 조 (공사변경) 공사변경이라 함은 공사시행 내용 및 공사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다.

①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공사변경을 말하며,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 의한 공사비 변경사항도 이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시행하는 공사비 변경을 말한다.(2009. 1. 8 개정)

③ 기타 공사변경

공사 시공 중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의 사유에 의한 공사변경을 말하며, 설계변경 시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3 조 (설계변경절차)

① 시공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유 및 설계변경 대비표를 작성하고 기본 설계기준 변경, 주요 시행계획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설계변경 결정권자의 설계변경 방침을 받아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는 설계 변경 명세서(이하 “변경명세서”라 한다)를 확정한 후 계약담당부서에 계약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규정 별표 8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처리한다. (2011.03.11 개정)

제 14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절차)

① 시공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행부서는 공사비 변경명세서를 작성하여 계약 담당부서에 계약변경을 의뢰하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시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제 15 조 (기타 공사변경 절차)

① 시행부서는 절대공사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결정하여 계약담당부서에 계약변경을 의뢰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계약상대자가 절대공사기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시행부서는 이를 검토․결정하여 계약담당부서에 계약변경을 의뢰한다.

③ 기타 공사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④ 기타 공사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제 4 장  공사감독

제 16 조 (공사감독원)

① 거래소가 도급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직영공사 포함)에는 공사감독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도급계약조항의 이행여부 확인, 지정된 자재의 사용여부 확인, 계약된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서・시방서 등 계약관련 문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의 확인 및 이에 수반되는 보고업무를 담당한다.

③ 공사시공부서장은 현장에서 감독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자를 공사감독원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별로 수명의 공사감독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시공부서장은 공사감독원 상호간의 감독범위, 내용 및 책임한계 등을 명확히 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공부서장은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감독원을 임명할 수 있다. 보조감독원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감독업무를 보조한다.

⑤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의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 및 기능별 자체 감리기준에 따른다.

제 17 조 (현장대리인)

① 공사시공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현장대리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공사시공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설계서, 시방서등 공사관련 문서에 의하여 공사장의 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한 각종 공사 관계서류의 작성․제출과 준공검사입회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당해 공사에 등록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18 조 (공사통보서)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통보, 계약내용에 대한 처리, 설계변경통보 및 제 기록유지를 목적으로 공사통보서를 발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9 조 (감독일지)

① 공사감독원은 매일 공사의 감독결과를 전산기록(이하 감독일지라 한다)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독일지에는 주요작업의 당일 시공량․시공누계․시공잔량을 표시하고 공사진도율을 매 10일마다 계산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 1개월 미만의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진도율의 계산은 생략할 수 있다.

③ 감독일지에는 공사착공, 공사중지 및 재개, 주요물자의 현장도착, 기성고의 신청, 기성고의 검사, 공기변경, 공사준공 등의 특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감독일지의 전산기록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대신할 수 있다.

제 20 조 (감독일지의 생략) 공사시공부서장은 제2조 제1호의 소규모공사로써 공사의 성질상 감독일지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일지의 기록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21 조 (감독책임)

① 공사감독원은 공사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공기 내 수행에 필요한 공사의 진척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자기에게 분담된 공사에 대하여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공사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공도중 변경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원은 현장에 반입되는 물자의 검수 및 적정설치 여부와 시설된 물자수량의 설계수량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원거리 감독)

① 원거리 기타 이유로 공사시공부서의 소속장과 자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감독원은 공사설계내용에 합치되는 필요한 조치를 자기책임 하에 취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부서의 소속장이라 함은 공사감독업무상의 차상위자를 말한다(이하 □소속장□이라 한다).

제 23 조 (대 관청 협조) 공사현장의 여건이 업무수행 상 관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원은 소속장에게 보고하여 관청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 24 조 (대 민간 교섭) 타인소유 토지상의 통과 또는 공사장에 타인소유의 토지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원은 소속장에게 보고하고, 거래소와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토지 소유자와 협조하여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2014. 12. 12. 개정)

제 25 조 (격일감독 허용) 공사감독원이 동시에 2개 이상의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공사현장에 같은 날에 왕복하면서 감독할 수 없는 거리인 경우에는 격일감독을 할 수 있다.

제 26 조 (공사의 기록유지)

① 공사감독원은 설계도면에 시공 상 변경이 있을 때,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변경사실을 일괄하여 적색으로 수정한 설계변경 도면을 제출하게 하여 그 내용이 실제와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설계변경 요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공사 준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과정의 사진촬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설비운용상 참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 27 조 (재시공통보) 공사감독원은 시공도중 또는 시공된 부분의 규격이 설계와 맞지 아니하거나 시공기술이 불량한 것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재시공하도록 공사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8 조 (공사기간 변경사유의 보고)

① 공사감독원은 공사기간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공사 감독일지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공사시공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변경 승인통지를 받으면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원은 공사통보서로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9 조 (특별보고) 공사시공부서장은 공사현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사고로 공사장에 피해가 발생한 때

2. 사고로 시공이 불가능한 때

3. 계약상대자가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4. 공사 진척이 부진하여 계약기일 내에 준공이 어려운 때

5.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6. 현장 노임이 3개월 이상 미불되어 있을 때

7. 사급물자 또는 장비의 공급이 지연될 때

8. 기타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 30 조 (사급물자의 불출)

① 공사시공부서는 사급물자의 청구 및 불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철거물자 및 잔여물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 31 조 (대여장비의 불출 및 회수) 거래소의 장비나 공구를 불출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불출한 후 당해 공사의 시방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관리운영상태를 감독하여야 하며 사용 후 훼손여부를 확인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제 32 조 (지입물자의 검수)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지입물자가 반입되면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입물자 검수요청명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검수 합격된 수량을 기입․날인한 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보관하도록 하며, 일단 검수된 물자의 재반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공사검사

제 33 조 (공사검사)

① 당사는 도급계약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시공도중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비지급을 위한 공사검사(이하 “기성고검사”라 한다)와 시공완료 후의 공사비지급에 앞서서 현장의 시공 상태가 계약도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의 공사검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 및 기능별 자체 감리기준에 따른다.

제 34 조 (검사신청)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성고 또는 준공검사요청서를 접수하면 공사감독원은 공사 진도상황과 전회 기성고검사후의 기간 등을 검토하고 시공상태를 확인한 후 기성고 지급 또는 준공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록하여 보고한다.

제 35 조 (기성고검사자의 임명)

① 기성고검사자는 공사시공 부서장이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시공부서 소속 간부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공사감독원은 동일공사의 기성고검사자가 될 수 없다.

제 36 조 (기성고검사보고) 기성고검사자는 검사결과를 기성고검사보고서 및 기성고사정명세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성부분의 사진을 첨부하여 공사시공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 37 조 (기성고사정명세서)

① 기성고사정명세서에는 계약상대자 지입물자중 기 설치된 물자명세와 검수 후 미설치된 물자명세서를 첨부하되 항목별 개별 사정은 생략하며 계약상대자 지입 물자 중 기 설치된 물자는 전량 전액을 기성금액으로 계상하고 미설치된 물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회에 전액 지불된 물자와 미검수된 물자의 명세는 금회 기성고 사정명세서에 기록하지 아니한다.

② 노무비의 기성고는 주요작업 항목별 진도율과 가중치에 의하여 산출되는 총진도율에 총노무비를 곱하여 기성금액으로 계상하며 이 경우에 노무비의 세부항목에 대한 기록과 사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기성고는 노무비의 총진도율을 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총액에 곱하여 기성금액으로 계상한다. 다만, 경비 중 중기 사용료 및 손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제2항의 노무비 기성고 계상방식에 따라 계산지급 할 수 있다.

제 38 조 (준공검사자의 임명)

①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검사요청서를 접수하면 공사시공부서장은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시공부서 소속 간부직원 중에서 준공검사자를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공사감독원은 동일공사의 준공검사자가 될 수 없다.

제 39 조 (준공검사자의 책임) 준공검사자는 공사감독원과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공사현장을 실사하여 공사의 항목별로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설비인수 사용여부에 대한 판정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은 공사감독원 책임 하에 감독 중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매설물․은폐장소 또는 접근 확인이 곤란한 장소의 시설물에 대한 적정시공 여부

2. 개수(個數)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물자 사용량의 적정여부

3. 주시설물에 부속되는 물자수량의 확인

4. 사용 후 폐기되는 물자사용량의 확인

제 40 조 (준공검사보고)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후 7일 이내에 준공검사보고서를 임명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1 조 (준공검사결과처리)

① 준공검사원은 준공검사결과 극히 경미한 시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사항의 항목을 나열하여 공사통보서 서식에 따라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원에게 시정통보서를 발행하고 준공검사보고서에 시정통보서 발행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준공검사결과 시정사항으로의 처리여부는 준공검사원의 판단 및 책임 하에 결정되어야 한다.

제 42 조 (시정결과처리) 계약담당부서는 시행부서에서 제41조의 시정통보사항에 대한 시정완료확인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공사비지급을 보류한다.

제 43 조 (준공검사 부적격판정) 준공검사원이 준공검사한 결과, 미시공부분이 발견되거나 설계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재시공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시정사항의 과다로 인수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부적격판정을 내리고 그 사실을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시행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 (재시공에 따른 지체상금) 준공검사결과 부적격판정이 내려진 공사는 재시공 후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 준공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일괄계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는 경우 시공자의 귀책이 아닌 휴전대기, 농작물피해, 대관관련사항 등의 사유로 지연되는 일수는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1. 준공기한 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기한 이후에 준공검사 부적격통보를 한 때에는 준공검사 부적격통보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송한 날로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최종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

제 45 조 (준공인수)

① 준공검사자가 검사 후 준공으로 판정하면 준공인수자(준공검사처리권자 또는 시설물운용부서장)는 지체 없이 설계도서 또는 공사변경서류와 시설물을 대조․확인․인수 후 준공검사보고서에 인수확인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공사준공전에 필요에 따라 일부설비를 관계부서에서 사용 또는 운전 개시할 때에는 사전에 일부설비를 부분인수 또는 가인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6 조 (시설물의 인계인수)

① 시행부서의 장은 준공검사를 필한 시설은 시설물 인계인수조서를 작성하여 설비관리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준공도면, 기술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사용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포함한다.

③ 설비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시설물 인수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행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7 조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요구)

① 설비관리부서의 장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부서의 장이 정한 기준, 설계 및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정기적 또는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그 검사를 하자담보 책임기간중의 하자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설비 이외의 설비에 대한 하자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은 시행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③ 설비관리부서의 장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하자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설비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며 시행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조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제 48 조 (하자보수불이행) 설비관리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47조 제4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검사에 2회 이상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규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1.03.11 개정)

제 49 조 (하자관리기록부의 비치) 시설물을 인수받은 설비관리부서의 장은 하자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하자발생, 하자보수, 하자검사 등의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공사종별 적용특례

제 1 절  설비보수공사

제 50 조 (적용범위) 이 절은 시설물을 제각하지 아니하고 노후된 부분품의 교체 또는 고장상태의 기기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기기 또는 시설물을 현지에서 보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제 51 조 (공사비 예산서)

① 수리내용과 범위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하에서 공사를 착수할 때에는 공사설계서 작성자는 제7조에 규정된 설계명세서의 내용에 추정되는 소요물자 및 작업항목을 기재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사비 예산서를 작성, 계약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리내용과 범위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여 통상적 설계가 불가능한 특수전문분야의 공사(“제작, 수리, 가공포함” 이하 같다)를 하고자 할 때의 공사비는 2개 이상 전문업체의 공사비 견적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 52 조 (공사변경) 공사변경은 제12조에 따르고 그 절차는 제13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 53 조 (분리발주의 허용) 설비를 분해하거나 매설물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고는 보수내용을 알 수 없는 공사의 경우, 분리 발주함이 거래소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해 또는 굴착을 수리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제 2 절  공장반출 수리공사

제 54 조 (적용범위)

① 이 절은 보수대상물을 외부공장에 반출하여 수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보수에 소요되는 물자의 정확한 수량, 보수작업 공량 및 보수에 소요되는 공작 기계류의 종류 등을 공사설계서 작성자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소장의 결정으로 공장반출 수리공사(공사비 결정포함)를 시행할 수 있다.

제 55 조 (설비보수공사의 처리) 설비보수공사의 시공 중 일부 공장반출 수리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장 수리비용을 설비보수공사의 경비에 포함시켜 계상하거나, 공장반출 수리공사로 분리 발주할 수 있다.

제 56 조 (공사비 결정)

① 공장반출 수리할 기기의 수리비용은 3개 이상의 수리업자의 상세한 공사비 내역서를 비교․검토․조정하여 총공사비를 결정하고 공사비예산서와 설계명세서는 검토․조정된 공사비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리범위와 자세한 시방서 및 시험요구사항을 함께 공사 품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결정 방법은 이후 동종공사 및 유사한 내용의 공사에 재적용할 수 없다.

제 57 조 (공동감독의 생략)

① 공장반출수리공사의 경우에도 감독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저하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만 출장 감독하게 하고 자세한 복명서로서 공사감독서류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을 생략하는 경우, 공사감독서류는 수리기록사진, 공장측 수리기록 및 성능시험보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58 조 (준공검사)

① 공장반출수리를 마친 기기의 준공검사는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의 충족여부 및 당초 예견된 성능의 회복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필요에 따라 거래소가 지정하는 사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 3 절  정기점검보수공사

제 59 조 (적용범위) 이 절은 보수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물관계계통의 계속적인 휴지상태 하에서 정기적인 간격을 두고 직영 또는 도급으로 시행하는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제 60 조 (공사범위의 축소) 정기점검보수공사에는 관계계통의 계속적인 휴지상태가 아니더라도 보수가 가능한 작업은 원칙적으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 61 조 (직원의 활용)

① 정기점검보수공사기간 중에는 관계설비의 운전요원을 최대한 보수공사에 투입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상을 할 수 있다.

제 4 절  직영공사

제 62 조 (적용범위) 이 절은 도급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소 직원 또는 일시 고용한 인부를 동원하여 거래소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이하 “직영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63 조 (노무비의 지급) 직영공사에 동원되는 외부인부의 노임은 시중노임단가(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에 의하여 지급된다.

제 5 절  긴급공사

제 64 조 (적용범위) 이 절은 돌발적인 사태로 거래소의 손실이 계속 증대하거나 긴급행사계획으로 인하여 선착공․후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당해 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공사(이하 “긴급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65 조 (선착공 지시)

① 긴급공사가 발생하면 당해 부서장은 즉시 공사개요와 예상 총공사비를 계산하고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공사업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원을 임명하여 우선 공사에 착수하게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행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착공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거래소의 손실이 증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손실증대를 방지하는 작업에 국한시켜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광역적인 피해발생으로 거래소 전체운영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만한 정도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선착공의 범위는 시급한 가복구에 국한시키고 시행부서의 종합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66 조 (긴급물자의 조달)

①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소요물자 중 재고물자는 타에 우선하여 출고 사용한다.

② 물자조달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물자지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 67 조 (계약체결 및 정산) 공사가 착공된 후 공사설계서작성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사감독원이 확인한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그 내역을 검토․조정한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제 6 절  복합공사

제 68 조 (적용범위) 이 절은 2개 이상의 기능이 각기 다른 공사(이하 “갑” 공사와 “을”공사라 한다)가 동일한 작업장소 안에서 상호작업순서의 선후관계를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공사(이하 “복합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69 조 (공정표의 협의) 복합공사의 공사설계서 작성자는 자기 설계공사의 각 작업항목에 대하여 선행되어야 할 공사를 자세히 검토하고 선행되어야 할 공사의 공사설계서작성자와 작업일정에 대하여 항상 협의하여야 한다.

제 70 조 (작업시일의 지정) 복합공사의 공사설계서 작성자는 협의된 일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별로 완료되어야 할 시기를 공정표상에 표시하여 관련공사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행부서는 착공일과 준공일 및 시공도중의 예정된 공사중지 및 공사재개일자를 미리 정하여 계약 담당부서에 계약 의뢰하여야 한다.

제 71 조 (공사중지의 절차)

① 계약상 공사의 중지와 재개가 명시된 공사의 공사중지 및 재개 시에는 중지 및 재개승인 또는 보고절차를 생략하며, 공사감독원의 공사통보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복합공사에 있어서 “을”공사에 포함된 작업의 미시공 또는 사급물자의 조달지연으로 “갑”공사의 계속이 곤란하여 공사를 중지하여야 할 때에 공사감독원은 시행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현장대리인에게 공사통보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2 조 (공사의 재개) 공사중지 기간 중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의 연락처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공사재개의 경우에는 시행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재착공 3일전까지는 현장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착공 전에 공사통보서를 수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3 조 (타절준공)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중지 후 1개월 이내에 “갑”공사를 재개할 전망이 없고 기성고율이 전공사의 100분의 95를 초과한 경우에 공사감독원은 타절준공에 필요한 설계변경조서를 작성하여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타절준공을 할 수 있다.

제 74 조 (잔여작업의 처리) 복합공사의 타절준공부분 이외의 잔여부분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공가능한 시기에 시공하도록 하고 이를 일괄하여 계약당시의 가격으로 동일 계약상대자의 최종공사에 포함시켜 설계변경할 수 있다.

제 7 절  신규개발공사

제 75 조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대상시설물이 이와 유사한 시설의 공사가 국내에서 시공된 사실이 없거나 그 시공기술에 대하여도 거래소 기술진의 업무지식으로는 검토가 지극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 또는 그 시공기술을 연구․터득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계약상대자의 장비 및 기술진에 의하여 시공함이 부득이한 공사(이하 “신규개발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76 조 (적용결정) 신규개발공사 방식에 의한 공사설계절차를 취하고자 할 경우, 시행부서장은 그 실시방안을 검토하여 결정권자의 적용여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제 77 조 (입찰권유서) 신규개발공사의 입찰권유서는 기본설계서․주요사급물자명세서․일반시방서․특기시방서․입찰서류의 서식․관계도면․표준품셈표(초본)․표준노임단가표 기타 정부공사기준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명된 수개 공사업자 중 입찰참가 확인자에게 입찰 1개월 전에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78 조 (입찰서류) 입찰참가자는 입찰권유서상의 자료에 의하여 상세한 기술검토를 한 후 입찰서류 서식에 맞도록 입찰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투찰하게 하여야 한다.

제 79 조 (입찰서류의 검토) 입찰서류는 시행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입찰서류의 내용이 입찰권유서상의 필요조건과 일치하는 수개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담당부서는 유자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 80 조 (세부설계) 계약담당부서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로 하여금 공사시행을 위한 재료비명세서․노무비명세서․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명세서․공사비예산서․시공세부도면․지입물자 세부규격 등을 작성․제출하게 하여 공사주관부서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 8 절  간이공사

(2009.06.24 통합)

제 81 조 (적용범위) 이 절은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이하 “간이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단, 계약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2011.03.11 개정)

제 82 조 (공사설계서류) 간이공사의 설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간이공사통보서

공사의 개요 및 시방, 약도, 공사감독원 및 준공검사원 임명, 공사기간, 예산과목, 작업통보서, 견적비교표 등이 명시되어 공사시행품의, 계약체결, 현장설명용으로 사용하는 서류를 말한다(이하 "통보서"라 한다).

2. 간이공사비 산출명세서

공사비의 세부산출근거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명세서로서 예정가격 산출 예정가격 결정 및 준공 후 정산자료로 사용하는 서류를 말한다(이하 "산출 명세서"라 한다)

제 83 조 (공사설계서류의 작성)

① 소규모 공사비 산출명세서의 작성은 공사관리규정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견적 및 예정가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회계기준시행세칙 제96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예정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비밀의 유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밀봉하여야 한다.

제 84 조 (공사수급인 선정) 간이공사의 공사수급인 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 85 조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통보서를 활용하여 시행한다.

제 86 조 (공사계약)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고 공사수급인의 기명날인을 받음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1. 공사기간

2. 계약금액

3.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

제 87 조 (공사수급인의 구비서류)

① 공사수급인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시세 및 국세완납필증 1부

3. 사용인감증명원 1부

4. 실적증명 1부

② 제1항의 구비서류는 연1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8 조 (공사감독) 공사감독원은 매일 공사의 감독결과를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일보의 작성은 생략하고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 89 조 (설계변경)

① 설계변경은 총공사비의 100분의 10미만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원의 공사통보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공사정산시 일괄처리한다.

② 공기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일변경에 따른 공사중지 및 재개통보는 공사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당초의 공사기간과 변경된 공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90 조 (공사검사)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후 2일 이내에 간이공사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91 조 (공사정산)

① 공사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항목만을 계산하여 증감액을 산출명세서상의 공사비정산서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감액을 간이공사통보서에 기입하고 공사수급인의 날인을 받음으로써 변경계약을 대신한다.

제 92 조 (간이공사통보서 대장) 간이공사담당부서에서는 간이공사통보서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93 조 (기타) 간이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관리규정상의 동종 서식을 활용하거나, 전자결재를 이용하여 시행품의 등의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07.14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당시 시공 중인 공사 중 제정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2009. 1. 8)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 8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24)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6.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1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2. 12.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2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7. 21. 부터 시행한다.

[별표1] (2011.03.11 개정)

간 이 공 사 통 보 서

분류기호 :            착공일 :              계약준공일 :                실준공일 :

시행결재	담 당			차 장		팀 장		계약체결	담 당			차 장	팀 장		공사 감독원		준공 검사원
공 사 명
공 사 기 간										예 산 과 목
공사개요및시방
약 도
계약	견적 (입찰)	업 체 명
		금 액
	작업통보서	가. 공사기간 : 나. 계약금액 : ￦ 공급가액 : ￦ 부가세액 : ￦ 다. 기타조건 : 당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작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1000)를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200 년 월 일 공사수급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공사비정산			정산 증감액 : ￦ 공사 수급인 (인)

[별표2]

간 이 공 사 비 산 출 명 세 서

구 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일 반 관리비		이 윤	소 계		부 가 가치세		계			작성자	검토자
설 계 공 사 비	회사분																	(인)	(인)
	도급분
	계
예정가격
예 정 가 격 (결정권자)				￦ (부가세 포함) (인)
공 사 비 예 산 서												공 사 비 정 산 서
자산단위번호	품명 및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수량		단 가		금 액	증 감			비 고

[별표3]

간 이 공 사 통 보 서 대 장

일련번호	공사명	공사개요	설 계 공 사 비			계약금액	공사계약기간	착공일	준공예정일	실준공일	계약자	감독자	정 산 금 액			잔액	정상완료확인	비고
			회사분	도급분	계								회사분	준공지불액	계

[별표4] (2015.07.21 개정)

업 무 절 차 도

수요부서						주관부서							시행부서
사업필요성 검토							사업필요성 검토
	↓								↓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		자료 협조
	↓							↓
							부지선정위원회					←		현장조사 협조
									↓
기본계획 품의							기본계획 품의					←		업무 협조
		↓	이사회보고․의결						↓	이사회보고․의결
설계 시행품의							시행 요청							설계 시행품의
												→
	↓														↓	이사회보고․의결
공사 시행품의														공사 시행품의
	↓														↓	이사회보고․의결
준공							피드백					←		준공 및 사용승인

증축/환경개선공사

시행 요청

시설 인수인계

: 지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