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0900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2015. 07. 3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 및 별정직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임금피크제”라 함은 근로자의 정년이 도달하기 이전 일정기간의 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전환 전문위원”이란 인사관리규정 제74조(전환)에 따라 전환한 전문위원을 말한다.

③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의 임금지급율 산정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직원연봉규정 적용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본연봉”

2. 직원보수규정 적용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준봉급”

3. 별정직관리규정 적용대상자 중 6직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준봉급”

4. 전환 전문위원은 전환 직전의 “기본연봉”

④ “별도직군”이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임금수준 설정시, 해당 직무에 따라 별도직군 정원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 58세 이상의 직원 및 전환 전문위원(단, 시행 초년도에는 1957.10.1. 이후 출생자)

2. 만 56세 이상의 별정직(단, 시행 초년도에는 1959.10.1. 이후 출생자). 다만, 계약직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4조(적용시기) 임금피크제의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 및 전환 전문위원은 취업규칙 제39조(정년퇴직)에 따른 정년퇴직 예정일(3월 31일 또는 9월 30일)로부터 만 2년 전부터 적용

2. 별정직은 별정직관리규정 제23조(정년퇴직)에 따른 정년퇴직 예정일(3월 31일 또는 9월 30일)로부터 만 4년 전부터 적용

제5조(직무부여 및 조정)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 직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직군관리) 2직급(부장) 이상 간부는 임금피크제 적용시기 이후부터 정부의 정원관리 방침에 따라 별도직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임금조정) 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 전환 전문위원 및 별정직의 연차별 임금지급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년도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1. 직원 및 전환 전문위원

가. 1∼2년차 : 피크임금의 각 60%

2. 별정직(6직급)

가. 1∼4년차 : 피크임금의 각 60%

② 급여계산 기간 중 제1항의 지급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③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의 성과연봉(또는 인센티브상여금) 산정을 위한 전년도 기본연봉(또는 기준봉급)은 임금지급률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에는 전년도 12월 15일의 기본연봉(또는 기준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직무연봉 등의 제수당과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직원연봉규정, 직원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등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퇴직금) ①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퇴직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중간정산한다.

②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는 임금지급률이 변경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

제9조(명예퇴직금)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명예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금 산출은 직원연봉규정 또는 직원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잔여개월 수는 취업규칙 제39조에 의한 정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0조(근로조건 등)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의 근무시간 및 휴가 등의 근로조건과  기타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취업규칙, 별정직관리규정 등 거래소의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여타 거래소의 제 규정이 상충될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제11조(전직지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예정일 이전 1년 이내의 시점에서 6개월 이내 기간에 퇴직후 재취업을 위한 전직교육 또는 창업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15. 07.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1.1.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 및 전환 전문위원은 취업규칙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1957.10.1. 이후 출생자로 하며, 별정직은 별정직관리규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59.10.1. 이후 출생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