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0500  직원연봉규정

2001. 12. 19. 제정

2002.  7. 22. 부분개정(1차)

2002. 12. 12. 전면개정(2차)

2002. 12. 20. 부분개정(3차)

2003. 12. 24. 부분개정(4차)

2004.  12.  27.  부분개정(5차)

2005.  12. 28. 부분개정(6차)

2006.  12. 20. 부분개정(7차)

2007.  12. 26. 부분개정(8차)

2008.  12. 24. 부분개정(9차)

2009.  3. 26. 부분개정(10차)

2009. 12. 29. 부분개정(11차)

2010. 12. 16. 부분개정(12차)

2011.  2. 25. 부분개정(13차)

2013.  2.  7. 부분개정(14차)

2014.  4. 21. 부분개정(15차)

2014. 11.  6. 부분개정(16차)

2015.  1.  8. 부분개정(17차)

2015. 12. 18. 부분개정(18차)

2016.  5. 24. 부분개정(19차)

2016. 12. 09. 부분개정(20차)

2017.  5. 22. 부분개정(21차)

제1장  총   칙

노무0500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직원연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하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이라 한다)인 1～4직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2016. 5. 24.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제”라 함은 보수를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형태를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생활 보장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2016. 5. 24. 개정)

3. (2010. 12. 16 삭제)

4. “직무연봉”이라 함은 직무난이도, 책임, 전문성, 근무환경 등을 반영하여 직무등급별로 정하여진 보수를 말한다.(2010. 12. 16 개정)

5. “성과연봉”이라 함은 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내부평가급 및 정부경영평가성과급(이하 ‘경평성과급’이라 한다)의 합계를 말한다.(2010. 12. 16, 2016. 12. 9 개정)

6. “연봉외수당”이라 함은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등 실제 발생 시 지급하는 수당과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을 말한다.(2010. 12. 16, 2016. 12. 9 개정)

7. “기본연봉월액”이라 함은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2010. 12. 16 개정)

8. “연봉월액”이라 함은 기본연봉과 직무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2010. 12. 16 개정)

9. “보수월액”이라 함은 매월 지급되는 연봉월액 및 연봉외수당을 말한다.(2010. 12. 16 개정)

10. “기준인상률”이라 함은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본연봉의 인상률을 말한다.(2010. 12. 16, 2016. 12. 9 개정)

11. “차등인상률”이라 함은 개인의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기본연봉의 인상률을 말한다.(2016. 12. 9 개정)

12. “직무성과급”이라 함은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직급별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2016. 12. 9 신설)

13. “내부평가급”이라 함은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을 말한다.(2016. 12. 9 신설)

14. “경평성과급”이라 함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016. 12. 9 신설)

제4조(보수의 종류)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직무연봉, 연봉외수당, 성과연봉 및 퇴직금으로 한다. 다만, 3직급과 4직급 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직무연봉, 연봉외수당, 성과연봉, 직무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한다.(2010. 12. 16, 2016. 12. 9 개정)

제5조(연봉계약) 연봉계약은 별도로 체결하지 않으며, 연봉관련 모든 사항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제 적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2016. 12. 9 개정)

제2장  기본연봉 및 연봉외수당

제6조(기본연봉) ①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기본연봉은 시행세칙에 의하여 설정된 기본연봉합계액을 최초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이때 인상률은 기준인상률과 차등인상률을 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4직급(을) 5등급 입사자(경력환산 전)를 기준으로 근속년수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 12. 16, 2016. 5. 24, 2016. 12. 9 개정)

(산식)

기본연봉 = 전년도 기본연봉 × (1 + 인상률)

인 상 률 = 기준인상률 + 차등인상률

② 각 직급별로 근무성적평정 기간별(상반기, 하반기)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적용하는 차등기준은 별표1-1과 같으며, 등급 수는 5개, 등급별 인원은 특정 등급 인원이 전체의 10% 이상 50% 이하가 되도록 하되 등급별 인원 배분비율과 인상률 적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2016. 5. 24, 2016. 12. 9 개정)

③ 기본연봉의 직급별 하한금액과 상한금액은 별표7과 같다(2013. 2. 7.신설)

제7조(계산기간 및 지급) ① 기본연봉의 계산기간은 전년도 12월 16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15일까지로 하며, 보수월액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보수월액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로 한다.

제8조(기본연봉 적용 및 조정) ①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 채용된 자 또는 경력직에 대하여는 자력사항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적절한 기본연봉 및 직무연봉을 부여한다.(2003. 12. 24, 2010. 12. 16, 2016. 12. 9 개정)

② (2003. 12. 24, 2010. 12. 16 삭제)

③ (2010. 12. 16 삭제)

④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이 상위직급으로 승격할 경우의 기본연봉은 별표2와 같이 산정한다. (2010. 12. 16 개정)

제9조(보수계산의 특례) ①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보수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② 승격, 정직, 복직 등 신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보수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③ 퇴직 또는 휴직시에는 보수월액을 발령일까지 일할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보수월액을 전액 지급한다.(2016. 12. 9 개정)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제7조 제1항의 월급여 계산기간의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다만,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자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직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제7조 제1항의 월급여 계산기간의 첫 번째 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④ (2017. 5. 22 삭제)

⑤ (2017. 5. 22 삭제)

⑥ 인사관리규정 제2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직원에게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감액 지급한다.(2003. 12. 24, 2010. 12. 16, 2016. 12. 9 개정)

⑦ 연차휴가를 연간 12일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 사용일수 만큼 곱하여 차감한다.(2004. 12. 27, 2010. 12. 16 개정)

제9조2(보수계산의 특례) ① 공상휴직자의 보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7. 5. 22 신설)

② 질병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 다음 달부터 휴직당시의 기본연봉월액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기본연봉월액의 50%를 지급한다.(2017. 5.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017. 5. 22 신설)

제10조(연봉외수당) ① 연봉외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연봉외수당 중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은 당해 연도 인건비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여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하여 지급한다. (2010. 12. 16, 2016. 12. 9 개정)

제3장  성과연봉 및 직무연봉

제11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010. 12. 16, 2016. 12. 9 개정)

② 성과연봉의 연간 지급률은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바에 따른다. (2010. 12. 16, 2016. 12. 9 개정)

③ 성과연봉의 산정방법은 성과연봉 산정기준에 지급률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④ 1∼3직급의 성과연봉 비중은 총연봉 대비 2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최고-최저등급자 간 차등폭은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2016. 5. 24 신설)

⑤ 4직급의 성과연봉 비중은 총연봉 대비 15% 이상이 되도록 하며, 최고-최저등급자 간 차등폭은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기본연봉 사정 기준표의 4직급(을) 5등급 입사자(경력환산 전)를 기준으로 근속년수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최저 등급자 간 차등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6. 5. 24 신설)(2016. 12. 9 개정)

⑥ 내부평가방법과 등급별 지급률 등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6. 5. 24, 2016. 12. 9 개정)

제11조의2(내부평가급)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의 지급기준은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6. 12. 9 신설)

제11조의3(경평성과급) 성과연봉 중 경평성과급의 지급기준은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6. 12. 9 신설)

제12조(직무연봉) 직무연봉의 지급기준은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 12. 16, 2016. 12. 9 개정)

제12조의2(직무성과급) 직무성과급의 지급기준은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6. 12. 9 신설)

제4장  퇴직금

제13조(퇴직금)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평균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평균임금 산정은 1직급과 2직급 직원의 경우 기본연봉, 직무연봉, 연봉외수당 및 성과연봉을 기준으로 하고, 3직급과 4직급 직원의 경우 기본연봉, 직무연봉, 연봉외수당, 직무성과급 및 성과연봉을 기준으로 한다.(2010. 12. 16, 2016. 12. 9 개정)

③ 제1항의 퇴직금 지급률은 매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씩으로 한다.

④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4조(명예퇴직금) ① 취업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자에게는 본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퇴직금에 명예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2004. 12. 27 개정)

② 명예퇴직금은 퇴직당시를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2009. 3. 26 개정)

1.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퇴직당시 기본연봉월액의 100분의 50 또는 퇴직 전 12개월간에 지급된 근로소득세과세대상 월평균급여(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한다)의 45% 해당액의 100분의 50 중 큰 것에 정년까지의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1. 2. 25, 2014. 11. 6 개정)

2.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 기본연봉월액의 100분의 50 또는 퇴직 전 12개월간에 지급된 근로소득세과세대상 월평균급여(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한다)의 45% 해당액의 100분의 50 중 큰 것에 별표5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2011. 2. 25, 2014. 11. 6 개정)

제15조(조기퇴직금) ① 인사관리규정 제60조의 1에 해당하여 조기퇴직 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기본연봉월액 또는 퇴직 전 12개월간에 지급된 근로소득세과세대상 월평균급여(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한다)의 45% 해당액 중 큰 것에 대하여 6개월분에 상당하는 조기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1. 2. 25, 2014. 11. 6 개정)

제5장  보   칙

제16조(보칙)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직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4.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22)

이 규정은 2001.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10. 16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승급기준일은 2001. 12. 16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표준연봉 등급은 별표6에 따라 새로운 연봉등급으로 전환한다.

② 3직급 직원 중 2002. 1월～4월까지의 승급자와 2002. 3월 정기승호자는 2001. 12. 16 현재 각각 승급 및 승호한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연봉등급을 부여한다.

③ 3직급 연구비 지급대상자 중 기본연봉에 산입된 금액(30,000원)을 초과하여 연구비를 지급받던 직원에 대해서는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최대 3년간 한시적으로 그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지급하며, 이후에는 연구비를 폐지한다. 이때, 승격, 부서이동 등 신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지급을 중지한다.

④ 제6조에서 정한 기본연봉의 차등은 제도개선에 대한 적응기간을 두기 위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⑤ 이 규정 시행이후 직원의 연봉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 규정이 타 규정에 우선한다.

부    칙 (2002.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10. 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1, 2직급 직원은 2001. 12. 16부터 2002. 10. 15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구 직원연봉규정의 별표1(연봉제적용대상직원의 기본연봉표)의 금액을 5.5% 인상하여 정산한다.

② 3직급 직원은 2001. 12. 16부터 2002. 10. 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구 보수규정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하여 정산한다.

가. 별표1(직원 기본급표)의 금액을 1호봉부터 20호봉까지는 6%, 21호봉 이상은 5.5%를 인상한다.

나. 별표3(직원 직능급표)의 금액을 정액으로 60,000원을 인상한다.

다. 별표4(기준외임금표)의 특수작업수당 “다”급을 월 50,000원으로 인상한다.

부   칙(2003. 12. 24)

이 규정은 2002. 12. 16.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은 2003. 7. 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7)

이 규정은 2003. 12. 16.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는 2004.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8)

이 규정은 2004.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0)

이 규정은 2005.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6)

이 규정은 2006.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4)

이 규정은 2007.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26)

이 규정은 2009. 3.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9)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2. 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연봉구성내용은

기존 연봉규정에 의한 보수 변경으로 기본연봉, 직무연봉, 성과연봉으로 산입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② 실비 변상적 성격의 식대, 교통보조비 또는 차량유지비는 기본연봉에 산입하여 지급된 것으로 한다.

부   칙(2011. 2. 25)

이 규정은 2010.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7)

이 규정은 2013. 2. 7부터 시행한다. 단, 2013. 1. 1 이후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4. 4. 21)

이 규정은 2013. 12. 16부터 시행한다. 단, 2013. 1. 1 이후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4. 11. 6)

이 규정은 2014. 11. 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8)

이 규정은 2015. 1. 8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7은 2013.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5. 12. 18)

이 규정은 2015. 12. 18.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은 2014.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6. 5. 24.)

이 규정은 2016.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2. 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3직급과 4직급 직원의 연봉구성 및 명칭변경은 다음 표와 같다.

< 3직급 연봉구성 >

시행 전(직원보수규정)	시행 후(직원연봉규정)
기준봉급	기본연봉
교통보조비	직무연봉
기본상여금 중 일부	직무성과급
기본상여금 중 일부 및 인센티브상여금(경영평가 지급률 제외)	내부평가급
인센티브상여금(경영평가 지급률)	경평성과급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특수작업수당, 기술수당	연봉외수당

< 4직급 연봉구성 >

시행 전(직원보수규정)	시행 후(직원연봉규정)
기준봉급	기본연봉
교통보조비	직무연봉
기본상여금	직무성과급
인센티브상여금(경영평가 지급률 제외)	내부평가급
인센티브상여금(경영평가 지급률)	경평성과급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특수작업수당, 기술수당	연봉외수당

② 기본연봉, 직무연봉, 직무성과급, 성과연봉 및 연봉외수당으로 산입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2017. 5. 22)

이 규정은 2017. 5. 24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10. 12. 16. 삭제)

(별표 1-1) (2016. 5. 24. 신설)(2016. 12. 9 개정)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기준

□□□□□□□□□□□□□□□□□□□□□□□□□□□□□□□□□□□□□

1. 각 직급별 최고-최저등급자 간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의 평균은  3%p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기준인상률이 차등인상률 미만일 경우 차등인상률 적용은 기준인상률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승격자의 근무평정등급이 승격 전 직급에서의 평가결과인 경우 중간등급의 차등인상률을 적용한다.

(별표 2) (2016. 5. 24. 개정)

승격시 기본연봉 산정기준

□□□□□□□□□□□□□□□□□□□□□□□□□□□□□□□□□□□□□□□□□□□□□□

1.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이 상위직급으로 승격할 경우에는 기본연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승격 후 기본연봉은 승격직전 기본연봉에 일정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나. 승격 후 기본연봉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승격후 기본연봉 = 승격전 기본연봉 × (1 + 일정비율)

다. 승격 후에 산정한 기본연봉 금액이 별표 7에서 정하는 직급 하한금액에 미달할 시에는 직급 하한금액을 기본연봉으로 한다.

2. (2016. 5. 24. 삭제)

(별표 3) (2010. 12. 16 개정) 연차휴가보상금의 1일분 계산식

기본연봉월액의 87% × 1/209 × 8

(별표 4) (2010. 12. 16 개정)(2016. 12. 9 개정)

연봉외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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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액
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포함)의 1시간 단가		기본연봉월액의 87% × 1.5/209
야간근무수당의 1시간 단가		기본연봉월액의 87% × 0.5/209
특수작업수당(3직급과 4직급만 지급)		월 20,000원	세부지급기준은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술수당 (3직급과 4직급만 지급)	자아사바마라다나가	월 60,000원 월 40,000원 월 30,000원 월 26,000원 월 20,000원 월 17,000원 월 14,000원 월 12,000원 월 10,000원

(별표 5)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명예퇴직자 잔여 개월 수 계산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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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개월 수 = [eqn: 60 + {10년이내의 정년잔여월수 - 60} over {2}]

주) 정년 잔여월수의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6)

표준연봉등급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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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표준연봉등급 사정표

표준연봉 등 급	통합이전의 직능등급 및 호봉
	1직급	2직급	3직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8	32-26
17		2-9	32-27
18		2-10	32-28,33-27,33-28
19	1-10	2-11	32-30,34-28
20	1-11	2-12	33-30,34-29
21	1-13	2-13	34-30
22	1-14	2-14	34-31
23	1-15	2-15	33-33,33-34,31-37,34-32
24	1-16	2-16	34-33
25	1-17	2-17	33-37,34-35
26	1-18	2-18
27
28
29
30

2. 표준연봉등급 사정 시 기존 임금과의 격차가 심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등급을 별도 사정할 수 있다.

(별표 7) (2016. 5. 24. 개정)(2016. 12. 9 개정)

직급별 기본연봉 하한/상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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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직급	하한금액	상한금액
1직급	52,000	102,000
2직급	51,000	99,974
3직급	47,000	91,429
4직급	24,264	77,688

주) 4직급의 경우 성과연봉제 적용에 따라 별표7에 대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