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관리규정

2001.  9. 15 제정

2002.  7. 30 전면개정(1차)

2002. 11.  7 부분개정(2차)

2005.  9.  6 부분개정(3차)

2006.  2.  9 부분개정(4차)

2006.  8. 30 부분개정(5차)

2007.  7. 31 부분개정(6차)

2008. 12. 26 부분개정(7차)

2009.  3. 17 부분개정(8차)

2010.  3. 15 전면개정(9차)

2011. 8. 1 부분개정(10차)

2013. 5. 24 부분개정(11차)

2014. 2. 21 부분개정(12차)

2015. 12. 21 부분개정(13차)

2018.11.7 전면개정(14차)

제1장 총칙	2

제2장 위원회	3

제1절 연구개발위원회	3

제2절 실무위원회	4

제3장 연구개발 과제비	5

제1절 개요	5

제2절 연구개발 과제비 예산수립	6

제3절 연구개발 과제비 집행 및 정산	6

제4장 연구과제의 시행절차	7

제1절 연구과제의 제안 및 선정	7

제2절 위탁기관 선정	7

제3절 연구과제 수행	8

제4절 연구과제 완료	9

제5절 기타	10

제5장 직무발명	11

제6장 사내 창업지원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연구개발사업과 직무발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연구개발”이라 함은 거래소 업무와 관련된 기술개발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이나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전력시장운영, 전력계통운영, 장단기 전력수급계획수립 및 전력IT 업무의 효율향상 및 개선에 관련한 연구개발사업

나.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의 발전과 거래소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다. 가목, 나목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전력산업 발전에 필요하여 정부나 회원사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2. 연구개발과 관련한 부서 및 기관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주관부서”라 함은 연구개발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연구과제의 선정․평가업무, 직무발명 및 사내창업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처 또는 실을 말하며,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주관부서의 책임자(처장 또는 실장)를 말한다.

나. “수행부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수행부서장"이라 함은 수행부서의 책임자(처장 또는 실장)를 말한다.

다. “활용부서”라 함은 연구개발 결과를 실제로 사용하는 부서를 말하며, "활용부서장"이라 함은 활용부서의 책임자(처장 또는 실장)를 말한다.

라. “위탁수행기관"이라 함은 거래소가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연구소, 학교를 포함한다)․단체를 말한다.

3. 연구개발과제는 수행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위탁과제”라 함은 거래소가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단위 연구과제의 전부를 의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나. “일부 위탁과제"라 함은 거래소의 예산으로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인력, 시설, 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 “참여과제”라 함은 거래소가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예산, 인력, 시설, 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는 제안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정기과제”라 함은 전력거래소의 중장기 경영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연구개발위원회가 전년도에 선정하여 당해연도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나. “수시과제"라 함은 긴급한 현안사항 해결․문제점 개선 또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당해연도 중에 과제를 선정․착수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5.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가. 연구개발 과제비 :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나. 연구개발 운영 및 관리비 : 연구사업 및 직무발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기타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위원회가 연구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6. 직무발명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직무발명"이라 함은 직원(별정직을 포함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거래소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나.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8호의 직무발명 이외에 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다.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직원을 말한다.

라. "외부발명자"라 함은 직원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자로서 직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마. "특허"라 함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포함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의 통칭을 말한다.

바. "사내창업"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직무발명 기술 보유자, 신기술 보유자와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결과물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가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휴직하고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거래소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에 관한 기획, 선정, 평가,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거래소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또는 공동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경우는 발주기관의 연구개발사업 규정에 따른다. 수탁과제 담당부서는 사업비, 기간, 참여자, 최종 보고서 등 수탁과제에 관한 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 업무의 분장)

① 주관부서는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도 연구과제의 선정, 위탁기관 공모,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연구과제 관리를 위한 지침을 정비하고, 수행부서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② 수행부서는 연구과제의 수행, 사업비의 정산,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

제1절 연구개발위원회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거래소는 연구개발 및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 업무 소관 본부장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이 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위원회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권한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개발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원장 및 거래소의 처장, 실장, 센터장으로 구성하며 감사실장은 제외한다. 다만,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임무)

① 연구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개발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및 연도별 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연구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4. 신규과제의 선정, 협약의 해약 여부,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직무발명 승계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6. 직무발명, 특허출원 및 등록여부에 관한 사항. 다만, 제반 등록비용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7.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8. 사내창업자의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② 연구개발위원회는 매 5년 주기로 주관부서가 수립한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서를 심의한다. 다만,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제7조(소집 및 성립 등)

① 연구개발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시 의결권을 갖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연구개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보고 할 수 있다.

제2절 실무위원회

제8조(설치 및 소집)

① 주관부서장은 연구과제의 사전평가 및 심의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수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으로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 과제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있다.

④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 주관부서의 연구개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임무)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의 의결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제안서 심의

2. 위탁기관의 선정 심의․의결

3. 연구개발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 심의․의결

4. 기타 연구개발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0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연구개발 주관부서의 부서장인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내‧외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출장․휴가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권한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실무위원회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결정한다.

1. 제9조 1항은 수행부서를 제외한 내․외부 전문가

2. 제9조 2항 및 3항은 아래와 같다.

가. 위탁과제는 수행부서를 포함한 내․외부 전문가

나. 일부위탁 및 참여 과제는 수행부서를 제외한 내․외부 전문가

③ 평가위원으로 지명된 자는 동 과제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도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일정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개발 과제비

제1절 개요

제11조(구성)

① 연구개발 과제비는 집행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탁분 : 위탁기관이 집행하는 과제비

2. 자체분 : 거래소가 집행하는 과제비

② 위탁분 과제비의 비목별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직접비

가.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다. 연구활동비

라. 연구과제추진비

마. 연구수당

바.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③ 자체분 과제비의 비목별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활동비

2. 연구과제추진비

다만, 위탁과제는 자체분 과제비를 계상할 수 없다.

④ 비목별 정의 및 범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을 따른다.

제2절 연구개발 과제비의 예산수립

제12조(제안서의 예산수립)

① 제안서의 예산은 연차별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② 항목별 예산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분 사업비의 항목별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가. 연구수당은 현물을 포함한 인건비의 20%로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행기관의 내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위탁연구개발비는 현물을 포함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로 한다.

다. 간접비는 직접비에서 현물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로 한다.

2. 자체분 사업비 총 예산은 현물을 포함한 위탁분 사업비 총 예산의 20%를 한도로 한다.

제13조(항목별 산정기준)

① 인건비 예산

1.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는 예상 월급여액에 예상 참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예상 월급여액은 연봉총액 또는 연말정산 기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 학생인건비는 월 인건비 지급기준에 예상 참여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월 인건비 지급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다.

3.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② 그 외 항목별 예산은 실소요 예상액으로 하되 제12조에 의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협약 시 예산한도) 협약 시 위탁분 사업비의 예산은 연차별로 수립하며, 한도는 제안서의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예산한도는 직접비와 간접비 각각을 한도로 한다.

제3절 연구개발 과제비의 집행 및 정산

제15조(집행 및 정산 기준)

①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 중 여비는 위탁수행기관의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한 출장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수행기관의 여비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 거래소 규정에 따른다.

③ 위탁연구개발비는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재위탁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재위탁기관에 계좌이체 하여야 한다.

④ 간접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하는 비율에 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비목별 세목 이외의 연구개발 과제비의 집행 및 정산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연구과제의 시행절차

제1절 연구과제의 제안 및 선정

제16조(외부공모)

① 주관부서장은 매년도 10월말까지 회원사, 학계, 정부 등으로부터 다음 연도에 추진할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수 있으며 제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소의 경영전략 및 신기술개발 도입 활용 등에 의해 경영합리화가 예견되는 과제

2. 거래소의 대내외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요하는 과제

3. 전력계통 및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된 핵심기술 및 미래 선도기술 과제

4. 기타 전문기술개발을 요하는 과제 등

② 주관부서장은 외부공모 결과를 각 부서장에게 전달하고 내부공모를 실시해야 한다.

제17조(내부공모)

① 각 부서장은 외부공모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차년도에 수행할 연구개발 제안서를 작성하여 내부공모 기간 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안서 작성 양식 및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제안서 평가)

① 주관부서장은 제안서를 사전 검토하여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흡할 경우 실무위원회의 과제 심의·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된 연구개발과제를 심의‧평가하고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만 연구개발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9조(과제의 선정)

① 연구개발위원회는 제20조 2항에 따라 상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최저와 최고 점수를 제외한 평가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기과제로 선정한다.

② 연구개발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수시과제)

① 수시과제는 연중 필요 시 제안할 수 있다. 다만, 각 부서장은 과제 제안 전에 주관부서와 예산 및 과제내용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시과제는 실무위원회의 사전평가‧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만 시행한다. 수시과제 평가시 과제를 제안한 부서장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제2절 위탁기관 선정

제21조(사업계획서의 공모)

① 주관부서장은 확정된 연구과제의 위탁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방법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위탁사업비가 2억원 미만인 경우

2.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재공고하는 경우

3. 기타 재공고가 필요한 경우

제22조(위탁기관의 선정)

① 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평가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평가시에는 수행부서 실무자 또는 입찰기관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위원별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한다.

제23조(협약체결)

① 주관부서장은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를 과제 제안 부서와 우선협상대상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수행부서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롤 보완해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우선협상대상기관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수행부서는 협약체결 시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절 연구과제 수행

제24조(연구과제 개시) 수행부서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서와 협약서를 주관부서와 예산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예산이관을 요청해야 한다.

제25조(사업비 집행)

① 자체분 과제비는 제안서 상 예산을 초과집행 할 수 없으며, 집행내역은 과제별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② 사업비는 연차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부서는 해당 예산의 이월을 신청해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위탁분 과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수행기관이 내부규정에 따라 여러 건의 연구개발과제를 한 계좌로 관리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연구비 정산 시에는 해당과제와 관련된 건별 입출입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협약기간 이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협약기간 외에 지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⑤ 위탁기관은 협약서에 따른 대금지급일 전에 사업비 정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수행부서는 집행내역을 검토 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26조(협약의 변경)

① 수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관 연구책임원의 변경

2. 연구개발 연구범위의 변경

3. 연구개발 과제비의 항목별 변경

4. 협약기간의 변경

5. 기타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반사항

② 협약변경은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요청한 경우에 한해 검토·승인된다.

제27조(협약의 해약)

①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로 중간평가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위탁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위탁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연구개발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약사유 발생 시 제재조치는 연구개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진도평가) 수행부서장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연구과제에 대하여 매년 실무위원회의 중간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협약기간이 2년 미만인 연구과제는 수행부서 주관으로 중간 발표회 및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제4절 연구과제 완료

제29조(결과보고 및 평가)

① 위탁수행기관은 협약 종료일 1개월 이내에 보고서 초안을 거래소에 제출하고 실무위원회의 최종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70점 이상 : 성공

2. 60점 이상 70점 미만 : 보완 후 재평가

3. 60점 미만 : 실패

③ 실패과제는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4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연구개발 과제비 정산절차)

① 위탁수행기관은 정산 명세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실적 정산시 증빙자료, 세목별 불인정 기준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른다.

② 주관부서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 집행관련 서류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거래소의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거래소는 집행내역을 검토 후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비목에 대한 집행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자료 이관)

① 수행부서는 최종평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최종평가에 대한 조치사항, 최종보고서, 활용계획서를 주관부서와 사내 기록관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한글파일과 PDF 파일, 보고서 5부를 포함한다.

제32조(결과활용)

① 수행부서장은 연구결과 활용실적을 과제 종료 후 2년 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매년도 반기별로 수행부서에 연구결과 활용실적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점검하는 활용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결과물의 소유권)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은 전력거래소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과제 수행결과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성과물 개발 기여도에 따라 공동소유 할 수 있다.

제5절 기타

제34조(제재)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탁수행기관 또는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연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소 연구과제 참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연구개발실무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3년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한 경우 : 5년 이내

다. 가목, 나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3년 이내

6.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35조(심의료 지급) 거래소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심의 등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세부사항) 연구개발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을 따른다.(2018.11.00 개정)

제5장 직무발명

제1절 통칙

제37조(권리의 승계) ① 거래소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② 직원이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직원이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거래소가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신고 및 출원

제38조(발명의 신고)

①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을 거쳐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2. 발명명세서

② 주관부서장은 발명신고서에 발명내용 및 승계에 관하여 의견을 첨부한 후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제39조(권리의 승계 결정 및 통지)

① 이사장은 제37조에 의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거래소로부터 발명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에 대한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41조(특허출원) 주관부서장은 제40조의 양도증서를 받은 즉시 거래소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특허출원의 제한) 발명자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기 전에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3조(특허출원 및 등록비용) 특허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거래소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3절 보상

제44조(실시보상금의 처리)

① 거래소는 직무발명의 성과로서 획득한 특허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허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수입금액의 40%는 거래소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60%는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③ 거래소가 직무발명과 관련된 자금을 지원한 경우 보상금 지급비율은 거래소와 발명자간에 별도로 정하되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비율은 기술료 수입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발명자의 지분) ①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거래소의 경제적 지출이나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46조(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금) ①발명자가 퇴직한 경우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 전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퇴직자 또는 상속인은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주소 및 연락처를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가 모방으로 인한 발명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자유발명의 승계 등

제48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거래소는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거래소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0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1조(특허권의 권리존속여부) 거래소는 본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 등록 5년 후에 연구개발위원회에서 해당 특허권을 심사하여 특허권의 계속 보유, 양도 또는 포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52조(세부사항) 직무발명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6장 사내창업 지원

제1절 창업자 선정

제53조(창업대상기술) 사내창업의 대상기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거래소의 업무에 부합되는 기술

2. 지적재산권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독점․배타성의 기술 등 전력분야의 첨단 신기술 성격으로 투자가 유망한 기술

제54조(창업자격) 거래소에 3년 이상 재직한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내창업할 수 있다.

1. 직무발명 기술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출원․취득한 자

2. 직무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자

3. 거래소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그 결과물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

제5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창업 희망직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내창업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신청서는 창업목적, 창업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협력연구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협력연구개발 계획서를 첨부

②주관부서는 창업희망자의 자격을 검토한 후 활용부서에 창업신청서(필요시 협력연구개발 계획서 포함) 검토를 의뢰하고 활용부서는 창업기술, 활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③연구개발위원회는 창업자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사내창업자를 승인한다.

④주관부서는 심의결과를 창업 신청자 및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제56조(창업자의 선정기준) 창업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창업자의 적격성 및 창업기술 보유여부

2. 허여기술의 적법성, 적합성여부

3.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 전력산업의 기여도

제2절 지원내용

제57조(창업자의 휴직) 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창업자로 승인받은 자는 취업규칙 제32조 제9호의 예비창업자로 본다.

② 사내창업자는 사내창업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휴직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휴직중의 신분보장) ① 사내창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분보장을 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겸직 허용

2. 사내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여 복직할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는 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

3. 복직은 휴직 당시의 소속부서에 우선 배치

② 사내창업지원 목적 및 취지에서 벗어나 휴직 및 복직을 악용하였을 경우 또는 창업단계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제59조(지원내용) ① 사내창업자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단 사내창업자는 최초 연구비 지급시까지 법인으로 창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보유기술에 대한 정보자료를 무상 제공하며, 연구시험시설, 장비 및 Field Test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창업자금을 알선할 수 있다.

제3절 창업자 선정취소 등

제60조(창업자 선정취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창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휴직이 창업목적과 다른 경우로 판명된 경우

2. 휴직 승인 후 1년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경우

3. 창업회사가 부도, 폐업 등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창업 및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창업자 선정의 취소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1조(사후관리) ① 주관부서는 사내창업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기술개발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내창업자는 사업추진현황, 연구개발 진행사항 등을 반기 1회 이상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세부사항) 사내창업 지원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9. 15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공포 이전에 체결 수행중인 연구과제는 한전의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협약에 의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2002. 7.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 7. 30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11. 7)

이 규정은 2002. 11.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6)

이 규정은 2005. 9.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9)

이 규정은 2006. 2.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30)

이 규정은 2006. 8.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31)

이 규정은 2007. 7.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6)

이 규정은 2009.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23)

이 규정은 2009. 3. 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내규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며, 본 규정에 개정된 내용으로 편입되어 그 효력을 유지한다. 또한 타 규정에서 다음 각 호의 내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1. 일반관리1300 직무발명보상규정

부    칙 (2011. 8. 1)

이 규정은 2011. 8.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24)

이 규정은 2013. 5.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1)

이 규정은 2014. 2. 2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1 )

이 규정은 2015. 12. 2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70 )

이 규정은 2018. 11. 7 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2018.11.7 삭제)

【서식 제1~15호】 (2018.11.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