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출자회사관리규정

경영0800 출자회사 관리규정

2019. 05. 16. 제정

2020. 02. 0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출자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할 출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설립목적 달성과 성장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② 출자회사는 거래소와 경영적으로 구분되는 독립적 전문조직이어야 한다.

1. (안정성과 공공성의 확보) 공공성과 종사자 고용안정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조직이어야 한다.

2.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출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거래소와의 소통 및 연계성은 강화해야 한다.

3. (전문성 확보 지향)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와 합리적 임금, 승진체계를 갖춘 조직이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회사”란 거래소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출자회사에 관한 주요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계부서”란 위탁업무 설계 및 관리, 계약, 경영평가, 전산정보, 감사 등 출자회사 업무와 관계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거래소가 출자한 회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거래소가 최대주주인 출자회사에 적용한다. 다만, 거래소가 최대주주가 아닌 출자회사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관리의 기본방향) 거래소는 출자회사가 책임경영체제 하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리, 감독해야 한다.

제2장 관리업무

제5조(관리의 범위)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경영목표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사회 및 주주총회 안건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안건을 검토하여 거래소의 의사가 출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보수) 출자회사 임원의 보수는 거래소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출자회사 주주총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3장 계약, 예산 및 경영관리

제8조(수의계약 보장) ① 거래소는 출자회사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출자회사의 경영안정 및 소속 종사자의 고용안정 달성에 기여한다.

② 제1항의 시행은「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제10-2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다.

제9조(부당지원행위 금지) 제8조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동종 유사업종 대비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계약한다.

제10조(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출자회사가 제1항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계약) ① 거래소 이사장은 출자회사 대표이사와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성과급 산정, 해임기준 등을 정하는 대표이사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출자회사 대표이사가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① 출자회사는 해당년도의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영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서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주관부서가 요구하는 서류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회사가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출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적·기술적 평가사항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 및 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의 및 보고사항) ① 출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

2. 임원의 임용

3.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 경영방침에 관한 사항

② 출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기별 업무계획 및 실적

2.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등 중요사고의 발생

3.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경영의 독립성 보장) 거래소는 출자회사 경영 전과정(전략, 조직 및 예산, 평가, 개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경영협약 등을 통해 출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 수준으로 관리한다.

제15조(노사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 ① 거래소는 출자회사로 하여금 노사협의회 활성화 등 노사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② 출자회사는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정보 공시 등을 통해 기관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확보한다.

제16조(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① 거래소와 출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공동의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호협력적 관계를 조성한다.

② 거래소와 출자회사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공통의 과제에 대한 소통 및 협의의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③ 합리적 근거 없는 출자회사 이윤에 대한 모회사 배당은 지양한다.

제4장 감사 및 기업진단

제17조(감사) ① 거래소 이사장은 출자회사의 업무·회계 및 자산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는 거래소가 요구한 자료를 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거래소 이사장은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거래소 감사는 출자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출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 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 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기업진단) ① 거래소는 출자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진단 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인력의 교류

제19조(직원의 파견 등) ① 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출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거래소의 교육훈련부서에서 출자회사의 직원을 연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연수에 필요한 비용은 거래소와 출자회사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관계부서 업무관리) 관계부서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자회사와 직접 업무처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관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① 출자회사가 입사지원자에 대한 거래소 현·퇴직임직원 여부를 조회요청 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사항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출자회사에 입사를 지원하는 현·퇴직임직원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는 내·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취업의 적격여부를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출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19.5.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4.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행한 집행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0.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행한 집행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