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0900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2015. 7. 31. 제정

2016. 6. 8.  부분개정(1차)

2018. 1. 31 부분개정(2차)

2023. 3. 9. 부분개정(3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 및 별정직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임금피크제”라 함은 근로자의 정년이 도달하기 이전 일정기간의 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삭제 2016. 6. 8.>

③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의 임금지급율 산정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직원연봉규정 적용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본연봉”

2. 직원보수규정 적용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준봉급”

3. 별정직관리규정 적용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준봉급”

4. <삭제 2016. 6. 8.>

④ “별도직군”이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임금수준 설정시, 해당 직무에 따라 별도직군 정원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 58세 이상의 일반직(단, 시행 초년도에는 1957.10.1. 이후 출생자) <개정 2016. 6. 8.>

2. 만 56세 이상의 별정직(단, 시행 초년도에는 1959.10.1. 이후 출생자). 다만, 계약직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4조(적용시기) 임금피크제의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은 취업규칙 제39조에 따른 정년의 퇴직시기 만 2년 전부터 적용 <개정 2016. 6. 8.>

2. 별정직은 별정직관리규정 제13조에 따른 정년의 퇴직시기(취업규칙 제39조제2항 준용) 만 4년 전부터 적용 <개정 2016. 6. 8.>

제5조(직무부여 및 조정)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 직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직군관리) 2직급(부장) 이상 간부는 정부의 정원관리 방침에 따라 제4조의 임금피크제 적용시기 이후부터는 별표 1과 같이 별도직군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6. 6. 8.>

제7조(임금조정) ①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의 연차별 임금지급률은 각 피크임금의 60%로 하며, 매년도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6. 8.>

② 급여계산 기간 중 제1항의 지급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③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의 성과연봉(또는 인센티브상여금) 산정을 위한 전년도 기본연봉(또는 기준봉급)은 임금지급률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에는 전년도 12월 15일의 기본연봉(또는 기준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직무연봉 등의 제수당과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직원연봉규정, 직원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등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퇴직금) ①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퇴직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중간정산한다.

②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는 임금지급률이 변경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

제9조(명예퇴직금)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명예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금 산출은 직원연봉규정 또는 직원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잔여개월 수는 취업규칙 제39조에 의한 정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0조(근로조건 등)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의 근무시간 및 휴가 등의 근로조건과  기타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취업규칙, 별정직관리규정 등 거래소의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여타 거래소의 제 규정이 상충될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제10조의2 (현장출근)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이 업무상 사유로 현 부임지 아닌 장소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출근계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1. 31.>

제11조(교육실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후 재취업 등 퇴직 준비를 위한 교육을 교육훈련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 2023. 3. 9.>

부    칙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 및 전환 전문위원은 취업규칙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1957. 10. 1. 이후 출생자로 하며, 별정직은 별정직관리규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59. 10. 1. 이후 출생자로 한다.

부    칙 (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6. 1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전문위원의 적용) 기존 별정직관리규정에 따른 전문위원 A형은 전환 전 직급을 기준으로 별표1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고, 제6조의 별도직군이 된다.

부    칙 (2018. 1. 31.)

이 규정은 2018. 1.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9.)

이 규정은 2023. 2. 28.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6. 6. 8.>

임금피크제 대상자 분류표

기존직급 (임금피크제 적용전)	신규직급 (임금피크제 적용후)	직위
1(갑)직급	시니어 직급 (별도직군)	수석전문위원
1(을)직급
2직급		책임전문위원

(별지1호) <신설 2018. 1. 31>

현 장 출 근 계
출장자 사번:
소 속:				직 위:				성 명:
종 류 :
2. 사 유 :
3. 행 선 지 :
4. 기 간 :			~				(				일간)
5. 제 외 일 :
위와 같이 현장출근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 사번:
소 속:				직 위: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