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0200  노사협의회규정

2007. 12.	제정

2009. 12. 16.	개정(1차)

2023. 3. 20.	개정(2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거래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본 협의회는 한국전력거래소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협의회는 거래소 본사에 둔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3조(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사용자위원 :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2. 근로자위원 :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4조의 2(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거래소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본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삭제 2009. 12. 16.>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5. 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6.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17.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의 2(의결사항) 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6.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 감원시 그 기준

제5조 3(보고사항) ① 거래소는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4. 거래소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③ 거래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한다.

1. 제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협의 또는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의장등)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매회 개최시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8조(회의소집) ① 협의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 안건 및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정족수) 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 동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다음 협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협의회는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회의록을 2부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날인한 후 노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사쌍방의 합의로서 위원 이외의 다른 직원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공개) ①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결사항을 인트라넷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고충처리

제14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사 및 지사에 다음과 같이 노사 각 1인의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1. 본사 : 기획본부장 및 노조부위원장

2. 지사 : 지사장 및 노조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

제15조(고충처리위원의 임무) 고충처리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의 고충 청취 및 접수

2. 고충내용에 따라 해결방안 강구 및 결과통보

3. 해결 곤란한 중요사항은 노사협의회에 부의

제16조(고충처리의 절차) ① 직원이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된 사항은 고충처리위원의 협의로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할 경우 해당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직원으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 또는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그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17조(고충처리장소, 시간 및 위원의 명시) ① 고충처리는 가능한 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는 상담에 필요한 공간(별표 1)을 마련해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시 고충처리위원임을 증명하는 명찰(별표 2)을 착용한다.

제18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별표 3)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보장 및 의무)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사임․무보수로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20조(고충처리절차의 활용) 직원은 개인의 고충해결을 위하여 사내외에의 진정을 지양하고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고충사항을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5장  보   칙

제21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동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2007. 12. )

이 규정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6.)

이 규정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0.)

이 규정은 협의회의 의결된 날(2023. 3. 15.)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충처리위원실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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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고 충 처 리 위 원 실			7.5㎝

(별표 2)

고충처리위원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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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 아크릴

바 탕 색	: 노랑색

글    씨	: 검정색

선	: 파랑색

크 기 : 지름 7㎝

고충처리위원

홍 길 동

(별표 3)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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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신고인성명	소속부서	고충사항	처리결과	회신일자	비 고

(별표 4)

제 차 (정기․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상황

참석위원서명	근로자 위원	서 명	사용자 위원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