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0400  예산관리규정

제정 2004.  9. 14

전면개정(1차)   2024.  2. 27

제1장  총    칙

경영0400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의 편성과 예산의 운영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관리부서

종합적인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예산을 통제, 조정, 분석, 평가하는 총괄담당부서를 말한다.

2. 예산주관부서

부문별․사업별로 예산 집행계획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

3. 예산운영부서

배정된 예산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각 부서와 독립 회계단위 사업소를  말한다.

4. 자금관리부서

종합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손익예산

당기 발생될 수익과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상에 표시되는 항목을 말한다.

6. 자본예산

미래의 기업이익 획득을 위해 투자되는 지출로, 자산으로 취득되는 항목을 말한다.

7. 자금예산

자금의 수입과 지출 기준 예산을 말한다.

제3조(예산의 구성) ①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표와 자금계획서로 구성하고, 부속서류로 수입․지출 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예산은 기능별로 손익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손익예산은 영업수익․비용, 영업외수익․비용, 예비비, 법인세, 당기순이익으로 구분하고, 과목별로 편성․운영한다.

2. 자본예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등으로 구분하고, 설비별로 편성․운영한다.

3. 자금예산은 자금의 운용과 자금의 원천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한다.

제2장  예산의 편성

제1절 편성지침 수립

제4조(예산편성 지침) ①예산관리부서는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통보 전이라도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에 착수할 수 있다.

② 예산관리부서는 경영목표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예산운영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예산편성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 경영여건

2. 예산편성 기본방향

3. 주요 편성기준

4. 편성일정표

5. 세부작성요령

제5조(예산편성 단위) ① 추정수지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는 각각 관․항으로 구분 편성한다.

② 수지예산 및 자본예산의 세부사항 관리를 위하여 관․항외에 회계규정의 계정과목 체제를 준용하여 목․절․세 또는 사업단위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예산금액은 천원 단위로 하고 천원 미만의 경우 수입은 절사하고 지출은 절상한다. 다만, 산출기초 작성에 있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절 예산안 작성·조정

제6조(예산요구서 작성) ① 예산주관부서 및 예산운영부서는 제4조에서 정한 세부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주관부서는 예산운영부서의 요구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예산주관부서는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소관 과목별 전사 종합 요구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예산주관부서는 전사 종합 요구안 작성을 위해, 사업실적, 사업추진 타당성,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세부 작성기준, 양식 등을 별도로 정하고, 예산운영부서에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예산주관부서와 예산운영부서는 과목별 예산 요구서 작성과 별도로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주요 사업별 요구안을 작성하되, 소요예산은 손익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요구안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관리부서에서 세부기준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안 작성) ① 예산관리부서는 예산주관부서와 예산운영부서에서 제출한 예산 요구서에 대해 사업별 시급성, 타당성 및 전사 사업규모 등을 검토․조정하여 예산안을 작성한다.

② 예산안 작성시 예산주관부서와 예산운영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경영진 보고) 예산관리부서는 예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반영하여 작성한 예산안을 경영진에 보고한다. 단,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통보 전에 보고할 경우에는 전년도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이사회 상정안 작성시에 이를 반영한다.

제3절 예산안 확정

제9조(예산의 확정) 예산은 예산심의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확정 후 발생하는 경영목표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안 보고) ①예산관리부서는 확정된 예산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감사원장에 보고하여야한다.

②예산관리부서는 확정된 예산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해당 연도 수입·지출 계획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예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운영부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집행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집행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실적은 이를 당해년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예비비를 독립된 관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수지예산 및 자본예산의 5%이하의 일반예비비

2.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②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예산총칙에 그 총액, 소요연한 및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4절 운영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제14조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① 예산 운영계획안은 예산안과 동시에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예산 운영계획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 하여야한다.

제15조 (집행계획 수립) ① 예산관리부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운영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산확정 이전이라도 집행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다.

② 예산 집행시기, 방침의 미확정 등으로 배정이 곤란한 경우와 예산절감 및 예산편성 후 여건변동에 대비하고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확정된 예산의 일부를 유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예산주관부서 및 예산운영부서는 예산집행계획이 확정․통보되면 경영목표, 예산배정기준, 사업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자체예산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의 운영

제16조(예산의 배정) ① 예산집행계획이 확정되면 예산관리부서는 지체 없이 예산운영부서에 통보하고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 배정시에 집행시기, 시행 방침 등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배정이 곤란한 예산은 유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유보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17조 (예산운영의 원칙) ① 예산주관부서 및 예산운영부서는 계획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

2. 예산편성 세부기준 등에 명시된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 집행

3. 배정받은 예산의 초과집행

4. 낙찰차액을 활용한 사업의 추진

5. 예산 전결권한 한도 위배 집행

② 예산주관부서 및 예산운영부서는 배정된 예산에 대한 운영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예산집행 시점에서 타당성 및 경제성을 재검토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산의 통제) ① 예산관리부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 조정 및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예산주관부서, 예산운영부서의 예산운영이 이 규정 및 예산집행지침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예산주관부서는 예산운영부서의 예산운영이 이 규정 및 예산집행지침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 항목, 물량, 단가 또는 원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예산통제의 시점은 수지예산 및 자본예산은 지출원인행위시점, 자금예산은 현금수불시점으로 한다.

제19조 (예산의 전용 및 조정) ① 예산관리부서는 예산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입․지출 계획서의 표시단위 내 단위사업 간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투자비와 기타항목간 전용은 제외한다.

② 예산관리부서는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예산주관부서와 예산운영부서는 배정받은 예산을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조정권한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사유로 예산을 전용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총칙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인건비, 경상경비 총액 증액

2. 손익예산·자본예산의 항간 전용

3. 자본예산 항별 한도액 초과 집행

제20조(예산의 이월) ①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자본예산과 수지예산의 사업예산중 지출원인행위를 한 공사비와 지출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이월․사용할 수 있다.

②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금액 중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완성년도까지 다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자금운용) ① 자금관리부서는 대외지불에 대한 공신력을 유지하고 예기치 않은 자금수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연도별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금관리부서는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배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월별 및 분기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집행실적 분석

제22조(예산집행실적분석) 제15조에 따른 예산집행계획의 실적평가는 부문별로 시행한다.

제23조(실적분석의 시행) ① 실적분석은 분기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계획 또는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수시로 세부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예산주관 또는 운영부서는 부서장의 책임 하에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실적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예산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관리부서는 예산주관 또는 운영부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실적분석을 시행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실적분석 결과는 차기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예산관리부서는 예산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예산주관부서와 예산운영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예산운영 실적평가) 예산관리부서는 예산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예산운영부서의 예산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5장  예산심의위원회

제25조(위원회 설치) 예산 및 운영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6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계획

3. 기타 예산관련 중요사항

제27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 예산관리본부장

2. 부위원장 : 예산관리부서장

3. 위    원 : 본사의 각 처장, 중앙전력관제센터장, 감사실장

4. 간    사 : 예산관리담당팀장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실무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관계부서 팀장급 이상으로 실무회의를 소집, 이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예산관련서식)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예산관련서식은 예산관리부서장이 정한다.

제33조(관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 또는 절차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04. 9. 14.)

이 규정은 2004. 9.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27.)

이 규정은 2024. 2. 2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