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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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1400  소송․자문처리규정 개정

2007. 2. 13 제정

2009. 12. 15 부분개정(1차)

2012. 5. 25 부분개정(2차)

2013. 9. 30. 부분개정(3차)

2021. 6. 21. 부분개정(4차)

2022. 5. 030. 부분개정(5차)

2026. 5. 26. 부분개정(6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소송 및 법률자문의 수행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라 함은 거래소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소송, 본안소송과 관련이 있는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 강제집행절차 및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조사 등 대응을 말한다. <개정 2026. 5. 26.>

2. “주관부서”라 함은 소송발생의 주된 원인행위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법무부서”라 함은 직제규정상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요사건”이라 함은 소가 10억원 이상의 소송 또는 소가 10억원 미만의 소송 중 법무부서장이 거래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하는 사건이거나 제22조의2 법무심의위원회에서 중요사건으로 의결한 사건을 말한다. <신설 2026. 5. 26.>

제3조(소송수행부서) ① 소송에 관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법무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법무부서장은 소송관할지역, 소송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가 확실치 않거나,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법무부서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본안소송 이전에 수행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형사사건의 기소 전 절차

2. 제소 전 보전절차(가압류, 가처분 등)

3. 각종 중재 및 조정사건

4. 재판의 전치절차인 쟁송절차(행정심판 포함)

④ 법무부서는 임직원이 거래소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피의 또는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 및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여 소송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 2 장  소송업무 처리절차

제 1 절 주관부서장․소송대리인․법무부서장의 역할

제4조(주관부서장) 주관부서장은 소의 제기․응소․상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소송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부서에 제공한다.

제5조(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은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소송수행 전반에 대한 법적의견을 법무부서장에게 수시로 제공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다.

제6조(법무부서장) 법무부서장은 소의 제기․응소․상소여부를 결정하고 주관부서로부터 소송자료를 수집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제공한다.

제 2 절 소송의 개시

제7조(제소) 주관부서장은 소송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서장에게 제소의뢰 하여야 하며, 법무부서장은 승소가능성 및 제소사유 등을 참작하여 제소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피소사건 응소) ① 거래소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대한 응소방침은 주관부서의 의견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법무부서장이 정한다.

② 긴급하거나 응소여부에 대한 주관부서의 의견을 요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의견없이 법무부서장이 응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의 2(소송 의뢰) ① 주관부서장이 법무부서장에게 제소 또는 응소를 의뢰할 때에는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소송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소 또는 응소 의뢰시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보조자(이하 ‘보조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하며, 보조자는 법무부서장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 및 작성

2. 변론기일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기일에의 출석 및 입회

3.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 9. 30.]

제8조의 3(행정소송 제기 보고) ① 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의 소장 및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변론기일 소환장 또는 기일 전 준비명령을 접수한 법무부서장은 소장 등 관계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당 소송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소송수행에 있어서 담당(지휘)검사와 긴밀히 협조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지정서 또는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9. 30.]

제9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법무부서장은 거래소 법률고문이나 사내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내변호사의 경우 연 10건을 초과하며 선임할 수 없으며, 사건의 전문성, 지역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② 소액사건의 경우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시 일부 법률고문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다음의 각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소송 건수가 2건 미만 또는 연속적으로 소송을 대리함이 적절하여 선행 법률자문을 수행한 법률고문을 선임하거나 승소 후 제기된 상소에서 동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26.>

1. 위임률(법률고문별 소송위임 건수/ 연간 총 소송위임 건수) : 50%

2. 보수율(법률고문별 소송의 착수금 지급액/ 연간 소송의 착수금 지급총액) : 50%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3. 9. 30.>

1. 소송 착수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 수표금, 약속어음금, 구상금 청구사건

3.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4.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사건 등 긴급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시 제16조 제4항의 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법률고문 또는 일반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13. 9. 30.>

제9조의 2(징계정보 조회) ① 일반 변호사를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할 때에는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처분내역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1.>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선임을 제한한다.

1. 제명 : 10년

2. 정직 : 7년

3. 과태료 : 5년

4. 견책 : 3년

[본조신설 2013. 9. 30.]

제9조의 3(선임제한) 거래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 및 그 퇴직한 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단,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 6. 21.]

제9조의4(수임제안서 요청)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시 복수의 법률고문에게 수임제안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승소 후 제기된 상소를 대리하는 경우

2. 연속적으로 소송을 대리함이 적절하여 선행 법률자문을 수행한 법률고문을 선임하는 경우

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사건 등 긴급하여 복수의 법률고문에게 수임제안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6. 5. 26.]

제 3 절 소송의 진행

제10조(변론기일 참석 등) ① 주관부서장은 주요 변론기일에 보조자가 출석하도록 하여 소송 진행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② 법무부서장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별표 2의 서식에 따른 변론기일 경과통보서를 접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개정 2013. 9. 30.>

제11조(주관부서장의 의무) ① 주관부서장은 소송수행상태 및 쟁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법무부서장이 요구하는 자료의 수집 및 제출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주관부서장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및 증거에 관한 확인의무를 부담한다.

제12조(소송대리인의 의무) 소송대리인은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법무부서장에 대한 자료요청은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법무부서장의 의무) ① 법무부서장은 소송 진행상태 및 쟁점을 파악하고, 소송전망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법무부서장은 소송대리인이 요청하는 자료를 구체화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상소 및 화해여부 결정) 상소제기 및 화해 여부는 소송대리인과 주관부서장의 의견, 제소(응소)사유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서장이 결정한다.

제 4 절 소송종결․후속조치

제15조(소송종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종결된 경우, 소송종결 사실과 소송의 진행경위, 판결내용, 소송비용 및 공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소송수행 결과를 지체없이 법무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법무부서장은 전항의 소송수행결과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소송종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본조신설 2022. 5. 30.]

제16조(후속조치) ① 제15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판결원리금 지급·입금, 소송비용회수, 구상권 행사, 강제집행 등의 소송종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주관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따른 판결원리금 및 소송비용의 지급·입금에 관하여는 법무부서의 검토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0.>

② 주관부서장은 판결내용에 따른 채권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 불능으로 된 때에는 결손처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종료된 후에 주관부서장은 소송기록, 판결문 등 소송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법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30.>

④ 소송종결 후 법무부서장은 소송대리 변호사를 평가하여야 한다. 단, 소송대리인이 거래소 법률고문인 경우에는 재위촉시 일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9. 30., 개정 2022. 5. 30.>

제16조의 2 (소송비용의 회수) ① 주관부서장은 승소판결이 최종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고, 소송비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소송비용부담자에게 소송비용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전력거래소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신용불량자 등재 후 1년이 경과한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소명되는 자)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용불량자(신용불량등재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상대방이 공익소송을 제기한 자이거나 거래소와 화해하는 등의 사유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5. 30.]

제 3 장  법률고문 운영

제17조(법률고문의 위촉) ① 거래소는 원활하고 전문적인 법무 수행을 위해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청렴성, 전문성, 경력,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 응모자 부족 등의 사유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 9. 30.>

1.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변호사(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5.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라 신고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와 공동법률사무소 (2013. 9. 30. 신설)

6.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개정 2013. 9. 30.>

제17조의 2(사내변호사) ① 소송, 법률자문 및 법령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내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② 사내변호사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법률고문의 계약기간) 거래소 법률고문의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규위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수행 등) ① 거래소 법률고문은 거래소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거래소 법률고문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 법률고문은 위촉 중 또는 해촉 후에도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거래소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거래소 법률고문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30.>

제20조(법률고문의 해촉) 위촉권자는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개정 2013. 9. 30.>

3.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거래소가 당사자(참가당사자를 포함한다)인 소송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하는 경우 <개정 2013. 9. 30.>

5.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신설 2013. 9. 30.>

6. 금품․향응 제공,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 약속 등 부패행위와 관련된 경우 <신설 2013. 9. 30.>

7. 자문, 소송수행 등의 실적이 저조한 경우 <신설 2013. 9. 30.>

8.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 9. 30.>

제20조의 2(징계정보 조회) 제9조의 2의 규정은 법률고문 위촉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9. 30.]

제21조(법률고문의 보수) ① 법률고문에 대한 보수는 법률자문보수와 소송위임보수로 구분하며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법률자문보수는 따로 정한다.

제22조(법률자문) ① 주관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법무부서장에게 법률자문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주관부서장은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법률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서장은 법률자문의 필요성 및 의뢰내용을 검토하여 사내변호사, 법률고문 또는 일반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사내변호사, 법률고문의 자문의견을 접수한 법무부서장은 법률자문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자문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무부서장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④ 제8조의 2 제2항, 제11조의 규정은 법률자문에 준용한다. <신설 2013. 9. 30.>

제22조의2(법무심의위원회) ① 전략적인 법률대응과 투명한 법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법무심의위원회를 둔다.

1. 중요사건의 제소 및 상소

2. 중요사건의 판결 이외의 방법에 의한 소송종결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후속조치 사항 중 중요사건의 즉시 이행에 관한 사항, 중요사건의 결손처리에 관한 사항, 소송비용의 미회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4. 거래소 직원이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형사피의보상)에 관한 사항

5. 제17조의 법률고문 위촉심의

6. 중요사건의 수임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7. 기타 거래소 법무와 관련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법무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안별위원회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장 : 법무담당부서장

2. 거래소위원 : 사내변호사, 사안관련 업무주관부서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직원

3. 외부위원 :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분야별 전문가(교수, 연구원, 회계사, 노무사, 소비자전문가, 시민단체, 전력산업전문가 등)

4. 간사 : 법무담당 차장

③ 사안별 위원회 구성시 이해관계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선임된 위원은 심의안건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안건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위원은 심의위원구성에서 제외하고 심의를 진행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록에 소수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기타, 법무심의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30.]

제 4 장  소송위임 보수

제23조(지급기준) 위임보수에는 심급별 착수금과 심급별 성과금이 있으며, 착수금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의한 소가를, 성과금은 착수금과 승소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5. 30.>

제24조(본안소송의 착수금) 본안소송 착수금은 심급별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 9. 30., 2022. 5. 30.>

제25조(삭제)

제26조(성과금) ① 본안사건이 승소 확정된 경우에는 별표 5에 정한 바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한다. 다만, 승소율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 30.>

② 소송이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조정, 소 취하 등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의 성과금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소송대리인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협의 후 결정한다.

제27조(위임보수의 협의결정)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임보수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 및 소송물가액과 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민사사건

2. 행정소송사건

3. 형사사건 및 기타 특수사건

4.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정지 등 민사신청사건

5.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조사 등 대응사건 <신설 2026. 5. 26.>

제28조(위임보수의 가감)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여 거래소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소송 내용에 비추어 제23조 내지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2의 법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서장이 지급할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0.>

제29조(출장여비)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이나 기타 관련자가 출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래소 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30조(포상) 법무부서장은 경영효과가 큰 중요한 소송의 승소 확정에 기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담당부서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31조(기록유지 및 활용) 법무담당자는 소송의 발생, 진행 경과, 종결결과 등 소송 전반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의 내용 및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소송 운영현황 공개) 법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촉(선임)기준, 절차, 위촉(선임)계획

2.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성명, 소속 법무법인, 위촉기간

3.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 변호사별 소송 사건 수임 건수

4.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 9. 30.]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2.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5.)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2.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25.)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5.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30.)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2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6.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5. 30.)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5.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5. 26.)

(시행일) 이 규정은 2026. 5. 26.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설 2013. 9. 30.>

소송 의뢰서

사건번호

관할법원

원고

피고

주관부서

담당자(소송수행보조자)

사건 경위

제소(응소) 필요성

참고 자료

위와 같이 소송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붙 임 :

(별표2)

변론기일 경과 통보

수  신 :

참  조 :

1. 사  건

사 건 명

계류법원

원    고

피    고

상대방 대리인

사건번호

2. 금회변론 내용

○ 변론일시 :    .  .  .                                       (선고기일 :  .  .  .)

구  분

상  대  방

거  래  소

재  판  부

주  장

입  증

3. 쟁점 및 전망

주  요  쟁  점

향  후  전  망

4. 차회변론 준비

준비사항

거래소측 협조사항

첨  부 : 원고․피고측 준비서면 각 1부.

법률고문  ○ ○ ○ (인)

(별표3)

법률 자문 의뢰서

제 목

주관부서

의뢰자

외부자문 필요

○      /       ×

회신기한

201   .    .

법률자문의 필요성

질의내용

질의 배경

및 목적

질의 내용

참고사항

위와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 붙 임 :

(별표4) <개정 2022. 5. 30.>

착수금 지급기준

소가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민사본안

행정소송

착수금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협의결정

민사신청

행정신청

착수금

150만원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행정심판

헌법소송

착수금

300만원 (협의결정 가능)

700만원 (협의결정 가능)

※ 중요사건의 경우 중요성, 난이도에 따라 협의결정 가능

(별표5) <개정 2022. 5. 30.>

성과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    급    액

승소율 40% 이상

1심 심급별 착수금 × 1.5 × 승소율

항 2개가 신설이면 본조신설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묶어서 본조신설로 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