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계약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출장 시험검사·검수에 소요되는 비용 기관 자체 예산으로 집행

❍ 근거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실시계획

- 감사실 문서번호 40100000-7798(2013.09.04) 계약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의견 알림

❍ 주요내용

- 계약이행상 필요한 출장 시험검사·검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관 자체예산으로 집행토록 계약규정에 명시

- 시방서 등의 부가계약 조건을 통해 계약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비용부담 주체 명확화

□ 수의계약 현황 공개관련 근거 규정화

❍ 근거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도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실시계획

- 감사실 문서번호 40100000-6611(2013.07.29) 반부패 경쟁력 평가과제 이행 협조 요청

❍ 주요내용

- 수의계약 공개기준 금액,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주기 등 계약규정에 반영

□ 청렴계약 이행 각서 개정

❍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 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