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 서식)

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배경)

○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유지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안)』등 준용 필요

○ 연구개발위원회 운영 중 평가 기준 추가 및 일부 통일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 연구비 비목의 분류에 관한 사항 재조정

○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4조, 제35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별표1, 서식1, 서식3, 별표2~3, 등의 비목을 직접비, 간접비로만 구분

○ 위 관련 비목통합(이동)으로 제15조, 제26조, 제36조 삭제

나. 과제수요조사의 외부공모 및 연구개발관리시스템 활용 근거조항  ○ 제10조, 제21조, 제40조, 제46조

다. 최종평가 등 평가기준 조정

○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40조

라. 연구개발 활용실적 등 주요 서식 추가

○ 제10조, 제41조, 제46조 (서식10~14 추가)

마. 기타, 정부 조직 변경에 따른 상위 기관명 변경, 감사실 지적사항 반영 등

붙임 : 연구개발관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별지 제1-3호 서식)

연구개발관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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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6조(연구개발위원회 회의)	①항 내지 ④항(생략) ⑤연구개발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첨부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시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①항 내지 ④항(현행과 같음) ⑤(문구수정)제5조 제1항의 1호 내지 3호 사항 및 4호의 신규과제선정 등 중요 사항은 연구개발위원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이사장이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연구개발위원회업무 중 중요 사항만 보고
제10조(과제수요조사)	①항 내지 ③항(생략) ④(신설) ⑤(신설)	①항 내지 ③항(현행과 같음) ④(신설)현안과제를 포함해 과제제안시는 연구개발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제안·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신설)주관부서장은 매년 7월 이전에 연구과제 외부공모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시행하여 대외기관(연구원, 대학, 기업체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별지 10호 서식에 따른 과제제안을 받을 수 있다. 거래소의 경영전략 및 신기술개발 도입 활용 등에 의해 경영합리화가 예견되는 과제 거래소의 대내외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요하는 과제 전력계통 및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된 핵심기술 및 미래선도 기술 과제 기타 전문 기술개발을 요하는 과제 등	과제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추가. 외부공모과제 도입 근거 신설
제11조(사업비 산정기준)	①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비는 자체분, 위탁분, 참여기업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사업 용도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는 별표 1에 따른다. ②거래소가 연구개발과제를 위탁수행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사업비는 총사업비의 20%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와 직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항 내지 ⑥항(생략)	①(문구수정 및 내용추가)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비는 자체분, 위탁분, 참여기업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사업 용도에 따라 직접비(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문구수정)거래소가 연구개발과제를 위탁수행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사업비는 위탁사업비의 20%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원의 직접비로 산정한다. ③항 내지 ⑥항(현행과 같음)	상위규정 준수 ※ 별표1 첨부
제12조(인건비 산정)	①인건비는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거래소 또는 위탁수행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내부인건비, 거래소 또는 위탁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과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외부인건비로 산정한다. ②(생략) ③위탁수행기관 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한다. 1.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2.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3. 업무관련용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4.(신설) ④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이 제2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인건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소에 소속된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수행책임자(위탁연구책임자 포함)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2.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직접비 중 인건비 산정) ①(문구수정)인건비는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대·내외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학생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문구수정)위탁수행기관 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한다. 1.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3. 업무관련용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4. (신설)학생인건비관련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④(문구수정)인건비는 100%를 초과할 수 없다.(이하 삭제) 1호 및 2호 삭제	상위규정 준용 및 학생인건비 추가
제13조(직접비 산정)	①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국내외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수용비 등),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정한다. ②(생략) ③(신설)	제13조(기타 직접비 산정) ①(문구수정, 추가)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직접비는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용도로 산정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신설)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 할 수 없다.	정부규정 준용
제14조(간접비 산정)	①(생략) ②위탁수행기관의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 이내에서 산정한다. ③(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내용수정)위탁수행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17 % 이내에서 산정한다. ③(현행과 같음)	변경규정 적용
제15조(위탁연구개발비 산정)	(생략)	제15조(삭제)	제13조 3항의 직접비 항목으로 이동
제16조(과제제안서의 평가)	①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연구개발과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과제 평가서에 의하여 심의‧평가한다. 다만, 연구개발 주관부서장은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장은 제안서를 사전 검토하여 신청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 평균점수로 하되, 가점 또는 감점점수를 포함시킨다. 다만, 평가결과 가점 또는 감점요건이 조정되는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④(신설)	①(1, 2항 순서변경, 문구수정)주관부서장은 제안서를 사전 검토하여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이 미흡할 경우 연구개발실무위원회에 과제 심의·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 ②(내용 추가)사전 검토 및 보완을 거친 과제에 대해, 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연구개발과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과제 평가서에 의하여 심의‧평가한다. 이때 제10조 4항에서의 외부공모에 의한 과제도 소관부서에서 검토·채택하여 과제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같은 기간 내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평가한다. ③(문구수정)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 평균점수로 한다.(이하 삭제) ④(신설)현안과제는 연구개발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과제 평가서에 의하여 심의·평가한다. 평가방법은 ③항의 방식을 준용한다.	제안 과제의 수준향상 및 사전검토기능강화 외무공모과제평가방법 추가 평가기준의 단순화.
제17조(과제의 선정)	①주관부서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과제 평가서의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연구개발 과제추진대상으로 분류하고,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점수미달에 의한 과제제외대상으로 분류하여 연구개발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협동과제와 수탁과제의 경우에는 위원별 점수합계의 산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연구개발 과제추진대상으로 분류한다. ②항 내지 ③항(생략) ④현안과제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제안과제 평가서 기준을 준용한다.	①(문구수정 및 삭제)주관부서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과제 평가서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만 연구개발 과제추진대상으로 분류하여 연구개발위원회에 상정한다. (이하 삭제) ②항 내지 ③항(현행과 같음) ④(문구수정)현안과제의 경우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만 과제로 추진한다.	과제선정의 기준 상향 및 통일성 유지.
제21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항(생략) ②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 평가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사업계획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 평균점수로 한다.	①항(현행과 같음) ②(문구수정)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 평가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주관부서장은 필요 시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문구수정)사업계획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합계의 산술 평균점수로 한다.	단순화. 연구개발관리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편견 우려가 없는 평가는 단순산술평균으로 대체
제22조(위탁수행기관의 선정)	①주관부서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계획서 평가대상 기관은 우선협상위탁수행기관 대상으로 분류하고,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사업계획서 평가대상 기관은 점수미달에 의한 우선협상위탁수행기관 제외대상으로 분류한다. ②항 내지 ④항(생략)	①(문구 수정)주관부서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계획서 평가대상 기관만 우선협상위탁수행기관 대상으로 분류하여 추진한다.(이하 삭제) ②항 내지 ④항(현행과 같음)	과제선정의 기준 상향 및 통일성 유지 규정의 단순화
제23조(사업계획서 인건비 산정)	①사업계획서에 계상하는 인건비는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위탁수행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내부인건비, 위탁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과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외부인건비로 산정한다. ②항 내지 ⑥항 생략 ⑦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수행책임자(위탁연구책임자 포함)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2.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제23조(사업계획서 직접비 중 인건비 산정) ①(문구 수정)사업계획서에 계상하는 인건비는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대·내외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산정하며, 학생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산정한다. 이때 사업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항 내지 ⑥항(현행과 같음) ⑦항(삭제)	상위규정 준용
제24조(사업계획서 직접비 산정)	사업계획서에 계상하는 직접비는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회의비 및 여비를 포함한다), 연구수당 등 과제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를 산정한다. ①항 ②항으로 항 구분 ②(신설)	제24조(사업계획서의 기타 직접비 산정) (문구 수정)①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직접비는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용도로 산정한다. 이때 사업비의 세목별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신설)위탁수행기관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 중 일부를 외부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한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 할 수 없다.	26조의 위탁연구개발비산정 내용을 24조에 포함(단순화) 및 항 구분
제25조(사업계획서 간접비 산정)	①사업계획서에 계상하는 간접비는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및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를 현금으로 산정한다. ②항 내지 ③항(생략)	①사업계획서에 계상하는 간접비는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및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를 현금으로 산정한다. 이때 사업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항 내지 ③항(현행과 같음)
제26조(사업계획서 위탁연구개발비 산정)	①항 내지②항생략)	제26조(삭제)	정부규정 준용으로 제24조 2항으로 이동, 본 조항 삭제.
제27조(협약의 체결)	①수행부서장은 위탁수행기관 선정평가 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 내지 ③항(생략) ④(신설)	①(내용 추가)수행부서장은 위탁수행기관 선정평가 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수정 ·보완된 내용을 명시하고, 미 반영된 경우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항 내지 ③항(현행과 같음) ④연구개발 수행부서는 협약체결 시 주관부서의 합의를 거쳐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서와 최초 과제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실 의견 반영
제32조(사업비 사용기준)	①항 내지 ⑧항(생략) ⑨거래소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의 집행내역을 검토 후,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비목에 대한 집행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항 내지⑧항(현행과 같음) ⑨(문구수정)거래소는 직접비, 간접비 등의 집행내역을 검토 후,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비목에 대한 집행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된 기준 적용
제34조(인건비 사용)	(생략)	제34조(직접비 중 인건비 사용) (현행과 같음)	제목만 변경
제35조(직접비 사용)	①직접비는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협약서에 정한 바를 기준으로 집행하며, 연구수당 이외의 세목은 기업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항 내지 ③항(생략) ④항(신설)	제35조(기타 직접비 사용) ①(문구수정)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직접비는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용도 등 협약서에 정한 바를 기준으로 집행하며, 연구수당 이외의 세목은 기업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항 내지 ③항(현행과 같음) ④위탁연구개발비는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재위탁사업계획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재위탁기관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목 변경, 직접비내역 보완.
제36조(위탁연구개발비 사용)	위탁연구개발비는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재위탁사업계획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재위탁기관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삭제)	제35조 4항으로 항목 이동 (기타 직접비로 통합).
제37조(연구과제의 관리)	①수행부서장은 협약이 체결된 과제에 대하여 위탁수행기관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사업추진보고서를 제출받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항(생략)	①(서식 추가)수행부서장은 협약이 체결된 과제에 대하여 위탁수행기관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사업추진보고서(서식 제10호)를 제출받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항(현행과 같음)	※ 서식 제10호 첨부
제40조(최종평가)	①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과제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의․평가를 실시하며, 실무위원회는 연구결과에 대해 기술성과 활용성 및 사업성에 의한 심의․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평가시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과 방법에 의한다. 1. 연구과제 평가시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으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실패로 구분한다.(일부 숫자 수정) 2호 내지 3호(생략) 4.(신설) 5.(신설) ③항(생략) ④항(신설)	①(내용추가)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과제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의․평가를 실시하며, 실무위원회는 연구결과에 대해 기술성과 활용성 및 사업성에 의한 심의․평가를 실시한다. 주관부서장은 필요 시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문구수정)제1항의 평가 시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과 방법에 의한다. 1. 연구과제 평가시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으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실패로 구분한다. 2호 내지 3호(현행과 같음) 4.(신설)최종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제종료 종료 전 5일에서 15일 기간 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5.(신설)연구개발수행부서는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된 연구결과물을 최종평가일 이전에 연구개발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신설)연구개발수행부서는 제2항 제4호의 최종평가에서 제기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과제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관리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과제 질적 수준 향상 및 통일성 유지
제41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①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과제 종료일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생략)	①(문구추가)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서식 제11호)를 과제 종료일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현행과 같음)	※ 서식 제11호 첨부
제42조(사업비 정산기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출에 대한 실적으로 불인정한다. 1호 내지 8호(생략)	①(문구수정)사업비 정산 시, 세목별 불인정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호 내지 8호(삭제)	※ 별표2 첨부 및 단순화
제43조(인건비 사용증빙)	인건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생략) 2호 외부인건비(필요시 전문가활용비․자문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연구과제 참여 사실과 인건비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호(생략)	제43조(직접비 중 인건비 사용증빙 및 정산) (문구 수정)인건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며, 정산 시 제출서류는 별표 3에 따른다. 1호(현행과 같음) 2호(문구 수정)외부인건비(필요시 전문가활용비․자문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증빙서류(이하 삭제) 3호(현행과 같음)	조항제목 변경, 증빙서는 서식으로 대체 및 간소화 ※ 별표3 첨부
제44조(직접비 정산)	①직접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호 내지 5호(생략) 6호(신설) ②항(생략)	제44조(기타 직접비 사용증빙 및 정산) ①(문구수정)인건비 외 직접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며, 정산 시 제출서류는 별표 3에 따른다. 1호 내지 5호(현행과 같음) 6호(신설)취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등록서비스(nfec-input.ntis.go.kr)에서 발급받는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현행과 같음)	조항제목 변경, ※ 별표3 첨부
제45조(간접비 사용증빙)	①간접비는 위탁수행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증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호 내지 2호(생략) ②항(생략)	제45조(간접비 사용증빙 및 정산) ①(문구수정)간접비는 위탁수행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증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때 정산 시 제출서류는 별표 3에 따른다. 1호 내지 2호(현행과 같음) ②항(현행과 같음)	조항제목 변경, ※ 별표3 첨부
제46조(연구개발사업 결과의 활용)	①항(생략) ②수행부서장은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활용계획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때에는 연구결과 활용실적 및 활용성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항(현행과 같음) ②(문구수정 및 내용 추가)수행부서장은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식 제12호)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때에는 연구결과 활용실적(서식 제13호)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출방법은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을 통한 입력․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의 운영양식의 일부를 본규정에 포함. 문구 단순화. 연구개발관리시스템 활용 ※ 변경 및 추가된 서식은 별도 첨부
기타	별표 1 수정 [서식 1호] 연구개발과제제안서 중, (연구개발비 명세서) [서식 2호] 연구과제평가서 양식 [서식 3호] 연구개발사업계획서,	별표 1 수정 [서식 1호] 연구개발과제제안서 중 (연구개발비 명세서)변경 - 양식변경(직접비와 간접비로만 구분), 관련 양식 일체 변경 [서식 2호] 연구과제평가서 양식 단순화 [서식 3호] 연구개발사업계획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단순화 및 관련서식 수정 별표 2·3, 서식 10·11·12·13. 14 추가

별표1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별표2 세목별 불인정기준

별표3 정산 시 제출서류

서식10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서식11 사업추진보고서

서식12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13 연구결과 활용추진 계획서

서식14 연구결과 활용실적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