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개정이유(배경)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등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정부조직개편 등의 변경사항을 현행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

○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시기 명시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제7항)

- (현행) 지체없이 위원회 구성

- (개정)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을 위한 위원회는 임기만료 2월 이전에 구성(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준용)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월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반영

○ 임원후보 공개모집시 모집기간 단축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7조 제1항)

- (현행) 모집기간 2주 이상

- (개정) 모집기간 1주 이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반영)

제24조(임원후보자의 모집)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고 일간지 제한문구 삭제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7조 제1항)

- (현행) 매일경제신문을 포함한 1개 이상의 일간지 → (개정) 1개 이상의 일간지

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주무 부처 장관의 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

○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제3조 제4호 등 다수의 조항)

○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제7조 제2항)

라. 불필요한 문구 삭제

○ 비상임감사 후보자 세부심사기준 문구 일부정정(별표5 비상임감사 후보자 세부심사기준)

- (현행) 과도기 단계의 전력시장 및 거래소에 대한 이해

- (개정) 전력시장 및 거래소에 대한 이해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시기 명시(임추위운영규정 제4조 제7항)	지체없이 구성	임기만료 2월 이전 추천위원회 구성	상위규정에 부합하도록 내부 규정 개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 임원후보 공개모집기간 단축 (임추위운영규정 제7조 제1항)	2주 이상	1주 이상	상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주무 부처의 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
□ 모집공고문 게시 일간지 제한문구 삭제	매일경제신문을 포함한 1개 이상의 일간지	1개 이상의 일간지	-
□ 불필요한 문구 삭제 (비상임감사 후보자 심사기준 문구)	과도기 단계의 전력시장	전력시장	-

<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