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0500  별정직관리규정

2001. 12. 15 제정

2002.  5. 15 부분개정(1차)

2002.  7. 24 부분개정(2차)

2002. 12. 24 부분개정(3차)

2003.  7.  3 부분개정(4차)

2003. 12. 24 부분개정(5차)

2004.  3. 23 부분개정(6차)

2004.  7.  7 부분개정(7차)

2005.  1. 28 부분개정(8차)

2005. 12. 28 부분개정(9차)

2006. 12. 26 부분개정(10차)

2007. 12. 26 부분개정(11차)

2008. 12. 29 부분개정(12차)

2009.  3. 26 부분개정(13차)

2009.  7.  2 부분개정(14차)

2009. 12. 31 부분개정(15차)

2010. 12. 16 부분개정(16차)

2011.  3.  7 부분개정(17차)

2011. 12.  2 부분개정(18차)

2011. 12. 29 부분개정(19차)

2013.  2.  7 부분개정(20차)

2013.  9.  9 부분개정(21차)

2013. 12. 26 부분개정(22차)

2014.  5. 30 부분개정(23차)

2014. 12. 19 부분개정(24차)

제1장  총   칙

인사0500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별정직의 사용절차와 취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정직(전문위원․계약직․6직급)에게 적용한다. 다만, 특정 공사 또는 용역 등에 수반하여 그 현장에서 수시로 사역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006. 12. 26 개정)(2009. 12. 31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위원 : 경영일반 및 기술업무 전반에 걸쳐 이사장의 업무 보좌 및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채용되는 자 (2006. 12. 26 개정)

2. 계약직 : 전문적인 지식․기능 또는 경험을 요하는 직원으로 채용되는 자 (2006. 12. 26 개정)

3. 6직급 :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월급제로 사용하는 직제 외 사용인(2005. 1. 28 개정)(2009. 12. 31 개정)

4. 정원관리부서 : 별정직 정원의 적정 여부를 검토, 조정 및 승인을 담당하는 부서

5. 관리부서 : 별정직의 임면, 비치서류의 관리, 잡급예산의 운용, 제 증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부서를 말한다. 다만, 별정직의 보수․출장․당직 및 재해보상에 관한 업무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업무의 담당부서에서 이를 담당한다. (2006. 12. 26 개정)

6. 운영부서 : 별정직을 직접 사용하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2006. 12. 26 개정)

제4조(표준직무) 별정직의 표준 직무는 별표 1과 같다. (2006. 12. 26 개정)

② (2002. 12. 24 삭제)

③ (2002. 12. 24 삭제)

④ (2002. 12. 24 삭제)

제5조(정원관리의 원칙) ① 별정직 정원은 직무별로 관리하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직 직무가 일반직 직원 또는 6직급 직무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직직원의 정원 또는 6직급 유사직무의 정원을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2005. 1. 28 개정)(2009. 12. 31 개정)

제5조의2(6직급 직원 호칭 분류 기준) 6직급 직원의 근무년수에 따른 호칭 분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2009. 12. 31 본조신설)

제6조(운영) ① 운영부서장은 승인된 인원이라도 해당 작업이 종료 또는 중지되거나 작업량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사용인원 수를 감축하고 이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장은 별정직에 대하여 근무규칙․작업요령․안전 및 보안 등에 관한 교육을 취업전과 필요시에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2006. 12. 26 개정)

③ 운영부서장은 별정직의 근무상황을 감독하고, 근무에 관련하여 법적문제가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별정직의 부적정한 사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결과의 책임은 운영부서장이 진다. (2006. 12. 26 개정)

제7조(비치서류) ①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규정된 구비서류

2. (2005. 1. 28 삭제)

3. 별정직 인사기록카드

② 급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정직 급여계산서

2. 근태월보

③ 제1,2항의 서류는 별정직 사용인이 퇴사한 날의 다음년도부터 기산하여 제1항의 서류는 10년간,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2장  위촉 및 사용

제1절 전문위원

제9조(위촉) ① 전문위원 위촉은 이사장이 행한다.(2006. 12. 26 신설)

② 위촉 연령 상한은 60세 이하이며, 전문위원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자에 한한다.(2006. 12. 26 신설)

③ 전문위원에게 제28조에 규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6. 12. 26 신설)

제10조(결격사유)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2006. 12. 26 신설)

제11조(위촉장) 전문위원을 위촉 발령하였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위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2006. 12. 26 신설)

제2절 계약직

제12조(자격) 계약직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자로서 계약직의 표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자에 한한다. 다만, 별표1의 별정직 표준직무 중 전문직은 이사장이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한 연령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6. 12. 26 개정)(2011. 12. 2 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2005. 1. 28 개정)

2. 계약직으로서 최근 1년간 근무성적 평균이 “가”인 자

제14조(채용) 계약직의 채용은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계약연장은 인사담당 부서장이 행한다.(2002. 12. 24 개정)

제3절 6직급 (2005. 1. 28 개정)

제15조(채용) 6직급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전형채용 한다.(2002. 12. 24, 2005. 1. 28 개정)(2009. 12. 31 개정)

1. 서류심사 : 경력․자격 등의 적격여부를 심사한다.(2005. 1. 28 개정)

2. 실기검정 : 자격증 소요직무 또는 숙련을 요하는 직무에 한한다.

3. 면    접 : 적격여부를 종합판정 한다.

4. 신체검사 : 종합병원 신체검사서(건강진단서)에 의한다.

제16조(전형구비자격) 6직급의 전형채용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2005. 1. 28 개정)(2009. 12. 31 개정)

1. 학력 : (2005. 1. 28 삭제)

2. 연령 : (2005. 1. 28 삭제)

3. 병역 :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2005. 1. 28 개정)

5. (2002. 12. 24 삭제)

제17조(사직원 제출) ① 6직급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5. 1. 28 개정)(2009. 12. 31 개정)

② 6직급이 직원으로 채용되고자 할 때에는 채용 전에 종전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2006. 12. 26 개정)(2009. 12. 31 개정)

제18조(보직변경) 6직급에 대하여는 보직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나 기타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직변경을 실시할 수 있다.(2005. 1. 28 개정)(2009. 12. 31 개정)

제18조의2(6직급 직원의 일반직원으로 전환) 별정직 6직급 직원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는 제한경쟁고시를 거쳐 일반직 4직급(을)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3. 9. 9 신설)

제19조(초임등급) ① 6직급의 초임등급은 1등급으로 한다.(2002. 12. 24, 2005. 1. 28 개정)(2009. 12. 31 개정)

② 기준봉급등급의 사정은 전직경력(군복무기간, 당사 전직 경력) 매 2년에 대하여 1등급씩 2등급을 한도로 하여 기준봉급 초임등급에 가산하되 2년 미만 단수는 절사한다.(2002. 12. 24 개정)

제20조(정기승급) ① 6직급은 연1회 1등급씩 정기 승급한다. 다만, 최고등급에 도달한 자는 승급을 정지한다.(2002. 12. 24, 2005. 1. 28 개정)(2009. 12. 31 개정)

② 정기승급은 근속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 16일에 시행한다. 다만, 신규채용자는 입사일로부터 12월16일까지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급한다.(2002. 12. 24, 2005. 1. 28 개정)

제21조(특별승급) 6직급으로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에 준하여 특별승급 할 수 있다.(2002. 12. 24, 2005. 1. 28 개정)(2009. 12. 31 개정)

제22조(승급보류) 정기승급 예정자로서 입사일 또는 직전 정기 승급일과 정기승급 예정일 사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승급을 1회 보류한다. 다만, 제1호에 의하여 보류된 정기승급은 징계 말소 기간이 경과되면 승급한다.(2002. 12. 24 개정)

1.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다만,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승급을 보류하지 아니하고, 제7조 제2항에 따른 승급예정일 이후에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승급예정일로 소급하여 승급한다.(2014. 12. 19 개정)

2. 사사 유계결근 7일 이상일 때

3. 무계결근 2일 이상일 때

4. 지각, 조퇴 20회 이상일 때

5.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6. 휴직기간이 있을 때. 다만, 취업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2항 제1호, 제2호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있을 때는 승급을 보류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 제32조 제2항 제4호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 전체 휴직기간) 동안에는 승급을 보류하지 아니한다.(2014. 12. 19 신설)

제23조(정년퇴직) ① 6직급의 정년은 만 56세로 한다. (2005. 1. 28, 2009. 12. 31, 2010. 12. 16, 2011. 3. 7 개정)

② (2010. 12. 16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 시기는 3월 31일 및 9월 30일자로 한다. 다만, 희망자에 한하여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명예퇴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6직급은 명예퇴직 할 수 있다.(2005. 1. 28 개정)(2009. 12. 31 개정)

1. 20년 이상 근속자

2. 공상자 중 10년 이상 근속자

② 명예퇴직금은 10년 이내의 정년잔여기간에 한하여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직원보수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구비서류 및 기타

제25조(구비서류) ① 별정직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표 1부

3. 계약서(전문위원, 계약직 해당) 2부 (2006. 12. 26 개정)

4. 신체검사서(건강진단서) 1부

5. 병역관계증명서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7.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8. 신원조사 의뢰서(소정서식) 2부

9. (2006. 12. 26 삭제)

② 사회 저명인사를 채용할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거래소 재직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는 제1항 제3호 이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006. 12. 26 개정)

제26조(신원보증) 별정직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 제80조를 준용한다. (2006. 12. 26 개정)

제27조(고용기간) 별정직의 고용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5. 1. 28 개정)

1. 계약직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2006. 12. 26 개정)

2. 전문위원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한다 (2006. 12. 26 개정)

3. 6직급은 사용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채용한다.(2005. 1. 28 개정)(2009. 12. 31 개정)

제28조(해고사유) 별정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2005. 1. 28 개정)

1. 본인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2005. 1. 28 개정)

2. 고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2005. 1. 28 개정)

3. 근무가 불성실하거나 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범죄사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을 때

5. 사전 승인 없이 3일 이상 계속 결근하였을 때

6. 거래소의 승인없이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사업에 종사할 때

7. 거래소의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삭제 또는 축소될 때

8. 해당 작업이 중지, 종료 또는 작업량이 감소되거나 거래소 형편상 감원이 불가피할 때

제29조(해고의 예고) ①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한 계약직과 3개월 이상 계속 사용한 6직급을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2005. 1. 28 개정)(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준봉급을 12등분한 봉급월액의 70%로 한다.(2005. 1. 28 개정)

제3장  복   무

제30조(출근) 별정직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31조(결근) 별정직이 질병 기타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일 오전 중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결근 1주일 이상의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예정한 공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05. 1. 28 개정)

② (2002. 12. 24 삭제)

제32조(근무시간) 별정직의 근무시간은 취업규칙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3조(휴일) 별정직직원의 휴일은 취업규칙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4조(휴가) ① 별정직에게는 다음 각호의 유급휴가를 준다.

1. 연차휴가 : 취업규칙 제22조 준용

2. (2005. 1. 28 삭제)

3. 특별유급휴가 :  취업규칙 제23조 준용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운영부서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5. 1. 28 개정)

제35조(근태기록 및 통보) ① 운영부서장은 별정직의 근태상황을 확인하고 보수계산 기간 중의 근태월보를 작성하여 급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정직의 근태계산기간은 전월 16일로부터 당월 15일까지를 1개월로 한다.

제36조(신분증명서) 별정직에게는 필요한 경우에 채용권자의 명의로 별정직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2002. 12. 24 삭제)

제37조(사용증명서) 별정직으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의 자가 거래소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제38조(포상) 별정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상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2.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3. 화재 풍수해 기타 천재시에 출동하여 방호의 임무를 다하였을 때

4. 직무에 관하여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래소의 손실을 모면, 감소하게 하였을 때

5. 거래소업무에 유익한 발명 또는 발견을 하였을 때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거래소에 대하여 특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39조(포상의 종류) 별정직에 대한 포상의 등급구분은 상벌규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0조(징계) 별정직으로서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2. 거래소의 체면,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3. 거래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래소에 손해를 끼쳤을때

5. 고의 또는 이유없이 즉시 처리하여야 할 문서를 보류, 방치, 은닉 및 폐기하여 거래소 사무처리에 지연을 초래하였을 때

제41조(징계의 종류) 별정직의 징계처분은 다음 3종으로 한다.

1.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봉급월액의 6%를 감액한다.(2002. 12. 24 개정)

3. 해임

제42조(이의신청의 심의) 인사위원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2005. 1. 28, 2005. 12. 28 개정)

제43조(상벌의 효력)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일정기간 상여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일정기간 상여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준용) 상벌에 관한 기타 사항은 상벌규정의 관계조항을 준용한다.

제45조(손해배상) 별정직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래소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책임 하에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부서장과 해당 업무책임자가 연대보증인이 된다.

제46조(출장 및 여비) ① 별정직 종사자에게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보수에 상당한 직원에 준하는 여비를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당직) ① 계약직․6직급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직을 명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2005. 1. 28 개정)(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직비는 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4장  근무평정

제48조(근무평정의 활용) ⓛ 별정직 근무평정은 표준직무에 따라 직군(별표6-1)을 편성하여 근무평정을 시행한다. (2006. 12. 26 개정)

② 근무평정 방법은 제1차 평정은 상대와 절대평가를 혼합하여 평정하며, 제2차 평정은 절대평가로 시행한다. (2006. 12. 26 개정)

③ 근무평정의 결과는 별정직의 채용, 상벌, 임금, 교육훈련, 해고 등 제 인사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제49조(근무성적표) 별정직의 근무성적 평정표는 별표 5와 같다.

제50조(배점)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척도 등급별 배점 및 상대평가항목의 평정등급별 인원배분은 별표6과 같다. (2006. 12. 26 개정)

제51조(근무평정성적 구분) ① 근무평정성적 산출은  제1차 평정자 및 제2차 평정자의 점수를 각각 50% 적용하여 합계한 것으로 한다. (2006. 12. 26 개정)

② 제1항의 근무평정성적을 활용할 경우에는 별표 7에 정한 기간별 반영비율에 따라 산정한 평정성적을 별표 8에 따라 점수대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③ 근무평정성적은 별표 7에 정한 대상기간별로 적용하되 대상기간중 평정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성적을 대상기간에 반영하고 대상기간중 평정성적이 1회도 없는 경우에는 별표 6-1에 따라 동일 평가단의 근무평정성적 평균을 적용한다. (2006. 12. 26 개정)

제52조(제1, 2차 평정자) ① 제1차 평정은 별표 6-1에 따라 표준직무별로 별도 구성된 평가단이 시행하며, 제2차 평정은 직제상 피평정자의 제2차 상급자가 된다. 단, 평가단은 직제상 피평정자의 팀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006. 12. 26 개정)

② 직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2차 평정자가 없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르기 곤란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이 제1,2차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3조(평정시기) ① 근무성적 평정은 연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정기준일 현재 평정자와 피평정자의 보직기간이 각각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 인사담당부서장이 평정대상자, 기준일, 대상기간 등을 따로 정하여 수시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근무성적평정규정의 준용)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기타사항은 근무성적평정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수

제55조(보수의 종류) ① 별정직의 보수는 기준봉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구분한다.(2002. 12. 24 개정)

제55-1조(보수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보수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02. 12. 24 신설)

1. “기준봉급”이라 함은 별정직의 기본생활 보장적인 성격의 보수를 말하며, 기존의 기본급, 직무급, 전력거래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특수작업수당, 가족수당 등을 통합하여 연간금액으로 환산한 후 이를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2. “제수당”이라 함은 기준봉급 이외의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을 말한다.(2005. 12. 28 개정)

3. 기타 용어의 정의는 직원보수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56조(처우 및 기준봉급) ① 별정직 직원의 기준봉급은 별표 9, 별표 9-1에 정한 기준봉급표에 따라 이를 12등분하여 월액으로 지급한다.(2013. 2. 7 개정)

② 계약직의 초임등급 산정은 6직급에 준하여 시행한다.(2002. 12. 24, 2005. 1. 28 개정)(2009. 12. 31 개정)

제57조(전력거래수당) (2002. 12. 24 삭제)

제58조(임금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계산기간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임금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25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로 한다.(2002. 12. 24 개정)

③ 보수의 일할액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액의 30분의 1로 계산하며 10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 한다.(2002. 12. 24 개정)

④ 신규채용자의 임금은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⑤ 퇴직 또는 사망시에는 최종월분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해임자는 퇴직일까지 일할 계산한다.(2002. 12. 24 개정)

⑥ 별정직의 결근기간의 임금은 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2006. 12. 26 개정)

제59조(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 ① 별정직에 대하여 초과근무, 휴일근무 또는 야간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부서장이 명하며 책정된 운영한도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초과근무는 통상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휴일근무는 주휴일 또는 법정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무는 당일 22시부터 다음날 06시 까지의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의 초과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1.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2002. 12. 24, 2010. 12. 16 개정)

1시간당 단가 : 봉급월액의 87% × [eqn: {1.5} over {209}]

2. 야간근무수당(2002. 12. 24, 2010. 12. 16 개정)

1시간당 단가 : 봉급월액의 87% × [eqn: {0.5} over {209}]

④ 통상적인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기준봉급에 포함되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외운영기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2002. 12. 24 신설)

제60조(특수작업수당) 별정직의 특수작업수당은 별표 11에 따라 지급한다.

제60-1조(기술수당) 별정직의 기술수당은 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2005. 12. 28 신설)

제61조(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연간 12일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봉급월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사용일수 만큼 곱하여 차감한다.(2002. 12. 24, 2005. 1. 28, 2010. 12. 16 개정)

1일 보상액 : 봉급월액의 87% ×[eqn: {1} over {209}]× 8

② (2005. 1. 28 폐지)

제62조(상여금) 별정직의 상여금은 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2002. 12. 24 개정)

제63조(퇴직금) ① 6직급, 계약직으로서 만 1년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때와 직원보수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직원보수규정 제13조에 정한 지급률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6직급은 6직급으로서의 근속기간에 한하여 최종퇴직 또는 중간정산시 지급한다. 이 경우, 근속년수 계산에 있어 취업규칙 제35조 단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연 미만은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절상한다.(2002. 12. 24, 2005. 1. 28 개정)(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평균임금 산정은 근속기간에 대하여 봉급월액, 제수당 및 상여금과 따로 정하는 복리후생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직원보수규정시행세칙상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준용한다.(2002. 12. 24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기준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64조(퇴직급여충당금) 제63조의 퇴직금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은 직원에 준하여 시행한다.(2002. 12. 24 개정)

제65조(조기퇴직) ① 6직급, 계약직이 직제 개폐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 중요한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하여 조기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은 직원보수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2009. 3. 26 개정)(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계산시 별도로 정해진 정년이 없는 경우에는 채용 상한연령을 정년으로 본다.(2002. 12. 24 개정)

제6장  보건, 후생 및 재해보상

제66조(보건 및 안전) 별정직은 근무 중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원에 준하여 보건 및 안전 등에 관한 보호를 받는다.

제67조(피복지급) 별정직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자에 대 하여는 필요에 따라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재해보상) 별정직이 거래소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원에 준하여 보상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9조(현업원 보상) 별정직이 현장업무수행 중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피의자로 된 경우의 임금, 벌금, 과료 및 변호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무규정을 준용한다.(2010. 12. 16개정)

제70조(복리후생비) ① 별정직에 대한 효친보조금, 급식보조비, 학자금, 교통보조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4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2002. 12. 24 개정)

② 기타 복리후생비는 이사장이 수시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가족수당) (2002. 12. 24 삭제)

부    칙  (2001. 12. 15)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01. 4. 2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2001. 4. 2부로 한국전력공사의 전적발령에 의해 거래소로 고용이 승계된 별정직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한국전력공사에서의 근무년수,  근무성적을 인정한다.

2. 이 요령 시행일과 동시에 상용원의 직무등급을 사무담당원(을)은 1등급으로, 사무담당원(갑)은 2등급으로 조정한다.

부    칙  (2002. 5. 15)

이 요령은 2002. 5.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24)

이 요령은 2001.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4)

① 이 요령은 2002. 10. 16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별정직 직원은 별표 12에 따라 새로운 기준봉급등급으로 전환한다.

2. 2002.12.16일에 시행하는 정기승급은 채용일 또는 직전 승호일로부터 2002.12.16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승급한다.

3. 2001.12.16일부터 2002.10.15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본 요령 개정직전의 구 별정직 관리요령의 기본급 및 직무급을 6% 인상하고, 특수작업수당 “가”급을 30,000원으로 인상하여 정산한다.

부    칙 (2003. 7. 3)

이 요령은 2003. 7.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4)

이 요령은 2003.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23)

이 요령은 2004. 3.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7)

이 요령은 2004. 7.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28)

이 요령은 2004. 12. 31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9, 별표9-1은 2003. 12. 16부터 시행하며, 제34조, 제61조 및 별표 11은 2004.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8)

이 요령은 2005. 12.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6)

이 요령은 2006. 12. 15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9, 별표 9-1은 2005.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26)

이 요령은 2006.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9)

이 요령은 2007.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26)

이 요령은 2009. 3.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

이 규정은 2009. 7.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31)

①(경과조치) 별정직관리규정 제23조의 6직급 정년은 현행 만55세에서 만56세로 연장하되, 2010년부터 1년에 6개월씩 연장하여 2011년부터 만56세로 한다.

②이 규정은 2009. 12.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6)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0. 12. 16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전 정년퇴직예정자가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년을 연장한다.

1. 2011.1.1. ~ 2011.12.31. 정년퇴직예정자는 6개월 연장

2. 2012.1.1. ~ 2012.12.31. 정년퇴직예정자는 1년 연장

3. 2013.1.1. ~ 2013.12.31. 정년퇴직예정자는 1년 6개월 연장

4. 2014.1.1. 이후 정년퇴직예정자는 2년 연장

부    칙 (2011. 3. 7)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1. 2.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

이 규정은 2011. 12.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9)

이 규정은 2010.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2. 7부터 시행한다. 단, 2013. 1. 1 이후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3. 9. 9)

이 규정은 2013. 9. 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26)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2. 26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9는 2012. 12. 26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4. 5. 30)

이 규정은 2014. 5. 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9)

이 규정은 2014. 12. 19부터 시행한다.

(별표1) (2006. 12. 26 개정), (2009. 12. 31 개정)(2014. 5. 30 개정)

별정직 표준직무

직군	표준직무	직무내용
전문위원	경영 전문위원	○ 경영전반에 관한 자문시행 ○ 대외업무 및 이사장 업무보좌
	기술 전문위원	○ 기술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시행 ○ 대외업무 및 이사장 업무보좌
계약직	교수요원	○ 회원사교육 및 사내 직무교육
	IT 운영요원	○ EMS, MOS 등 운영요원(교대근무포함)
	기술 담당원	○ 기술업무 관련 직원업무 보조
	계통및시장 운영요원	○ 전력계통 및 시장운영 업무보조
	전 문 직	○ 전문지식 제공 및 전문직 업무수행 - 전력시장운영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지식 보유자
(6직급)	사무 담당원	○ 사무업무 담당, 직원업무 보조
	비 서 직	○ 임원실 근무, 내방고객접대 등
	사옥 관리원	○ 사옥관리 및 유지보수
	운 전 원	○ 임원차량 운행, 유지관리
	제주EMS 운전원	○ 제주지사 EMS운전 및 유지보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문서 및 기록물 관리

(별표 2) (2002. 12. 24 삭제)

(별표 3) (2002. 12. 24 삭제)

(별표 4) (2006. 12. 26 삭제)

(별표 5)(2004. 3. 23 개정)

근무성적 평정표(별정직)

□□□□□□□□□□□□□□□□□□□□□□□□□□□□□□□□□□

Ⅰ. 평정등급(2004. 3. 23 개정)

평정 기준	평정등급	득점률
기대수준 대비 탁월	S	100%
〃 우수	A	90%
〃 충족	B	80%
〃 미흡	C	70%
〃 매우미흡	D	60%
※ 득점률은 각 평정항목의 배점에 대한 평정등급의 득점 백분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각 항목의 점수는 각 평정항목의 배점에 득점률을 곱하여 산출함

Ⅱ. 평정내용(2004. 3. 23 개정)

평가요소 (배점)		평 가 요 소 설 명
품성 및 태도	1. 책임감 (10)	업무를 책임지고 완수하려는 열의와 추진력이 있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태도를 취함
	2. 협조성 (10)	조직내 인화단결에 힘쓰며 소속부서는 물론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노력함
	3. 윤리의식 (10)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매사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함
	4. 적응력 (10)	업무환경 또는 근무부서가 달라져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여 적응하는 등 능동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감
	5.근무예절 (10)	복장, 자세, 태도는 물론 내면적인 교양 또는 예절이 거래소에 근무하기에 적합함
능력	6.업무지식 (10)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음
	7. 창의력 (10)	새로운 업무라도 신속하게 처리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업무를 처리함
	8. 표 현 력 (10)	주어진 업무처리에 있어 논리정연하게 표현하여 타인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함
업무 실적	9. 달성정도 (10)	업무목표와 업무지시를 동일수준의 직원에 비해 빠르고 우수하게 달성함
	10. 노력정도 (10)	배정 또는 지시된 업무의 양과 질, 업무수행 여건 및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림

(별표 6)(2006. 12. 26 개정)

평정척도 등급별 배점 및 상대평가 등급별 인원배분표

등급		S	A	B	C	D
배점		10	9	8	7	6
상대평가 항목 등급별 인원배분	1	(1)	(1)	(1)	(1)	(1)
	2	(1)	1	(1)	(1)	(1)
	3	1	1	(1)	(1)	(1)
	4	2	1	(1)	(1)	(1)
	5	2	1	1	(1)	(1)
	6	2	2	1	(1)	(1)
	7	2	2	2	(1)	(1)
	8	2	3	2	(1)	(1)
	9	3	2	2	1	1
	10	3	2	2	2	1

(별표 6-1)(2006. 12. 26 신설), (2009. 12. 31 개정)

표준직무별 평가단 구성(5개 평가단)

평가단	직 군	표준 직무
제1평가단	전문위원	경영 및 기술전문위원
제2평가단	계약직	전문직
제3평가단	〃	IT 및 계통, 시장 운영요원
제4평가단	6직급	비서직,사무담당원, 자동차운전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5평가단	〃	사옥관리원, EMS운전원

(별표 7) 기간별 근무성적 반영비율 □□□□□□□□□□□□□□□□□□□□□□□□□□□□□□□□□□□
대상기간	반 영 비 율	비 고
최근 1년간	취득점수 × 50%
1년초과 2년까지	취득점수 × 30%
2년초과 3년까지	취득점수 × 20%
1. 기준기간이 2년인 경우 : 최근 1년간은 60%, 그 이전 1년간은 40% 반영 2. 기준기간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기간동안의 근무성적 평균점수 반영

(별표 8) 근무평정성적 점수대별 구분 □□□□□□□□□□□□□□□□□□□□□□□□□□□□□□□□□□□□□□
등 급 점 수	수	우	미	양	가
점 수	9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미만	85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미만

(별표 9) (2013. 12. 26 개정)(2014. 5. 30 개정)

별정직 기준봉급표

□□□□□□□□□□□□□□□□□□

(단위 : 천원)

구분 직급	사무담당원 (갑)	비서직	사무담당원 (을)	자동차 운전원	공인회계사	사옥관리원	제주EMS 운전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	19,091	25,798	19,543	29,133	41,042	22,274	22,274	29,205
2	20,173	26,874	20,538	30,261	42,652	23,418	23,418	30,786
3	21,285	27,945	21,546	31,380	44,243	24,579	24,579	32,369
4	22,394	29,018	22,556	32,497	45,834	25,738	25,738	33,949
5	23,506	30,088	23,566	33,613	47,429	26,899	26,899	35,533
6	24,617	31,159	24,576	34,730	49,019	28,060	28,060	37,115
7	25,728	32,230	25,584	35,847	50,611	29,220	29,220	38,695
8	26,838	33,301	26,593	36,966	52,206	30,381	30,381	40,278
9	27,950	34,373	27,602	38,083	53,796	31,541	31,541	41,860
10	29,059	35,445	28,611	39,200	55,388	32,702	32,702	43,441
11	30,169	36,515	29,621	40,317	56,982	33,863	33,863	45,023
12	31,280	37,587	30,631	41,435	58,573	35,023	35,023	46,605
13	32,392	38,659	31,639	42,552	60,165	36,182	36,182	48,187
14	33,502	39,730	32,649	43,669	61,756	37,345	37,345	49,769
15	34,613	40,802	33,658	44,786	63,351	38,504	38,504	51,351
16	35,724	41,871	34,666	45,905	64,942	39,666	39,666	52,933
17	36,835	42,943	35,676	47,022	66,533	40,825	40,825	54,515
18	37,946	44,015	36,684	48,138	68,127	41,987	41,987	56,095
19	39,055	45,085	37,693	49,257	69,719	43,148	43,148	57,678
20	40,165	46,158	38,703	50,373	71,310	44,307	44,307	59,260
21	41,276	47,229	39,712	51,492	72,903	45,468	45,468	60,841
22	42,388	48,300	40,721	52,608	74,496	46,628	46,628	62,424
23	43,497	49,372	41,731	53,726	76,086	47,789	47,789	64,006
24	44,609	50,442	42,740	54,843	77,678	48,949	48,949	65,587
25	45,720	51,514	43,748	55,960	79,273	50,110	50,110	67,169

(별표 11)(2005. 1. 28 개정) 특수작업수당 지급기준 □□□□□□□□□□□□□□□□□□□□□□□□□□□□□□□□□□
지급구분	지급액	지급대상
월정급	월 20,000원	거래소 전체 문서수발담당자, 선임자(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에 선임신고되는 경우), 여직원

(별표 12) (2009. 12. 31 신설)

6직급 직원 호칭 분류기준표

대 상	호 칭	비 고
6직급	대 리	18년 이상 근무자
	직 원	18년 미만 근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