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징계양정업무세칙 개정(안)

1. 개정사유(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의「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통보(행동강령과-381호(‘16.03.10)」에 따라 자체 징계양정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신설. ‘15.12.29)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변경(’16.3.10)

2. 주요 개정내용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

- 기존의 10만원 또는 50만원미만 등 소액 금품등 수수행위인 경우 수수금액과 행위유형에 따라 견책~해임까지 세부 분류한 징계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구분을 축소하고 최소 감봉이상으로 강화

- 1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한 경우 행위유형에 따라 최소 견책~감봉의 징계처분을 최소 감봉~해임까지 변경

- 100만원 미만의 직무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않은 경우 행위유형에 따라 최소 감봉~정직 징계처분을 감봉~해임으로 변경하는 등 소액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징계수위를 상향조정함.

○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

- 금품·향응 공여 및 수수를 금품 수수(收受)로 변경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징계양정운영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별표1〉

징 계 양 정 요 구 기 준

2. 금품 ․ 향응 공여 및 수수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비 위 유 형	행위 유형	공여 및 수수 금액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 ․ 향응을 주거나 받은 경우	수동	견 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 임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 임	해 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 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수동	감 봉	감봉∼정직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 임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정 직	해 임	해 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 직	정 직	정직∼해임	해 임	해 임
	능동	정직∼해임	해임	해 임	해 임	해 임

※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금품⦁향응 공여 및 수수도 동일하게 적용

<개정 후>

2.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비 위 유 형	행위 유형	수수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 수수의 경우	수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 임
	능동	정직·해임	해 임	해 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수동	정직·해임	해 임	해 임
	능동	정직·해임	해 임	해 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해임	해 임	해 임
	능동	해 임	해 임	해 임

※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금품⦁향응 공여 및 수수도 동일하게 적용

참고 1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의 금품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00호, 2016.3.10., 일부개정] 별표 2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2]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3조 관련)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 수수의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ㆍ강등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파면	파면

※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참고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1220호, 2015.12.29., 일부개정]의 신설된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2] <신설 2015.12.29.>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