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5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일반관리0800 보안업무규정

2001.  9.  3  제정

2006.  5.  3  개정

2010.  8. 16  개정

2014. 10. 06  개정

2017. 01. 04  전면개정

일반관리0800 보안업무규정

2001.  9.  3  제정

2006.  5.  3  개정

2010.  8. 16  개정

2014. 10. 06  개정

2017. 01. 04  전면개정

2018. 01. 00  개정

제 4 조(보안담당직위의 임무)

각급 보안담당직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거래소 보안담당자 : 보안업무 시행계획지침의 수립 및 보안 업무의 총괄 지도․감독

3. 부서 보안책임자 : 보안업무 시행계획에 의거한 업무수행상의 보안대책 강구 및 부서내 보안업무의 지휘․감독

4. 부서 보안담당자

가.～다. (생략)

라. 비밀의 관리(※ 비밀 보관 책임자(정))

마. (생략)

5. 분임 보안담당자(※ 비밀 보관 책임자(부))

가.～다. (생략)

제 4 조(보안담당직위의 임무)

각급 보안담당직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거래소 보안담당자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및 보안 업무의 총괄 지도․감독

3. 부서 보안책임자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에 의거한 업무수행상의 보안대책 강구 및 부서내 보안업무의 지휘․감독(※ 비밀 보관 책임자(정))

4. 부서 보안담당자

가.～다. (생략)

라. 비밀의 관리(※ 비밀 보관 책임자(부))

마. (현행과 같음)

5. 분임 보안담당자

가.～다. (현행과 같음)

기준의 현행화

※ 이하 “시행계획지침” ➡ “세부추진계획”으로 변경

- 관련조항 : 제7조

제 9 조(보안협의회의 설치)

[ 2장 문서보안 ]

보안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위원장 : 이사장

2. 위  원 : 상임이사 및 전 부서장

3. 간  사 : 보안업무 담당부서장

제 9 조(보안협의회의 설치)

보안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위원장 : 이사장

2. 위  원 : 본부장 및 전 부서장

3. 간  사 : 보안업무 담당부서장

기준의 현행화

제 18 조(비밀 분류와 지정)

①~⑧ (생략)

⑨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대외 유출되는 경우 대국민 신뢰도 저하, 회사 위신 추락, 취약점 및 정보 출처 노출 등이 우려되는 민감한 자료(비밀 또는 대외비와 일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참고자료 등을 말한다)는 문서 매면 상단 중앙에 “「특별취급」” 이라는 표시를 하고, 배부 시 배부선 또는 우측 상단에 배부부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결재 완료·접수 보고서는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

2. 생산·전달·회수 등 유통결과를 정확히 확인·기록

3. 문서 또는 파일은 일반문건과 구분 관리

제 18 조(비밀 분류와 지정)

①~⑧ (현행과 같음)

⑨ 대외비 제도 개선과 관련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국가안전보장 사항을 ‘대외비’로 과소 분류하거나,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 ‘비공개’, ‘특별취급’ 등 편법적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대외비 기준의 현행화

제 22 조(비밀의 생산)

① (생략)

1. 업무용 컴퓨터(PC)를 이용한 비밀 작업 시 기안(초안) 작성

가.~라. (생략)

마. 작업 중 자리이탈시 화면보호기용 비밀번호 설정 또는 전원 차단

바.~타. (생략)

2. 결재 및 등재

가.~나. (생략)

다. 결재와 동시에 결재를 받은 비밀의 원본을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며, 저장매체는 출력물을 등재하고 원본은 등재를 지양. 다만,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장매체를 원본으로 등재할 수 있다.

3. (생략)

4. 발 송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배부할 순서대로 기록

제 22 조(비밀의 생산)

① (현행과 같음)

1. 업무용 컴퓨터(PC)를 이용한 비밀 작업 시 기안문(초안) 작성

가. ～라. (현행과 같음)

마. 작업 중 근무장소 이석시 화면보호기용 비밀번호 설정 또는 전원 차단

바.~타. (현행과 같음)

2. 결재 및 등재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결재와 동시에 결재를 받은 비밀의 원본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며, 저장매체는 출력물을 등재하고 원본은 등재를 지양. 다만,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장매체를 원본으로 등재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4. 발 송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발송대장에 배부할 순서대로 기록

○ 산업부 보안업무 규정과 통일화

※ 이하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관리기록부”로 변경

- 관련조항 : 24조, 28조, 29조, 31조, 35조, 42조, 43조, 45조, 46조, 47조, 56조, 63조, 67조, 131조, 별표, 별지

※ 이하 “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발송대장”으로 변경

- 관련조항 : 35조, 36조, 38조, 131조, 별표, 별지

○ 문구수정

제35조(비밀의 수발)

①~⑤ (생략)

⑥ Ⅱ급비밀을 발송할 경우에는 비밀접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내부봉투와 외부봉투사이에 삽입하여야 하며 비밀접수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과 접수증을 대조한 후 이상유무를 기재하여 즉시 발행부서에 회송하고 회송받은 발행부서는 비밀접수증을 동일건의 비밀접수증과 연결하여 원형대로 비밀접수증 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35조(비밀의 수발)

①~⑤ (현행과 같음)

⑥ Ⅱ급비밀을 발송할 경우에는 비밀영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내부봉투와 외부봉투사이에 삽입하여야 하며 비밀영수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과 영수증을 대조한 후 이상유무를 기재하여 즉시 발행부서에 회송하고 회송받은 발행부서는 비밀영수증을 동일건의 비밀영수증과 연결하여 원형대로 비밀영수증 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산업부 보안업무 규정과 통일화

※ 이하 “비밀접수증” ➡ “비밀영수증”으로 변경

- 관련조항 : 37조, 39조, 별지 제5호 서식

제 52 조(보관용기의 열쇠관리)

①～② (생략)

③ 비밀을 컴퓨터 등에 입력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독립된 폴더 지정, 비밀번호 부여, 국가용 보안시스템으로 암호화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52 조(보관용기의 열쇠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적절한 조항으로 변경・추가

- 제52조③항을 제55조⑤항으로 이동

제 55 조 (비밀용 저장매체 관리)

①～④ (생략)

⑤ 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의 모든 저장매체는 해당용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식표를 부착하여 사용한다.

1. 비밀작업용, 보관용

제 55 조 (비밀용 저장매체 관리)

①～④ (생략)

⑤ 비밀을 컴퓨터 등에 입력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독립된 폴더 지정, 비밀번호 부여, 국가용 보안시스템으로 암호화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의 모든 저장매체는 해당용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식표를 부착하여 사용한다.

1. 비밀작업용, 보관용

기준의 상세화 및 명확화, 현행화

- 제52조③항을 제55조⑤항으로 이동

제 60 조(비밀의 파기)

①～② (생략)

③ 비밀처리담당자는 파기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관리번호란부터 예고문란까지 2개의 적선으로 긋고 파기란에 파기일자를 기입한 후 날인하고 확인란에 부서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파기집행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 60 조(비밀의 파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비밀처리담당자는 파기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2개의 적선으로 긋고 파기란에 파기일자를 기입한 후 날인하고 확인란에 부서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파기집행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산업부 보안업무 규정과 통일화

제 63 조(비밀의 이관)

① 원본을 기록물관리부서(문서고)에 이관하기 위하여 이관 대기 시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란부터 예고문란까지 2개의 적선을 긋고 비고란에 이관대기 및 일자를 기재하며, 비밀 이관 후 건별로 이관일자, 이관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63 조(비밀의 이관)

① 원본을 기록물관리부서(문서고)에 이관하기 위하여 이관 대기 시에는 비밀관리기록부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2개의 적선을 긋고 비고란에 이관대기 및 일자를 기재하며, 비밀 이관 후 건별로 이관일자, 이관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 보안업무 규정과 통일화

제 72 조(당연직의 비밀취급인가)

①～③ (생략)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도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72 조(당연직의 비밀취급인가)

①～③ (생략)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도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비밀취급인가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비효율적인 보안제도 개선

제 73 조(비밀취급인가 절차)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3. 증명사진 2매

4.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1.~2. (생략)

3.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등재관리(별지 제15호 서식)

4. (생략)

제 73 조(비밀취급인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증명사진 1매(file)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비밀취급 인가대장에 등재관리(별지 제16호 서식)

4. (생략)

○ 비효율적인 보안제도 개선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삭제

○ 산업부 보안업무 규정과 통일화

※ 이하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삭제

- 관련조항 : 제75조,  별지 제15호 서식

제 75 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① (생략)

②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별지 제15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명부(별지 제16호 서식)에 해제사유와 해제연월일을 기록하여 주서로 삭제하고 인사기록카드에 해제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란에 인가사항은 흑색으로 기재하며 등급표시는 로마숫자(적색)로 표시한다.

제 75 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해제사유와 해제연월일을 기록하여 주서로 삭제하고 인사기록카드에 해제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란에 인가사항은 흑색으로 기재하며 등급표시는 로마숫자(적색)로 표시한다.

산업부 보안업무 규정과 통일화

제 88 조(외국인 사내 출입시 보안관리)

① (생략)

1. 사내방문 승인근거 및 내용 확인, 사전 통보되지 않은 인원은 출입금지

2. 승인된 차량 이용 여부 확인, 승인되지 않은 차량일 경우 출입금지

3. 신원확인(신분증, 승인된 인원과 동일인 여부 등) 및 승인된 인원과 상이한 경우 출입 금지

4. 필요시 차량 적재물 검사 및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휴대 금지

5. 접견실 또는 허용된 사무실 외 업무수행 사무실 출입 금지

6.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은 접촉 금지

제 88 조(외국인 사내 출입시 보안관리)

① (현행과 같음)

1. 사내에 외국인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거래소 보안담당자와 아래사항을 협의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견학・시찰 코스 사전 지정 및 안내 전담요원 배치

나. 사내방문 승인근거 및 내용 확인, 사전 통보되지 않은 인원은 출입금지

다. 승인된 차량 이용 여부 확인, 승인되지 않은 차량일 경우 출입금지

라. 방문자 여권 사본 및 인솔자 보안준수 서약서 징구

마. 방문자예약시스템을 통해 방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거래소 보안담당자 승인 요청

② 사내에 외국인이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방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전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가. 신원확인(신분증, 승인된 인원과 동일인 여부 등) 및 승인된 인원과 상이한 경우 출입 금지

나. 필요시 차량 적재물 검사 및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휴대 금지

다. 접견실 또는 허용된 사무실 외 업무수행 사무실 출입 금지

라. 보안유지가 필요한 시설, 구역 및 설비에 대한 촬영금지

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은 접촉 금지

바. 여권 제출, 방문증 패용 및 안내 전담요원 인솔

기준의 현행화 및 상세화

제 89 조(외국인 출입)

① 사내에 외국인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미리 거래소 보안담당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정보교류회의의 참석자들의 방문은 사전에 보안상 유해 정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의 출입에 대하여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문제점을 해소한 후에는 승인할 수 있다.

③ 승인되지 않은 인원의 녹음, 촬영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89 조(외국인 출입)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비슷한 조항 통합

- 제88조와 제89조를 통합

제 95 조(보호구역내 공사)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보호구역내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아래 각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서 보안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 외부인은 유지 또는 보수공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부장급 이상 간부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및 본인각서가 포함된 작업 출입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를 당사 공사담당팀의 결재를 받아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는 원본을 및 특수경비원(로비, 정문, 특수동)에게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 공사담당팀은 담당자를 임명하여 출입 및 공사현장을 입회․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생략)

3. 작업 출입신청서의 유효기간은 3달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4. (생략)

제 95 조(보호구역내 공사)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보호구역내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아래 각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서 보안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 외부인은 유지 또는 보수공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부장급 이상 간부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및 본인각서가 포함된 방문자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고 거래소 공사담당팀 및 보안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사 공사담당팀은 담당자를 임명하여 출입 및 공사현장을 입회․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방문예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작업 출입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로 대신한다.

2. (현행과 같음)

3. 작업 출입신청의 유효기간은 3달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4. (현행과 같음)

기준의 현행화 및 상세화

제 97 조(출입통제요령 및 보안대책)

① (생략)

② 방문증은 제96조 제1항의 출입자에 대하여 발급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과 교환하여 패용하게 하고, 해당업무 담당 직원이 수행시 사내출입을 허용한다.

③~⑥ (생략)

⑦ 사전에 방문증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부서는 사전출입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여 팀내 결재를 받아 거래소 보안담당자에게는 원본을 및 특수경비원(로비, 정문, 특수동)에게는 사본을 제출하고 방문객에 대한 담당자를 임명하여 출입현장을 입회․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7 조(출입통제요령 및 보안대책)

① (현행과 같음)

② 방문증은 제96조 제1항의 출입자가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하여 해당업무 담당직원에게 출입승인을 득한 경우에 발급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과 교환하여 패용하게 하고, 해당업무 담당 직원이 수행시 사내출입을 허용한다.

③~⑥ (현행과 같음)

⑦ 삭제

기준의 현행화 및 상세화

제 98 조(방문증 및 출입증)

① 안내데스크는 출입자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출입자대장(별지 제32호 서식)에 기재하고 피면회자에게 조회(통보)한 후 방문증을 교부․패용하게 하여 지정된 장소에 출입을 허가하되, 거동이 수상한 자 또는 용건이 불분명하거나 직원이 면회를 거절하는 자는 출입시킬 수 없다.

②~⑦ (생략)

제 98 조(방문증 및 출입증)

① 안내데스크는 출입자에 대하여 방문예약시스템에 기재된 사항과 신분증 대조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피면회자에게 조회(통보)한 후 방문증을 교부․패용하게 하여 지정된 장소에 출입을 허가하되, 거동이 수상한 자 또는 용건이 불분명하거나 직원이 면회를 거절하는 자는 출입시킬 수 없다. 단, 방문예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입자대장(별지 제32호 서식)에 출입사실을 기록한다.

②~⑦ (현행과 같음)

기준의 현행화 및 상세화

제 100 조(촬영제한)

①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사진촬영은 “국가보안 목표관리지침(국가정보원)”에 정한 바에 의하며, 촬영 시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 100 조(촬영제한)

①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사진촬영은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관리 장비지침(국가정보원)”에 정한 바에 의하며, 촬영 시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기준의 현행화

산업부 보안업무 규정과 통일화

-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관리기록부

산업부 보안업무 규정과 통일화

- 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 ➡ 비밀발송대장

산업부 보안업무 규정과 통일화

- 비밀접수증 ➡ 비밀영수증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

비효율적인 보안제도 개선

산업부 보안업무 규정과 통일화

-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 ➡ 비밀취급인가대장

기준의 현행화

- 서약서 ➡ 교육 확인증

[별지 제29호 서식] 삭제

기준의 현행화

17년 보안감사 권고사항

- 출입자대장의 양식을 1인 1page로 변경

- 사유 :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타인노출 방지

17년 보안감사 권고사항

- 출입자대장의 양식을 1인 1page로 변경

- 사유 :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타인노출 방지

17년 보안감사 권고사항

- 통제・제한구역 출입자명부의 양식을 1인 1page로 변경

- 사유 :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타인노출 방지

신설

기준의 현행화

- 비밀 저장매체 관리대장 신설

신설

기준의 현행화

- 비밀번호 관리대장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