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4조 생략

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신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이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이사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사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이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2018. 4. 17 신설)

< 신설 >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이사장(이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018. 4. 17 신설)

<신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이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2018. 4. 17 신설)

<신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018. 4. 17 신설)

<신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018. 4. 17 신설)

<신설>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이사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임직원은 별도의 사전 신고없이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8. 4. 17 신설)

제6조(특혜의 배제)  조문번호 변경

제11조(특혜의 배제) (현행과 같음)

제7조(사조직의 결성 금지) 생략

<삭제>

제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생략 조문번호 변경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현행과 같음)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조문번호 변경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 (이하생략)

② 생략.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이하생략) (2018. 4. 17. 개정)

② 생략.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생략 조문번호 변경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현행과 같음)

제11조(투명한 회계 관리) 생략 조문번호 변경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보의 무단유출 및 조작금지) 생략

제13조(정보보호 및 사적이용 금지) 생략

제14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및 전관예우금지) 생략

<삭제>
<삭제>

<삭제>

제1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생략 조문번호 변경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현행과 같음)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생략 조문번호 변경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현행과 같음)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조문번호 변경 및 일부 내용 개정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청탁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018. 4. 17. 개정)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 4. 17. 개정)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018. 4. 17. 개정)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2018. 4. 17. 개정)

제1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조문번호 변경 및 일부조항 삭제

①~② 생략

③∼④ 생략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④삭제 (2018. 4. 17.)

제19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생략 조문번호 변경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ㆍ수익 금지) (현행과 같음)

<신설>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4. 17 신설)

제20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조문번호 변경 및 일부개정

①~②생략

③ 제26조의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16. 9. 28. 개정)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⑦ 생략

제22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24조의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16. 9. 28. 개정) (2018. 4.17 개정)

④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8. 4. 17. 개정)

⑤~⑦(현행과 같음)

제21조~제22조 기존 삭제된 조항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②생략

③생략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②(현행과 같음)

③삭제(2018. 4. 17)

제24조(물품등의 구매강제금지) 생략

제25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생략

제26조(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문번호 변경 및 일부내용 개정

① 생략

② 임직원은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 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 9. 28. 개정)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2016. 9. 28. 개정)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 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2016. 9. 28. 개정)

⑤~⑥ 생략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생략

<삭제>

<삭제>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 4. 17. 개정)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2018. 4. 17. 개정)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2018. 4. 17.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2018. 4. 17.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조문번호 변경

①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6. 9. 28. 개정)

②~③ 생략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6. 9. 28. 개정)(2018. 4. 17.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2018. 4. 17 신설)

제2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삭제>

제2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조문번호 변경 및 일부개정

①~②생략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1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02.13 개정)

1~3호 생략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②(현행과 같음)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별표2의 선물가액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02.13 개정)(2018. 4. 17 개정)

1~3호 (현행과 같음)

제30조(성범죄 및 성희롱 등의 금지) 생략 조문번호 변경

제28조(성범죄 및 성희롱 등의 금지) (현행과 같음)

제31조(유흥주점 내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생략

<삭제>

제32조(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행위 금지)생략

<삭제>

제3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알선ㆍ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2016. 9. 28. 개정)

②생략

제2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2018. 4. 17.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18. 4. 17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조문번호 변경 및 일부개정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4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34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2018. 4. 17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0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2018. 4. 17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생략 조문번호변경

제32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현행과 같음)

제36조(징계) 조문번호 변경 및 일부개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거래소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35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⑤ 생략

제33조(징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거래소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31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2018. 4. 17 개정)

③~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조문번호 변경 및 일부개정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2016. 9. 28. 개정)

1~2호 생략

② 생략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2016. 9. 28. 개정)

④ 생략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2016. 9. 28. 개정)

1~2호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생략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6. 9. 28. 개정)

⑦~⑧ 생략

제3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2016. 9. 28. 개정)(2018. 4. 17. 개정)

1~2호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2016. 9. 28. 개정)(2018. 4. 17. 개정)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2016. 9. 28. 개정)(2018. 4. 17. 개정)

1~2호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2018. 4. 17. 개정)

4. (현행과 같음)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 4. 17.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제38조(교육) 조문번호 변경 및 일부개정

①~④ 생략

⑤ 임직원은 매년 1회 이상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2014. 10. 31. 신설)

제35조(교육)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임직원은 청렴,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집합교육을 연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대근무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18. 4. 17 개정)

제3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생략 조문번호 변경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현행과 같음)

제40조(행동강령 실천조직의 운영) 생략

<삭제>

제41조(준수 여부 점검) 조문번호 변경 및 일부개정

①~② 생략

③ (신설)

제37조(준수 여부 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최소 년 1회 이상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8. 4. 17 항 추가)

제42조(포상) 생략 조문번호 변경

제38조(포상)  (현행과 같음)

제43조(행동강령의 운영) 생략 조문번호 변경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 (현행과 같음)

제44조(퇴직자 윤리행동 가이드라인의 준수) 생략

<삭제>

별표 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시간당)

구분	이사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별표 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시간당)

구분	임직원
상한액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