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업무세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7차 개정, 2016.7.13.)

개   정   안

(제8차 개정(안), 2018.8)

제1조 ~ 제12조 생략

제1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

<별표1> 1~3 생략

<별표1> 1~3 생략 (현행과 같음)

<신설>

<별표1> 4.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구 분		중비위 + 고의	중비위 + 중과실 또는 경비위 + 고의	중비위 + 경과실 또는 경비위 + 중과실	경비위 + 경과실
정보보안 위규 사항	양 정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 주의
	적용기준	◌ 악의적 위해 행위 - 내부시스템의 악의적 해킹 - 시스템에 고의적 악성코드 유포 - 고의적 비밀자료 무단 유출	◌ 고의적 정보보안 정책 및 절차 위반 등 - 노트북, USB 등의 작위적 망간 혼용 - 타인계정 무단 유 출로 인한 피해 야기 - 고의적 비밀번호 누설 - 정보시스템 고의적 장애 유발 - 보안시스템 고의적 유기 - 암호자재 불법 복제 및 유출 - 비밀자료 분실 후 고의적 미신고 -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 손괴, 은닉	◌ 중과실 기인 위규 등 - 비밀 분실 인지 후 미신고 - 중과실에 의한 정보시스템 손괴 - 비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 비밀 무단 파기 - 비밀 임의 게시 - 자료공유사이트 통한 대량 업무자료 무단 유출 - 악성코드 감염으로 심각한 피해 유발 - 해킹피해 미신고로 추가 피해 유발	◌ 경미한 정보보안 정책 위반 - 사무실 내 비밀 방치 - 정보시스템 무력화 기법 전파 - 필수 보안프로그램 인위적 미설치 - 비인가 무선통신 무단 설치 및 사용 - 상습적 정보보안 지침 및 절차 위반 - 미승인 프로그램 무단설치로 인한 피해 야기 - 상습적 악성코드 감염 - 유해사이트 접속 으로 악성코드 전파
개인정보 보호 위규 사항	양 정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 주의
	적용기준	◌ 주민등록번호 무단 유출 및 부정 사용 ◌ 인위적 개인정보 변경, 말소로 심각한 지장 초래	◌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부정 사용 ◌ 동의없이 고유식 별정보수집 및 부정 사용 ◌ 동의없이 민감 정보 수집 및 부정 사용	◌ 개인정보 대량 유출 ◌ 부정한 목적으로 CCTV 임의 조작 ◌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문서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 정보 처리 위탁	◌ 중요자료 암호화 미실시로 자료 유출 ◌ 관리소홀로 인한 중요 개인정보 유출 ◌ 동의 없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 ◌ 법률에 의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별표1> 4. 생략 (조문번호 변경)

<별표1> 5. 생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