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5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일반관리0800 보안업무규정

2001.  9.  3  제정

2006.  5.  3  개정

2010.  8. 16  개정

2014. 10. 06  개정

2017. 01. 04  전면개정

일반관리0800 보안업무규정

2001.  9.  3  제정

2006.  5.  3  개정

2010.  8. 16  개정

2014. 10. 06  개정

2017. 01. 04  전면개정

2018. 05. 00  개정

제 17 조(비밀 분류기준)

① 비밀의 분류는 경험과 관례에 따라 분류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내용이 어느 정도의 비밀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별표10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지침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가장 중요한 항목에 준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 17 조(비밀 분류기준)

① 비밀의 분류는 경험과 관례에 따라 분류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내용이 어느 정도의 비밀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지침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가장 중요한 항목에 준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② (생략)

별표10 삭제에 따른 별표언급 문구삭제

※ 이하 “별표10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 ➡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으로 변경

제 18 조(비밀 분류와 지정)

[ 2장 문서보안 ]

①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거한 별표10 자체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하되 비밀분류 3대원칙(과도․과소분류금지, 독립분류, 외국비밀의 존중)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⑨ (생략)

제 18 조(비밀 분류와 지정)

①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거한 자체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하되 비밀분류 3대원칙(과도․과소분류금지, 독립분류, 외국비밀의 존중)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⑨ (생략)

별표10 삭제에 따른 별표언급 문구삭제

※ 이하 “별표10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 ➡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으로 변경

[별표 10] 삭제

○ 2018년 산업부 정기보안감사 권고사항 반영

※ 국정원 및 산업부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Ⅲ급 비밀문서이므로, 기관 자체의 비밀세부분류지침도 Ⅲ급비밀로 지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