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3조(징계시효) ① 징계시효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배임의 경우 5년)이 경과한 때 완성한다. (생략) ②～④ (생략)	제43조(징계시효) ① 징계시효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배임 및 채용비리의 경우 5년)이 경과한 때 완성한다.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0조(징계 시효)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신설)	부 칙 (2018. 6. ○○) 이 규정은 2018. 6. ○○.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