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0300  연구개발관리규정

2001.  9. 15 제정

2002.  7. 30 전면개정(1차)

2002. 11.  7 부분개정(2차)

2005.  9.  6 부분개정(3차)

2006.  2.  9 부분개정(4차)

2006.  8. 30 부분개정(5차)

2007.  7. 31 부분개정(6차)

2008. 12. 26 부분개정(7차)

2009.  3. 17 부분개정(8차)

2010.  3. 15 전면개정(9차)

2011. 8. 1 부분개정(10차)

2013. 5. 24 부분개정(11차)

2014. 2. 21 부분개정(12차)

2015. 12. 21 부분개정(13차)

2018. 8. 00 부분개정(14차)

붙임 3

제1장 총칙

일반관리0300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기술개발과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사내창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거래소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기획, 선정, 평가,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거래소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또는 공동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는 발주기관의 연구개발사업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18.08.00 개정)

1.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거래소 업무와 관련된 기술개발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이나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전력시장운영, 전력계통운영, 장단기 전력수급계획수립 및 전력IT 업무의 효율향상 및 개선에 관련한 연구개발사업

나.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의 발전과 거래소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다. 가목, 나목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전력산업 발전에 필요하여 정부나 회원사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라. 거래소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또는 공동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2. “기술용역”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시설물의 검사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말한다.

3. “전산용역”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말한다.

4. “업무관련 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등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5. “주관부서”라 함은 연구개발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연구과제의 선정․평가업무, 직무발명 및 사내창업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처 또는 실을 말하며,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주관부서의 책임자(처장 또는 실장)를 말한다.

6. “수행부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수행부서장"이라 함은 수행부서의 책임자(처장 또는 실장)를 말한다.

7. “활용부서”라 함은 연구개발 결과를 실제로 사용하는 부서를 말하며, "활용부서장"이라 함은 활용부서의 책임자(처장 또는 실장)를 말한다.

8. “위탁수행기관"이라 함은 거래소가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연구소, 학교를 포함한다)․단체를 말한다.

9. “위탁과제”라 함은 거래소가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단위 연구과제의 전부를 의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0. “자체과제"라 함은 거래소의 직원이 자체수행하며, 필요시 사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1. “공동과제"라 함은 거래소가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단위 연구과제의 일부를 의뢰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2. “수탁과제" 라 함은 거래소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과제를 말한다.

13. “협동과제”라 함은 거래소가 정부 등 외부기관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시설, 기자재 및 연구정보 등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14. “기획과제”라 함은 전력거래소의 중장기 경영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연구개발위원회가 기획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5. “현안과제"라 함은 긴급한 현안사항 해결․문제점 개선 또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과제를 선정․착수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6. “외부기관 제안과제”라 함은 학계, 회원사, 정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제안받은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7. "직무발명"이라 함은 직원(별정직을 포함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거래소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18.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7호의 직무발명 이외의 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19.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직원을 말한다.

20. "외부발명자"라 함은 직원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자로서 직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1. "특허"라 함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포함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의 통칭을 말한다.

22. "사내창업"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직무발명 기술 보유자, 신기술 보유자와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결과물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가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휴직하고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연구개발관리

제1절 위원회

제4조(연구개발위원회) ①거래소는 연구개발 및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 업무 소관 본부장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이 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위원회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권한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2018.08.00 개정)

③연구개발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원장 및 거래소의 처장, 실장, 센터장으로 구성하며 감사실장은 제외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는 배제하여야 한다.(2018.08.00 개정)

④연구개발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2018.08.00 개정)

제5조(연구개발위원회 기능) ①연구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개발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및 연도별 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등 유관기관과의 연구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4. 현안과제 및 연구개발실무위원회에서 평가한 신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연구결과 활용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직무발명 승계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7. 직무발명, 특허출원 및 등록여부에 관한 사항. 다만, 제반 등록비용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

8.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9. 사내창업자의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②주관부서는 ①1항 2호 업무를 위해 중장기연구개발계획서를 수립·작성하고 매 5년주기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환경변화에 따라 필요시 개정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위원회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실무위원회에 일부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위원회 회의) ①연구개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시 의결권을 갖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연구개발위원회는 해당과제의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위원회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특정한 연구과제에 관련이 있거나, 과제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보고 할 수 있다.

⑤제5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사항 및 제4호의 신규과제선정 등 중요 사항은 연구개발위원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이사장이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실무위원회) ①주관부서장은 연구과제의 사전평가 및 심의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 주관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내‧외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주관부서 부서장이 출장․휴가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권한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 주관부서의 연구개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사전평가, 중간 및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의 중요 변경사항에 관한 사전심의

4. 연구개발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9조(실무위원회 회의) ①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실무위원회의 결과는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연구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실무위원회는 매주 둘째 및 넷째 주 수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2018.8.00 신설)

④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평가위원은 수행부서가 추천한 내부 전문가 중 주관부서장의 지명으로 결정된다. 이때 평가위원으로 지명된 자는 동 과제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도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8.08.00 신설)

제2절 연구개발과제 제안

제10조(과제 수요조사) ①주관부서장은 매년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에 추진할 연구개발과제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서장은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 및 연구개발사업비명세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8.00 개정)

②현안과제의 경우는 수시로 제안할 수 있다. 다만, 각 부서장은 과제 제안 전에 주관부서와 예산 및 과제내용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안서 및 연구개발사업비명세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장은 정부로부터 권고 또는 위탁받은 연구과제 등에 대하여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안서를 받을 수 있다.

④ (2018.08.00 삭제)

⑤주관부서장은 매년 연구과제 외부공모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외부기관 제안과제를 공개모집 할 수 있다.(2018.08.00 개정)

거래소의 경영전략 및 신기술개발 도입 활용 등에 의해 경영합리화가 예견되는 과제

거래소의 대내외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요하는 과제

전력계통 및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된 핵심기술 및 미래 선도기술 과제

기타 전문기술개발을 요하는 과제 등

제11조(사업비 산정기준) ①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비는 거래소가 집행하는 자체사업비와 위탁기관이 집행하는 위탁사업비로 구분하며,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2018.08.00 개정)

②자체사업비는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위탁사업비 총액의 20%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며, 세목으로 현물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만 산정할 수 있다.(2018.08.00 개정)

③위탁사업비는 사업 용도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직접비에는 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가 있다.(2018.08.00 개정)

④수탁과제의 계상기준은 발주기관의 연구개발사업규정에 따른다.

⑤기반기금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전기사업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기반기금 과제가 아닌 협동과제의 경우 거래소의 연구개발관리규정에 따르되, 협동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⑥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한다.

⑦주관부서장은 긴급한 현안사항 해결 등에 필요한 현안과제 사업비에 대하여는 연도별 기술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예비비 예산으로 총액을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직접비 중 인건비 산정) ①인건비에는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가 있다. 내부인건비는 위탁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이고, 외부인건비는 위탁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학생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이다.(2018.08.00 개정)

②거래소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제3항 제3호의 업무관련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③위탁수행기관 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한다.

1.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3. 업무관련용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4. 학생인건비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2018.08.00 개정)

제13조(기타 직접비 산정) ①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직접비는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용도로 산정한다.

②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③자체분 연구과제추진비는 현물을 포함한 직접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2018.08.00 개정)

④연구수당은 현물을 포함한 인건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2018.08.00 신설)

⑤위탁연구개발비는 현물을 포함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가산 전 금액의 40%를 초과    할 수 없다.(2018.08.00 신설)

제14조(간접비 산정) ①간접비는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및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를 현금으로 산정한다.

②간접비는 직접비 중 현물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17% 이내에서 산정한다. (2018.8.00 개정)

③자체과제 또는 공동과제 중 거래소가 수행하는 자체사업비의 산정시에는 간접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삭제)

제16조(제안과제의 평가) ①주관부서장은 제안서를 사전 검토하여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이 미흡할 경우 연구개발실무위원회에 과제 심의·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

②사전 검토 및 보완을 거친 과제에 대해, 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연구개발과제를 심의‧평가한다. 이때 제10조 제4항에서의 외부공모에 의한 과제도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과제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같은 기간 내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평가한다.

③과제별 평가점수는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 평균점수로 한다.

④현안과제 평가시 과제를 제안한 부서장은 평가에서 제외된다.(2018.08.00 개정)

⑤(삭제 2018.08.00)

제17조(과제의 선정) ①주관부서장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과제 평가서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만 연구개발 과제추진대상으로 분류하여 연구개발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연구개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심의 확정하고, 주관부서장은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 연구과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확정한다.

③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안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의 사전평가‧심의를 생략하고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④현안과제의 경우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만 과제로 추진한다.

제18조(연구과제 보완) ①연구개발 주관부서장은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제안서 심의․평가결과를 제안부서장에게 통지하고, 연구목적․범위․사업비 산정내역 등에 대하여 이를 보완 또는 수정을 할 것을 제안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안부서장은 연구개발위원회와 연구개발실무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과제 제안서를 보완하고, 보완된 연구과제 제안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연구개발사업자 선정

제19조(사업계획서의 공모) ①주관부서장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연구과제의 위탁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공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는 일간신문․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방법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2018.08.00 개정)

1. 위탁사업비가 2억원 미만인 경우

2.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우선협상대상기관이 없어 재공고하는 경우(2018.08.00 개정)

3. 우선협상대상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재공고하는 경우

③다음 각호에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2018.08.00 신설)

1. 2회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입찰자가 없는 경우

2. 기관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협약이 체결된 경우

3. 연구개발위원회가 수의계약 체결로 위탁기관 선정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제20조(사업의 신청)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한다.(2018.08.00 개정)

제21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주관부서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연구과제별로 분류하고,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사전 검토하여 신청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의 보완제출 요구 또는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 평가서에 의하여 평가한다.(2018.08.00 개정)

③사업계획서 평가시에는 수행부서 실무자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연구기관․단체의 관계자로 하여금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사업계획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합계의 산술 평균점수로 한다.

제22조(위탁수행기관의 선정) ①주관부서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만 우선협상위탁수행기관 대상으로 분류하여 추진한다.

②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수행기관 또는 우선협상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수행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수행부서장은 연구개발실무위원회의 평가의견을 반영 후, 우선협상대상기관과의 협상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연구범위 등을 보완하여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계획서의 인건비 산정) ①사업계획서에 계상하는 인건비는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대·내외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산정하며, 학생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산정한다. 이때 사업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위탁수행기관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위탁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외부인건비 기준단가는 과제 참여자 소속기관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제2항의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④연구과제 참여자 중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인건비는 제12조 제3항    규정을 준용하되, 참여자에 해당하는 등급의 인건비 기준을 준용한다.

⑤사업계획서에 계상하는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사업 종료시까지 본 사업 외의 수행업무를 고려한 개인별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기준은 예외로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한다(단,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3.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4.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공고시 공지된 협약기간을 기준으로 기 수행과제의 사업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적용시 예외로 한다.

제24조(사업계획서의 기타 직접비 산정) ①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직접비는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용도로 산정한다. 이때 사업비의 세목별 세부 산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2018.08.00 개정)

②위탁수행기관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 중 일부를 외부기관에 재위탁 하기위한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때 한도는 제13조를 따른다. (2018.08.00 개정)

제25조(사업계획서의 간접비 산정) ①사업계획서에 계상하는 간접비는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및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를 현금으로 산정한다. 이때 사업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2018.08.00 개정)

②사업계획서에 계상하는 간접비는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조 제7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산정하며, 그 밖의 비영리기관은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이내에서 산정한다.

③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제외)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한다.

제26조(삭제)

제27조(협약의 체결) ①수행부서장은 위탁수행기관 선정평가 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수정 ·보완된 내용을 명시하고, 미 반영된 경우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수행부서에서 제출한 협약관련서류를 검토ㆍ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행부서장은 제22조에 따라 위탁수행기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 확정한 사업계획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④연구개발 수행부서는 협약체결 시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계획서와 최초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8.8.00 개정)

제28조(협약기간) ①신규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기산하고, 계속과제의 협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②연구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③(삭제 2018.08.00)

제29조(협약의 변경) ①수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2018.8.00 개정)

1. 위탁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의 변경

2.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범위의 변경

3. 연구개발사업비 중 세목별 연구비의 변경

4. 과제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의 변경

5. 개발기간 외 사업비 지출의 변경

6. 기타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반사항

②수행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부서장과 합의해야 한다. 다만 협약변경은 협약서에 의한 연구개발종료 1개월 전에 변경·요청한 경우에 한해 검토·승인된다..(2018.08.00 개정)

③(2018.8.00 삭제)

④위탁수행기관 또는 재위탁수행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사실을 거래소가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협약의 해약) ①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로 중간평가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위탁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위탁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연구개발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중단과제로 처리한다.

③수행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 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회수하여야할 연구개발비 금액을 정할 때에는 연구개발실무위원회에서 연구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금액을 산정한다.

제4절 연구개발과제 시행

제31조(사업비 관리기준) ①위탁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비의 관리를 위하여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수행기관이 내부규정에 따라 여러 건의 연구개발과제를 한 계좌로 관리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연구비 정산시에는 해당과제와 관련된 건별 입출입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2018.8.00 개정)

②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위탁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보존기간은 총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으로 한다.

③재위탁수행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수행기관은 재위탁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

④주관기관은 연구개발비의 관리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외부 기관에 외주를

제32조(사업비 사용기준) ①사업비는 과제책임자 발의에 의하여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9조에 따라 처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이 때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거래소는 사업 수행자에 대해 재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재조치는 제51조에 명시된 바와 같다.

③1만원 초과의 사업비를 사용할 때는 기업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사전에 해당예산의 이월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위탁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카드로 집행하여 「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와,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연구사업비 집행한도와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인건비는 총액은 원칙적으로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간 인건비는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변경․사용할 수 있다.

2. 직접비 중 회의비 및 여비는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직접비 중 각 세목 내에서 세부 항목 간 사업비의 협약금액 조정이 불가피하여 연구개발실무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직접비 각 세목 내에서 세부항목 간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나 당초 협약금약의 20%이상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4.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⑦사업비는 당해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연구개발위원장이 개발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연구개발사업비의 연차별 개발기간 외의 사용 및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서인쇄비, 공인회계사 비용 등 연구내용상 객관적으로 개발기간종료 이후에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연구비의 개발기간 외 지출은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전 개발기간개시 이전에 사용한 금액의 사용승인요청은 사후 승인 가능하다.

2. 개발기간 종료 후 지출은 거래소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개발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발생하여 개발기간이후 집행된 금액 및 협약기간 외 지출승인을 받은 금액은 인정한다.

⑨거래소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의 집행내역을 검토 후,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비목에 대한 집행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사업비의 조정) ①수행부서장이 연구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 조정사유와 항목간 사업비 증감내역 등 변경내역 자료를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연구범위 변경 및 연구사업비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위원회에 사업비 조정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사업비의 조정은 당초 협약서상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구개발위원장은 평가결과 조정된 사업비를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재배분할 수 있다.

제34조(직접비 중 인건비 사용)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35조(기타 직접비 사용) ①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직접비는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용도 등 협약서에 정한 바를 기준으로 집행하며, 연구수당 이외의 세목은 기업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학회 활동비 등과 같이 과제수행과 관련있는 용도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기관 전체 사용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③연구활동비 중 여비는 위탁수행기관의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한 출장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관련증빙은 위탁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되,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방문시 작성된 회의록, 관련자료 등을 포함한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위탁연구개발비는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재위탁사업계획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재위탁기관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삭제)

제37조(연구과제의 관리) ①수행부서장은 협약이 체결된 과제에 대하여 위탁수행기관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행부서는 위탁기관에 진도실적 보고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2018.08.00 개정)

②주관부서장은 수행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수행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제3조 제11호에 규정된 “자체과제”의 관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2018.08.00 개정)

제38조(중간평가) ①주관부서장은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를 주관하며, 총 연구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매 12개월별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1. 계속수행 : 연차별 계획된 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개발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보완 : 계획된 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미흡하고 차년도 사업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전년도 개발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

3. 중단 : 계획된 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하거나 기업경영악화 등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연구개발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

③차년도 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는 당해년도 개발내용 및 결과를 연계시켜 검토하되, 구체적인 검토요령은 신규과제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④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중간평가 시 미리 개발결과에 대한 수행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중간평가 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공개 발표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9조(최종보고) ①위탁수행기관은 연차별 연구결과를 종합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를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거래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부서장은 연구개발결과에 대해 총 개발기간 내에 공개 발표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0조(최종평가) ①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과제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의․평가를 실시하며, 실무위원회는 연구결과에 대해 기술성과 활용성 및 사업성에 의한 심의․평가를 실시한다. 주관부서장은 필요시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시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과 방법에 의한다.

1. 연구과제 평가시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으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실패로 구분한다.

2. 실무위원회 또는 수행부서에서는 최종평가 결과, 실패과제에 대하여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최종평가는 연구개발목표 달성을 포함하여 기술이전 정도, 연구결과의 활용정도 및 연구 성과로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4.∼5.(2018.08.00 삭제)

③주관부서장은 평가결과 실패로 결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각 사유별 제재조치는 제51조에 명시된 바와 같다.

④연구개발위원장은 제2항 제3호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추천 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수행부서는 최종평가에서 제기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과제종료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①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과제 종료일까지 거래소 또는 제3항의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2018.08.00 삭제)

②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로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사용내역서로 매출전표를 대체할 수 있으며,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할 수 있으며,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2018.08.00 신설)

④연구과제 관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위원회 회의비, 위탁정산비용 등은 거래소의 연구개발비용으로 계상 할 수 있다.(2018.8.00 신설)

제42조(사업비 정산기준) 사업비 정산시, 세목별 불인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2018.08.00 개정)

제43조(직접비 중 인건비 사용증빙 및 정산) 인건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며, 정산시 제출서류는 별표 3에 따른다.

1. 위탁수행기관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2. 외부인건비(필요시 전문가활용비․자문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증빙서류

3. 기타 거래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제44조(기타 직접비 사용증빙 정산) ①인건비 외 직접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며, 정산시 제출서류는 별표 3에 따른다.

1.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2. 관련 문서 (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상 등)

3.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4.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5. 기타 거래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6. 취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등록서비스(nfec-input.ntis.go. kr)에서 발급받는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접비 중 실집행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사업비 항목은 연구과제 특성을 감안하여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간접비 사용증빙 및 정산) ①간접비는 위탁수행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증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때 정산 시 제출서류는 별표 3에 따른다.

1.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2. 관련문서

②위탁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시 간접비 정산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연구개발과제 활용

제46조(연구개발사업 결과의 활용) ①수행부서장은 연구개발이 완료된 과제의 활용계획을 활용부서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연구결과 활용계획 및 연구결과 등을 활용부서장에게 인계하여 연구개발 결과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행부서장은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연구결과 활용계획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이 종료된 날의 익년도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연구결과 활용실적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8.00 개정)

③주관부서는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를 점검하는 활용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2018.08.00 개정)

제47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전력거래소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행부서장은 연구결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을 연구기관, 산업체 및 교육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 할 수 있다.(2018.8.00 개정)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전력거래소의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2018.08.00 개정)

③지적재산권 및 연구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 소유로 하되, 협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연구과제와 관련한 논문 게제 시에는 논문하단에 거래소 과제수행으로 인한 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때에 발생하는 부대비용(논문심사비등)은 집행처리 할 수 있다.

④수행부서장은 연구결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을 연구기관, 산업체 및 교육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48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수행부서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통상산업자원부의「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9조(연구개발사업 장려) 주관부서장은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연구과제의 연구관리책임자(위탁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또는 거래소의 연구과제 관리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하거나 장려금 지급 등의 지원방안을 건의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심의료 등) ①거래소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연구개발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또는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또는 외부기관 참여인력에 대하여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거래소 임직원에 대한 심의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제재 조치)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탁수행기관 또는 참여연구원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소 연구과제 참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연구개발실무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3년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한 경우 : 5년 이내

다. 가목, 나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3년 이내

6.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52조(세부사항) 연구개발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을 따른다.(2018.08.00 개정)

제3장 직무발명

제1절 통칙

제53조(권리의 승계) ①거래소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②직원이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직원이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거래소가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위 원 회

제54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삭제)

제55조(심의사항) (삭제)

제56조(회의) (삭제)

제57조(보고 및 시행) (삭제)

제3절 신고 및 출원

제58조(발명의 신고) ①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을 거쳐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2018.08.00 개정)

2. 발명명세서(2018.08.00 개정)

②주관부서장은 발명신고서에 발명내용 및 승계에 관하여 의견을 첨부한 후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제59조(권리의 승계 결정 및 통지) ①이사장은 제53조에 의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거래소로부터 발명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에 대한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양도하여야 한다.(2018.08.00 개정)

제61조(특허출원) 주관부서장은 제60조의 양도증서를 받은 즉시 거래소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특허출원의 제한) 발명자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기 전에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3조(특허출원 및 등록비용) 특허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거래소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4절 보상

제64조(실시보상금의 처리) ①거래소는 직무발명의 성과로서 획득한 특허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허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수입금액의 40%는 거래소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60%는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②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③거래소가 직무발명과 관련된 자금을 지원한 경우 보상금 지급비율은 거래소와 발명자간에 별도로 정하되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비율은 기술료 수입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발명자의 지분) ①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거래소의 경제적 지출이나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66조(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금) ①발명자가 퇴직한 경우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 전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퇴직자 또는 상속인은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주소 및 연락처를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가 모방으로 인한 발명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절 자유발명의 승계 등

제68조(자유발명의 승계) ①거래소는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거래소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0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1조(특허권의 권리존속여부) 거래소는 본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 등록 5년 후에 연구개발위원회에서 해당 특허권을 심사하여 특허권의 계속 보유, 양도 또는 포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72조(세부사항) 직무발명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4장 사내창업 지원

제1절 창업자 선정

제73조(창업대상기술) 사내창업의 대상기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거래소의 업무에 부합되는 기술

2. 지적재산권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독점․배타성의 기술 등 전력분야의 첨단 신기술 성격으로 투자가 유망한 기술

제74조(창업자격) 거래소에 3년 이상 재직한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내창업할 수 있다.

1. 직무발명 기술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출원․취득한 자

2. 직무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자

3. 거래소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그 결과물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

제7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창업 희망직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내창업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신청서는 창업목적, 창업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협력연구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협력연구개발 계획서를 첨부

②주관부서는 창업희망자의 자격을 검토한 후 활용부서에 창업신청서(필요시 협력연구개발 계획서 포함) 검토를 의뢰하고 활용부서는 창업기술, 활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③연구개발위원회는 창업자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사내창업자를 승인한다.

④주관부서는 심의결과를 창업 신청자 및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제76조(창업자의 선정기준) 창업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창업자의 적격성 및 창업기술 보유여부

2. 허여기술의 적법성, 적합성여부

3.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 전력산업의 기여도

제2절 지원내용

제77조(창업자의 휴직) 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창업자로 승인받은 자는 취업규칙 제32조 제9호의 예비창업자로 본다.

②사내창업자는 사내창업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휴직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휴직중의 신분보장) ①사내창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분보장을 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겸직 허용

2. 사내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여 복직할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는 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

3. 복직은 휴직 당시의 소속부서에 우선 배치

②사내창업지원 목적 및 취지에서 벗어나 휴직 및 복직을 악용하였을 경우 또는 창업단계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제79조(지원내용) ①사내창업자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단 사내창업자는 최초 연구비 지급시까지 법인으로 창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보유기술에 대한 정보자료를 무상 제공하며, 연구시험시설, 장비 및 Field Test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창업자금을 알선할 수 있다.

제3절 창업자 선정취소 등

제80조(창업자 선정취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창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휴직이 창업목적과 다른 경우로 판명된 경우

2. 휴직 승인 후 1년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경우

3. 창업회사가 부도, 폐업 등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창업 및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창업자 선정의 취소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1조(사후관리) ①주관부서는 사내창업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기술개발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내창업자는 사업추진현황, 연구개발 진행사항 등을 반기 1회 이상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세부사항) 사내창업 지원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9. 15부터 시행한다.

② 한전과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분리 독립된 거래소 및 발전회사간에 체결된 전력기술 연구개발협약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협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규정 공포 이전에 체결 수행중인 연구과제는 한전의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협약에 의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2002. 7.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 7. 30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11. 7)

이 규정은 2002. 11.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6)

이 규정은 2005. 9.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9)

이 규정은 2006. 2.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30)

이 규정은 2006. 8.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31)

이 규정은 2007. 7.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6)

이 규정은 2009.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23)

이 규정은 2009. 3. 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내규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며, 본 규정에 개정된 내용으로 편입되어 그 효력을 유지한다. 또한 타 규정에서 다음 각 호의 내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1. 일반관리1300 직무발명보상규정

부    칙 (2011. 8. 1)

이 규정은 2011. 8.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24)

이 규정은 2013. 5.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1)

이 규정은 2014. 2. 2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1)

이 규정은 2015. 12. 2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00)

이 규정은 2018. 8. 00 부터 시행한다.

【별표 1~3】(2018.08.00 삭제)

【서식 제1~15호】(2018.08.0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