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안) 요약

붙임 1

1. 개정배경

○ 규정의 체계화 및 사업비에 관한 기준 명확화 필요

○ 행정업무 간소화 및 사업비 관리 방식 개선 필요

○ 정부조직의 명칭변경 및 전력거래소 조직 변경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사업비 산정기준 명확화

(1) 비목별 한도 명확화

○ 자체사업비 총액은 현물을 포함한 위탁사업비의 20% 이내로 계상하며 세목별 한도는 적용하지 않음

○ 위탁사업비 중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한도는 현물을 포함하며, 간접비 한도는 현물을 제외함

○ 국립대 등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교수의 인건비는 현금지급 불가, 단 이 경우 연구수당 한도를 50%로 산정가능

(2)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규정 명시

○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도록 명시

나. 행정업무 간소화

(1) 연구개발위원회 개최일 정례화

○ 현재 상시 개설되는 연구개발위원회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

(2) 업무수행 기한 완화

○ 협약사항 변경기한을 과제 종료 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연간 과제 수요조사 기한을 매년 8월말에서 10월말로 연장

○ 연구결과 활용실적 제출기한을 각 과제 종료 후 1년에서 익년도 1월 및 7월 일괄제출로 변경

○ 진도평가 및 중간 보고서 제출 기한은 2년 이상 수행 과제에 한하여 연도별로 수정, 다만 6개월 초과 2년 미만 과제는 수행부서의 주관하에 과제별 진도에 따라 시행

다. 사업비 관리방안 개선

(1) 사업비 외부 위탁정산방안 마련

○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 검토, 회계서류 검토 등 사업비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정산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2) 과제 관리비 예산과목 변경

○ 위원회 개최비용, 위탁정산비용 등 과제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행사회의비’에서 ‘연구개발 운영 및 관리비’로 변경

라. 기타 개정사항

(1) 용어의 변경

○ 수행형태에 따른 구분

구분	사업비	자체분 예산 수립여부	위탁기관 선정 및 평가에 참여여부
위탁과제	거래소 예산	불가	가능
일부 위탁과제	거래소 예산	가능	불가
참여과제	거래소와 공동수행기관 예산	가능	불가

○ 제안시기에 따른 구분 : 현안과제를 ‘수시과제’로 변경, 매년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과제’ 용어 정의 추가

(2) 연구결과물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참여과제의 연구결과물 소유권을 전력거래소 단독소유에서 기여도에 따른 공동소유 또는 무상이전 할 수 있도록 개정

(3) 정부조직 명칭변경 및 전력거래소 직위변경 반영

○ 지경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에서 본부장으로 변경,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

○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은 부서장에서 처장, 실장, 센터장으로 확대(단, 감사실장은 제외)

※ 전문개정으로 인해 신구대조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