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업무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 1) 징 계 양 정 요 구 기 준

1. 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비위의 도 및 고의, 과실 비위의 종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가. ~ 나. 생략
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시설관리, 설비운전 등에서 안전사고 유발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 국민권익침해 또는 회사에 손실 발생 (소극행정)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경고	경고 ~ 주의
- (신설)
라. ~ 자. 생략

2. ~ 6. (생략)

(별표 1) 징 계 양 정 요 구 기 준

1. 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비위의 도 및 고의, 과실 비위의 종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가. ~ 나. 생략
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시설관리, 설비운전 등에서 안전사고 유발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 국민권익침해 또는 회사에 손실 발생 (소극행정)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경고	경고 ~ 주의
- 하급자의 법정근로시간 위반 발생	정직 ∼ 감봉	감봉 ∼ 경고	경고 ∼ 주의	경고 ∼ 주의
라. ~ 자. 생략

2. ~ 6. (생략)

법정근로시간의 엄격한 준수를 위하여 법정근로시간 위반 관련 상급자의 부작위·직무태만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