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관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용어의 정의) 2. 가. 나. 다. 라 생략 3. 생략 가. “위탁과제”라 함은 거래소가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단위 연구과제의 전부를 의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나. “일부 위탁과제"라 함은 거래소의 예산으로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인력, 시설, 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 “참여과제”라 함은 거래소가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예산, 인력, 시설, 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4. 생략 5.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가. 연구개발 과제비 :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나. 연구개발 운영 및 관리비 : 연구사업 및 직무발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기타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위원회가 연구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조(용어의 정의) 2. 가. 나. 다. 라 생략 라. “계약부서”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위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생략 가. “위탁과제”라 함은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연구개발과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나. “자체과제"라 함은 위탁수행기관의 참여없이 직원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 “참여과제”라 함은 외부발주과제에 참여하여 외부기관의 예산, 인력, 시설, 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4. 생략 5.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가. 연구개발 과제비 :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나. 연구개발 운영 및 관리비 : 연구사업 및 직무발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기타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위원회가 연구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삭제)	계약부서 업무 명시 위탁과제와 일부위탁과제 구분 통합 내부직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자체과제’ 근거 마련 불필요 문구 삭제
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거래소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또는 공동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경우는 발주기관의 연구개발사업 규정에 따른다. 수탁과제 담당부서는 사업비, 기간, 참여자, 최종 보고서 등 수탁과제에 관한 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참여과제는 외부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참여과제 수행부서는 연구비, 기간, 참여자, 최종 보고서 등 참여과제에 관한 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문구 정비
제4조(연구개발 업무의 분장) ① 주관부서는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도 연구과제의 선정, 위탁기관 공모,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연구과제 관리를 위한 지침을 정비하고, 수행부서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② 수행부서는 연구과제의 수행, 사업비의 정산,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제4조(연구개발 업무의 분장) ① 주관부서는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② 수행부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위탁수행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거래소 계약규정의 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름) 및 관리, 과제 수행, 최종보고서 제출, 결과 활용 등을 담당한다. ③ 계약부서는 연구활동과 관련된 위탁수행기관 선정 공고,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계약업무 일체를 담당한다.(신설)	위탁기관 선정시 협약체결에서 계약체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부서의 역할 정리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③, ④ 생략 ②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 업무 소관 본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⑤ 다음 사항을 의결시에는 연구개발위원의 2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1. 기획과제 선정 2. 수시과제 선정(단, 사업비 1.5억원 및 연구기간 1년 초과 과제) 3. 위탁기관 선정(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시에는 제외) 단, 과제선정 위원은 해당 연구과제의 위탁연구원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③, ④ 생략 ②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주관부서 소관 본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⑤ 다음 사항 의결 시 연구개발위원의 2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입찰 및 연구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 1. 정기과제 선정 2. 수시과제 선정(단, 사업비 1.5억원 및 연구기간 1년 초과 과제) 3. 위탁기관 선정(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시에는 제외)(삭제)	문구 명확화 용어 통일 계약절차에 따름으로 인한 부적합 조항 삭제
제6조(임무) ① 생략 1. 3. 4. 7. 8 생략 2. 중장기 및 연도별 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5. 직무발명 승계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6. 직무발명, 특허출원 및 등록여부에 관한 사항. 다만, 제반 등록비용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② 연구개발위원회는 매 5년 주기로 주관부서가 수립한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서를 심의한다. 다만,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제6조(임무) ① 1. 3. 4. 7. 8. 생략 2. 중장기 및 연도별 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5. 직무발명 승계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삭제) 6. 직무발명, 특허출원 및 등록여부에 관한 사항. 다만, 제반 등록비용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삭제) ② 연구개발위원회는 매 5년 주기로 주관부서가 수립한 중장기 연구과제계획서를 심의한다. 다만,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삭제)	관련 절차 현실화 및 간소화
제8조(설치 및 소집) ① 주관부서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사전평가 및 심의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수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으로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 과제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있다. ④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 주관부서의 연구개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설치 및 소집) ① 주관부서장은 연구개발과제 제안서의 검토·조정 및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출장․휴가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권한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7인 이내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제안서 검토·조정 시에는 해당과제 제안팀 인원을 제외하고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의 자격은 회의안건 관련분야 실근무 3년 이 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과제 주 관부서의 연구개발 업무담당자로 한다.	불필요 규정 삭제 위원 자격 명시 실무위원 수 현실화
제9조(임무)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의 의결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제안서 심의 2. 위탁기관의 선정 심의․의결 3. 연구개발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 심의․의결 4. 기타 연구개발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9조(임무)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검토·조정 2. 위탁기관의 선정 심의․의결(삭제) 2. 연구개발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 3. 기타 연구개발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검토·조정 및 평가 양식은 연구개발과제 업무매뉴얼에 따르며 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안서 검토·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자는 동 과제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도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일정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위원회 권한사항 침해 방지 계약체결방식으로의 변경으로 불합치 규정 삭제
제10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연구개발 주관부서의 부서장인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내‧외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출장․휴가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권한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실무위원회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결정한다. 1. 제9조 1항은 수행부서를 제외한 내․외부 전문가 2. 제9조 2항 및 3항은 아래와 같다. 가. 위탁과제는 수행부서를 포함한 내․외부 전문가 나. 일부위탁 및 참여 과제는 수행부서를 제외한 내․외부 전문가 ③ 평가위원으로 지명된 자는 동 과제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도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일정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삭제 ① 실무위원회는 연구개발 주관부서의 부서장인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내‧외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출장․휴가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권한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실무위원회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결정한다. 1. 제9조 1항은 수행부서를 제외한 내․외부 전문가 2. 제9조 2항 및 3항은 아래와 같다. 가. 위탁과제는 수행부서를 포함한 내․외부 전문가 나. 일부위탁 및 참여 과제는 수행부서를 제외한 내․외부 전문가 ③ 평가위원으로 지명된 자는 동 과제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도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일정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내용을 제8, 9조로 이관
제3장 연구개발 과제비 제1절 개요 제11조(구성) ① 생략 ② 위탁분 과제비의 비목별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직접비 가.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다. 연구활동비 라. 연구과제추진비 마. 연구수당 바.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③ 자체분 과제비의 비목별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활동비 2. 연구과제추진비 다만, 위탁과제는 자체분 과제비를 계상할 수 없다. ④ 비목별 정의 및 범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을 따른다.	제3장 연구개발과제비 구성 및 집행 제1절 개요(삭제) 제10조(구성) ① 삭제 ① 위탁과제의 예정가격 계산은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따라 작성하며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한다. 그 중 인건비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책임연구원은 해당 과제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과제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연구보조원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보조원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위탁과제에 사내인력 참여시 과제관리 및 활동을 위한 자체분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다.	예산재원 구분에 따라 상위법규인 국가계약법의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인건비산정 세부기준 명시
제2절 연구개발 과제비의 예산수립 제12조(제안서의 예산수립) ① 제안서의 예산은 연차별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② 항목별 예산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분 사업비의 항목별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가. 연구수당은 현물을 포함한 인건비의 20%로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행기관의 내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위탁연구개발비는 현물을 포함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로 한다. 다. 간접비는 직접비에서 현물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로 한다. 2. 자체분 사업비 총 예산은 현물을 포함한 위탁분 사업비 총 예산의 20%를 한도로 한다. 제13조(항목별 산정기준) ① 인건비 예산 1.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는 예상 월급여액에 예상 참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예상 월급여액은 연봉총액 또는 연말정산 기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 학생인건비는 월 인건비 지급기준에 예상 참여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월 인건비 지급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다. 3.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② 그 외 항목별 예산은 실소요 예상액으로 하되 제12조에 의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협약 시 예산한도) 협약 시 위탁분 사업비의 예산은 연차별로 수립하며, 한도는 제안서의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예산한도는 직접비와 간접비 각각을 한도로 한다.	제2절 연구개발 과제비의 예산수립(삭제) 제12조(제안서의 예산수립) 삭제 ① 제안서의 예산은 연차별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② 항목별 예산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분 사업비의 항목별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가. 연구수당은 현물을 포함한 인건비의 20%로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행기관의 내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위탁연구개발비는 현물을 포함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로 한다. 다. 간접비는 직접비에서 현물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로 한다. 2. 자체분 사업비 총 예산은 현물을 포함한 위탁분 사업비 총 예산의 20%를 한도로 한다. 제13조(항목별 산정기준) 삭제 ① 인건비 예산 1.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는 예상 월급여액에 예상 참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예상 월급여액은 연봉총액 또는 연말정산 기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 학생인건비는 월 인건비 지급기준에 예상 참여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월 인건비 지급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다. 3.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② 그 외 항목별 예산은 실소요 예상액으로 하되 제12조에 의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협약 시 예산한도) 협약 시 위탁분 사업비의 예산은 연차별로 수립하며, 한도는 제안서의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예산한도는 직접비와 간접비 각각을 한도로 한다.	예산재원 구분에 따라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적용을 폐지함.
제3절 연구개발 과제비의 집행 및 정산 제15조(집행 및 정산 기준) ① 생략 ② 연구활동비 중 여비는 위탁수행기관의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한 출장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수행기관의 여비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 거래소 규정에 따른다. ③ 위탁연구개발비는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재위탁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재위탁기관에 계좌이체 하여야 한다. ④ 간접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하는 비율에 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비목별 세목 이외의 연구개발 과제비의 집행 및 정산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3절 연구개발 과제비의 집행 및 정산(삭제) 제11조(집행 및 정산 기준) ① 생략 ② 경비 중 여비는 거래소의 여비기준을 적용하며 국외출장시에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외부자문이나 재위탁사업은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경우에 집행할 수 있으며 지급시에는 계좌이체 하여야 한다. ④ 간접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하는 비율에 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삭제)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비목별 세목 이외의 연구개발 과제비의 집행 및 정산 기준은 따로 정한다.(삭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비목에 따라 부적합용어 삭제
제17조(내부공모) ① 생략 ② 제안서 작성 양식 및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내부공모) ① 각 부서장은 외부공모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차년도에 수행할 연구개발 제안서를 작성하여 내부공모 기간 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삭제 ② 각 부서장은 제안서 작성 시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서비스(NTIS)를 활용하여 중복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불필요 규정 삭제 제안서 응모시 검증부서 변경, 기존 19조의 3항 이관
제18조(제안서 평가) ① 주관부서장은 제안서를 사전 검토하여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흡할 경우 실무위원회의 과제 심의·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된 연구개발과제를 심의‧평가하고 평가점수가 70점이상 과제만 연구개발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4조(제안서 검토·조정) ① 주관부서장은 제안서를 사전 검토하여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흡할 경우 실무위원회에의 상정을 유보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된 연구개발과제를 검토·조정하고 연구개발위원회에 상정한다.	연구개발위원회 권한침해 방지 를 위해 실무위원회 평가 시 위원회상정 최저기준점수 삭제
제19조(과제의 선정) ① 연구개발위원회는 제20조 2항에 따라 상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최저와 최고 점수를 제외한 평가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기과제로 선정한다. ② 연구개발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 시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서비스(NTIS)를 활용하여 중복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15조 (정기과제의 선정) ① 연구개발위원회는 상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심의, 평가하고 평가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중요성,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기과제로 선정한다. 다만, 과제를 제안한 부서장은 해당 과제 평가에서 제외된다. ② 평가결과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더라도 사업추진의 적정성, 중복성, 사업비의 타당성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위원이 부적격 판정 시 해당과제는 추진할 수 없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 시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서비스(NTIS)를 활용하여 중복여부를 검토해야 한다.(삭제)	정기과제 선정 세부기준 변경 제13조 2항으로 이관
제20조(수시과제) ① 생략 ② 수시과제는 실무위원회의 사전평가‧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만 시행한다. 수시과제 평가시 과제를 제안한 부서장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제16조(수시과제의 선정) ① 생략 ② 수시과제는 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③ 수시과제의 선정방식 및 기준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수시과제 선정기준 규정
제21조(사업계획서의 공모) ① 주관부서장은 확정된 연구과제의 위탁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방법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위탁사업비가 2억원 미만인 경우 2.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재공고하는 경우 3. 기타 재공고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위탁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수행부서는 위탁과제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거쳐 계약부서에 위탁수행기관 공모를 의뢰하며 계약체결 완료 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
제22조(위탁기관의 선정) ① 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평가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평가시에는 수행부서 실무자 또는 입찰기관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위원별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한다.	제22조(위탁기관의 선정) 삭제 ① 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평가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평가시에는 수행부서 실무자 또는 입찰기관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위원별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한다.	계약부서 업무 절차에 따름
제23조(협약체결) ① 주관부서장은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를 과제 제안 부서와 우선협상대상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수행부서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롤 보완해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우선협상대상기관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수행부서는 협약체결 시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협약체결) 삭제 ① 주관부서장은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를 과제 제안 부서와 우선협상대상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수행부서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롤 보완해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우선협상대상기관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수행부서는 협약체결 시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부서 업무 절차에 따름
제24조(연구과제 개시) 수행부서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서와 협약서를 주관부서와 예산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예산이관을 요청해야 한다.	제24조(연구과제 개시) 수행부서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서와 협약서를 주관부서와 예산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예산이관을 요청해야 한다.(삭제)	불필요 규정 삭제
제25조(사업비 집행) ① 자체분 과제비는 제안서 상 예산을 초과집행 할 수 없으며, 집행내역은 과제별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② 사업비는 연차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부서는 해당 예산의 이월을 신청해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위탁분 과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수행기관이 내부규정에 따라 여러 건의 연구개발과제를 한 계좌로 관리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연구비 정산 시에는 해당과제와 관련된 건별 입출입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협약기간 이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협약기간 외에 지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⑤ 위탁기관은 협약서에 따른 대금지급일 전에 사업비 정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수행부서는 집행내역을 검토 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8조(사업비 지급) ① 자체분 과제비는 제안서 상 예산을 초과집행 할 수 없으며, 집행내역은 과제별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② 사업비는 연차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부서는 해당 예산의 이월을 신청해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위탁분 과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수행기관이 내부규정에 따라 여러 건의 연구개발과제를 한 계좌로 관리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연구비 정산 시에는 해당과제와 관련된 건별 입출입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협약기간 이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협약기간 외에 지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⑤ 위탁수행기관은 계약서에 따른 대금지급일 전에 사업비 정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수행부서는 집행내역을 검토 후 대금 지급을 계약부서에 의뢰해야 한다.	불필요 규정 삭제 및 계약부서 업무 절차에 따름
제26조(협약의 변경) ① 생략 1. 위탁기관 연구책임원의 변경 2. 연구개발 연구범위의 변경 3. 연구개발 과제비의 항목별 변경 4. 협약기간의 변경 5. 기타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반사항 ② 협약변경은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요청한 경우에 한해 검토·승인된다.	제19조(계약의 변경) ① 생략 1. 위탁수행기관 연구책임원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 연구범위의 변경 3. 연구개발과제 금액의 변경 및 비목간 변경 4. 계약기간의 변경 5. 기타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반사항 ② 협약변경은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요청한 경우에 한해 검토·승인된다.(삭제)	문구 수정
제27조(협약의 해약) ①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로 중간평가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위탁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위탁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연구개발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약사유 발생 시 제재조치는 연구개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연구개발위원회는 아래 사항 발생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제재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수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다년도 계약을 체결한 과제로 중간평가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위탁수행기관이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위탁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연구개발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계약해지 결정을 위원장에서 위원회 의결로 변경
제28조(진도평가) 수행부서장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연구과제에 대하여 매년 실무위원회의 중간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협약기간이 2년 미만인 연구과제는 수행부서 주관으로 중간 발표회 및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제21조(진도평가) 수행부서장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연구과제에 대하여 매년 실무위원회의 중간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연구과제는 수행부서 주관으로 중간 발표회 및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문구 수정
제29조(결과보고 및 평가) ① 위탁수행기관은 협약 종료일 1개월 이내에 보고서 초안을 거래소에 제출하고 실무위원회의 최종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70점 이상 : 성공 2. 60점 이상 70점 미만 : 보완 후 재평가 3. 60점 미만 : 실패 ③ 실패과제는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4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과제 수행기관은 공인된 표절검증 시스템을 통한 검증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⑤ 평가결과가 우수한 연구과제의 책임 연구원은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연구과제 관련 기획 및 포럼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22조(결과보고 및 평가) ① 위탁수행기관은 최종평가 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계약 종료일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90점 이상 : 아주우수 2. 80점 이상 : 우수 3. 70점 이상 : 보통 4. 70점 미만 : 미흡 ③ 연구개발위원회는 미흡과제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과제 수행기관은 공인된 표절검증 시스템을 통한 검증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⑤ 평가결과가 ‘아주우수’인 연구과제의 책임 연구원은 거래소가 주관하는 연구과제 관련 기획회의 및 포럼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참여과제의 최종평가는 주관기관의 평가로 갈음한다.	최종보고서 제출 일정 및 평가결과 구분 정의
제30조(연구개발 과제비 정산절차) ① 위탁수행기관은 정산 명세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실적 정산시 증빙자료, 세목별 불인정 기준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른다. ② 생략 ③ 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 집행관련 서류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거래소의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3조(연구개발 과제비 정산절차) ① 위탁수행기관은 정산 명세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수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실적 정산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업무매뉴얼에 따른다. ② 생략 ③ 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 집행관련 서류 사본을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거래소의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1조(자료 이관) ① 수행부서는 최종평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최종평가에 대한 조치사항, 최종보고서, 활용계획서를 주관부서와 사내 기록관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제24조(자료 이관) ① 수행부서는 연구개발과제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최종보고서와 활용계획서를 주관부서와 사내 기록관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제32조(결과활용) ① 수행부서장은 연구결과 활용실적을 과제 종료 후 2년 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매년도 반기별로 수행부서에 연구결과 활용실적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점검하는 활용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결과활용) ① 수행부서장은 연구결과 활용실적을 과제 종료 후 2년 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매년도 반기별로 수행부서에 연구결과 활용실적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점검하는 활용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불필요문구 삭제
제36조(세부사항) 연구개발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을 따른다.	제29조(세부사항) 연구개발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업무매뉴얼을 따른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적용 폐지
제38조(발명의 신고) ① 생략 ② 주관부서장은 발명신고서에 발명내용 및 승계에 관하여 의견을 첨부한 후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제31조(발명의 신고) ① 생략 ② 주관부서장은 발명신고서에 발명내용 및 승계에 관하여 의견을 첨부한 후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절차 간소화
제39조(권리의 승계 결정 및 통지) ① 이사장은 제37조에 의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권리의 승계 결정 및 통지) 직무발명 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발명과 관련한 유·무형자산의 취득, 유지, 양도, 폐기 등의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발명자 및 주관부서장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절차 간소화
제52조(세부사항) 직무발명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45조(세부사항) 직무발명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연구개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세부사항 결정권한을 위원회로 함
제57조(창업자의 휴직) ① 제55조 (이하생략) ② 생략	제50조(창업자의 휴직) ① 제49조 (이하 생략) ② 생략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제60조(창업자 선정취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창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2. 3. 4. 생략 ② 창업자 선정의 취소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3조(창업자 선정취소)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2. 3. 4. 생략	문구 재정비
제62조(세부사항) 사내창업 지원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55조(세부사항) 사내창업 지원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연구개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세부사항 결정권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