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운영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 1) 징 계 양 정 요 구 기 준

1. ~ 6. 생략

7. 신설

(별표 1) 징 계 양 정 요 구 기 준

1. 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비위의 도 및 고의, 과실 비위의 종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6. 행동강령의 위반
하. 「임직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 또는 이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 주의

2. ~ 6. 생략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임

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임

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정직

라.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기획재정부 제출 2020년 공공기관 갑질근절대책의 이행조치에 따른 규정정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중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32조 제4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