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5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거래소가 도급인에 해당되는 사업을 도급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거래소에서 작업할 경우 거래소의 임직원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한다.	제5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리감독자는 법 제63조 및 64조에 따라 거래소가 도급인에 해당되는 사업을 도급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거래소에서 작업할 경우 거래소의 임직원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도급인의 역할 근거규정 명확화
제6조(안전·보건관계자 임명 등) 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이사장(정), 기획본부장(부)으로 선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중략> ④ 안전보건수행자는 해당 부서 주무차장으로 하고, 관리감독자가 지정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안전보건수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관계자 임명 등) 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이사장(정), 경영기획본부장(부)으로 선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③호 현행과 같음> ④ 안전보건수행자는 해당 부서 팀장으로 하고, 관리감독자가 지정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안전보건수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조직강화
제12조(회의 결과 등의 주지) 거래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12조(회의 결과 등의 주지) 거래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적용범위 명확화
제14조(작업지휘자)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한다. 단, 제14조제1항제1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경우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해서 하는 작업 2.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또는 내리는 작업 ② 제1항의 작업지휘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작업지휘자)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한다. 단, 제14조제1항제1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경우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해서 하는 작업 2. 중량물 취급작업 ② 제1항의 작업지휘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제1항 제1호의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포함)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준수
제15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거래소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5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거래소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교육대상 명확화
제17조(근로자 정기교육) 거래소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연간 안전 종합교육 계획에 따른다.	제17조(근로자 정기교육) 거래소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연간 안전 종합교육 계획에 따른다.	교육대상 명확화
제19조(채용시 교육) 거래소는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작업 배치 전 해당 업무 또는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연간 안전 종합교육 계획에 따른다.	제19조(채용시 교육) 거래소는 직원을 채용하였을 경우 작업 배치 전 해당 업무 또는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연간 안전 종합교육 계획에 따른다.	교육대상 명확화
제20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거래소는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배치 전 해당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거래소는 유해·위험작업에 직원을 사용할 때에는 작업배치 전 해당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대상 명확화
제23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거래소에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거래소에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직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 직무교육 대상 명확화
제28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거래소는 매년 12월말까지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이하 “책임계획”이라 한다.)을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거래소는 매년 12월말까지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이하 “책임계획”이라 한다.)을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결로 수립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준수
제35조(작업중지) ① 법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먼저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략> <신설>	제35조(작업중지)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먼저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호 현행과 같음> ④ 근로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수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별 준수사항 구분 (51조, 52조)
제37조(안전·보건표지) ① 거래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은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제37조(안전·보건표지) ① 거래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38조를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준수
제41조(위험성평가) ① 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는 법에 따른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수급인(하청 사업자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업체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 점검 및 조치결과를 개선조치 완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위험성평가) ① 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는 법에 따른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수급인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으로 구성된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업체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정기 위험성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 점검 및 조치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준수 및 법적용어 사용
<본조 신설>	제42조(출장시 안전보건조치) 관리감독자는 소속직원의 출장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각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계량기 봉인업무 수행 등 출장지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출장을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팀장 승인을 받아 1인이 출장할 수 있다. 그 밖의 봉인업무 출장시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는 ‘계량설비 검사 및 봉인업무 매뉴얼’을 따른다 2. 6개월 미만의 신규직원에 대한 단독출장을 금지한다. 3. 그 밖에 공용차량을 사용한 출장에 관한 사항은 ‘공용차량 관리지침’을 따른다.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적사항
제43조(건강진단의 구분 등) ① 거래소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③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건강진단 결과조치에 관한사항은 「복리후생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3조(건강진단의 구분 등) ① 거래소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③ 그 밖에 건강진단의 대상, 실시시기 및 건강진단 결과조치에 관한사항은 법 제129조 내지 135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산업안전 보건법 법령 준수
제48조(질병자의 근로제한)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경우에만 해당)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안전 보건법 법령 준수
제53조(산업재해 조사 및 보고) ①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은 연쇄사고 등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중략> ④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53조(산업재해 조사 및 보고) ①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은 연쇄사고 등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③호 현행과 같음> ④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밖의 중요한 사항	문구수정 각 호 신설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