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제17조2(직위) 공무직의 직위는 근무연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구 분	사원	주임	대리	과장
근무연한	-	1년 이상	7년 이상	15년 이상

· 공무직 직위체계 신설

제20조(보수)

② 공무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직무급, 법정수당으로 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직무급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직원보수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보수)

② 공무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직무급, 직능급, 법정수당으로 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직무급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직원보수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 공무직 직능급 신설에 따른 보수항목 추가

제20조의2(통상임금) 공무직원의 통상임금은 직원보수규정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제20조의2(통상임금) 공무직원의 통상임금은 기본연봉월액, 직무급, 직능급으로 한다.

· 공무직 직능급 신설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기준 변경

<신 설>

제20조의3(직능급) ① 직능급은 공무직원의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직능등급을 설정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기반으로 ｢별표 3｣의 직능급 지급기준표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자의 경우 직능등급을 1단계로 부여하며, 경력채용자의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매년 실시되는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직능등급이 상향 조정되며 공무직원의 동기부여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2단계 이상 상향조정하거나 상향조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직능등급이 상향조정되는 기준시점은 당해연도 12월 16일로 한다.

· 공무직 직능급 신설

(별표 3-1)

공무직원 기본연봉(월액)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본연봉(월액)	2,452,850	2,499,840	2,546,840	2,593,840	2,640,820	2,687,820

공무직원 직무급표 및 법정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기준	지급대상
시간외근무수당의 1시간 단가 (휴일근무수당 포함)	통상임금(월액)×1.5/209	-
야간근무수당의 1시간 단가	통상임금(월액)×0.5/209	-
기본직무급	월 220,000원	-
특수직무급	월 20,000원	선임자(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에 선임 신고되는 경우), 여직원, 비서직무 수행자

(별표 3-1)

공무직원 기본연봉(월액)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본연봉(월액)	2,514,170	2,562,340	2,610,510	2,658,690	2,706,840	2,755,020

공무직원 직무급표 및 법정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기준	지급대상
시간외근무수당의 1시간 단가 (휴일근무수당 포함)	통상임금(월액)×1.5/209	-
야간근무수당의 1시간 단가	통상임금(월액)×0.5/209	-
기본직무급	월 240,000원	사무보조(비서)
	월 220,000원	사무보조(일반), 운전
특수직무급	월 50,000원	법령에 따라 선임·신고된 자
	월 20,000원	여직원

· ’23년도 노사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기본연봉(월액)표 개정

· 비서직무 수행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급을 기본직무급으로 전환

· 법령에 따라 선임· 신고된 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직무급 상향

<신 설>

공무직원 직능급 지급기준표

직능단계	지급액	직능단계	지급액
1	월 15,000원	14	월 390,000원
2	월 30,000원	15	월 420,000원
3	월 60,000원	16	월 450,000원
4	월 90,000원	17	월 480,000원
5	월 120,000원	18	월 510,000원
6	월 150,000원	19	월 540,000원
7	월 180,000원	20	월 570,000원
8	월 210,000원	21	월 600,000원
9	월 240,000원	22	월 630,000원
10	월 270,000원	23	월 660,000원
11	월 300,000원	24	월 690,000원
12	월 330,000원	25	월 720,000원
13	월 360,000원	-

* 반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직능단계별 직능급 지급기준표 신설

(별표 4)

인센티브상여금 지급기준표

2. 지급기준일 및 근태계산기간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지급 기준일	6.15	12.15
근태계산기간	전전년도 12.16 ∼ 전년도 6.15	전년도 6.16 ∼ 전년도 12.15

3. 인센티브상여금 산정기준 :

기본연봉의 1/12 × 60%

(별표 4)

인센티브상여금 지급기준표

2. 지급기준일 및 근태계산기간

구 분	3월 지급	6월 지급	9월 지급	12월 지급
지급 기준일	3.15	6.15	9.15	12.15
근태계산기간	전전년도 12.16 ∼ 전년도 6.15	전전년도 12.16 ∼ 전년도 6.15	내부평가 편람에 따름	전년도 6.16 ∼ 전년도 12.15

3. 인센티브상여금 산정기준 :

평가대상년도 기준 연간 기본연봉월액과 연간 기본직무급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의 60%로 한다.

· ’23년도 노사 임금협약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 지급시기 및 산정기준 개선 반영

부    칙 (2023. 12. xx.)

이 규정은 2023. 12. xx.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내용은 2023년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팀원급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3의 기본연봉(월액)표는 2022. 12 .16.부터, 직능급 지급기준표는 2023. 12 .16.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기존에 채용된 공무직원의 최초 직능등급은 근속년수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부여한다.

공무직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