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관리규정 제6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조(용어정의) (생 략) 1-8. (생 략) 9. <신 설> 9-14. (생 략)	제3조(용어정의)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9. “예산부서”라 함은 기관의 예산을 편성하여 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10-15. (현행과 같음)	·예산부서 용어정의 신설 ·조문번호 정리
제7조(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생 략) 2. 위 원 : 각 부서의 팀장급 직원 10인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2명 이내의 외부위원 위촉 가능) 3. (생 략)	제7조(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현행과 같음) 2. 위 원 : 각 부서의 팀장급 직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2명 이내의 외부위원 위촉 가능). 다만, 제13조의2 긴급 정보화사업 심의의 경우 정보화총괄부서, 정보화사업수행부서, 예산부서의 팀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 3. (현행과 같음)	·정보화추진위원회 최소인원 조건 추가 ·긴급 정보화심의 시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 여건 정의
제13조(정보화계획 심의) ①-④ (생 략) ⑤ 정보화총괄부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도록 관련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신 설>	제13조의1 (정보화계획 심의)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정보화총괄부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 당해 연도에 예산이 배정된 정보화사업을 지연 및 취소 등의 사유로 미시행하였을 경우, 익년도에 재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 조문정리 · 미시행 정보화사업의 재심의 명문화
<신 설>	제13조의2 (긴급 정보화사업 심의) ① 정보화계획에서 사전에 의결된 사업 외 관련 제도 변경 등에 따라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정보화사업은 본 조에 따른 심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계획 수립을 위한 정규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8월 이전까지를 기한으로 한다. ② 긴급 정보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부서는 예산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부서장에게 보고 후 정보화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안은 당해 긴급 추진 사유를 포함하며 타 부서 위탁추진 사업의 경우 수요부서와 정보화사업수행부서 간 사업수행에 관한 합의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총괄부서는 제출된 정보화사업 계획안을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사업의 긴급성과 예산산정의 적정성 및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상정된 정보화사업 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 ⑥ 정보화총괄부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예산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 긴급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명문화
제14조(정보화계획 심의기준 및 평가방법) ① (생 략) ② (생 략) 1-4. (생 략) 5. <신 설> ③ (생 략) ④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하고, 제2항 제4호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60점 미만의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⑤ (생 략)	제14조(정보화계획 심의기준 및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다음 목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중장기 정보화계획 포함 여부 나. 정보화계획 사전조사 참여 여부 ③ (현행과 같음) ④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하고, 제2항 제4호, 5호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60점 미만의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⑤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는 총 득점순으로 결정한다.	·정보화사업 계획 사전 조사 참여도 제고
별표1 (업무절차도)	별표1 (업무절차도)	·정보화계획안 심의 절차 변경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