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지침

2013.  3. 26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총무규정에서 정한 공무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세부 운영 및 심사기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 요청) ① 국외출장을 주관하는 부서장(이하“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총무규정 제19조제5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사대상 국외출장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 이전에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총무규정 제19조제5항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각종 시찰·견학·자료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출장 및 포상·격려를 위한 출장의 범위는 별표 2를 따른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심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출장시작일 15일 전까지 서식1의 심사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외출장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심사기준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국외출장계획서와 세부여비산출내역(타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항목별 부담금액과 거래소 산출기준과의 비교내역을 포함한다) 및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심사위원회에 부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장에게 심사 요청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심사 기준)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에 대하여 국외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4조(심사 방법) 심사위원회는 직접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기일의 촉박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5조(관계직원의 출석 및 진술) 심사위원장은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안건과 관련된 직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에서 보완 시행 또는 부적정으로 통보한 경우 주관부서장은 의견을 수용하여 보완하거나 출장계획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보완 또는 부적정 의견에 대해 통보접수일로 부터 3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공무 국외출장 심사기준」(35101-40100000 -14.‘09. 3. 6.)은 폐지한다.

<별표 1>

국외 공무출장 심사기준

심사 항목	심사 기준
국외출장의 필요성	ㅇ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이 아닌지 여부 - 회사이익에 직접 기여하는 출장 우선, 중요도 낮은 출장 억제 - 동일․유사목적 방문사례 및 파견인력 수행가능 여부 판단 - 기 수집된 해외정보의 활용 가능성 여부 ㅇ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이를 통합·단일화하였는지 여부
방문국, 방문 기관 타당성	ㅇ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으로 제한하였는지 여부 ㅇ 방문기관 사전협의, 수집자료․목록․질의내용 사전준비 여부 ㅇ 중복․집중 방문으로 인한 방문기관 업무지장 초래 방지
출장자의 적합성	ㅇ 출장자는 담당 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출장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히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출장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 여부
출장시기의 적시성	ㅇ 출장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였는지 여부 ㅇ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의 출장 자제
출장경비의 적정성	ㅇ 시찰․견학 및 포상․격려 출장의 연간계획과 예산 반영 여부 ㅇ 출장경비가 여비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업무용 항공마일리지의 활용 검토 등 ㅇ 타 기관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체재비 등의 과다여부 심사 - 거래소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자비에 의한 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

<별표 2>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및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총무규정 제19조제5항제2호 내지 제3호 관련)

구 분	범 위
시찰․견학 ․자료 수집 등	○ 직무 수행과 관련한 분석기술 습득, 제도 파악 등을 위한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 ○ 회원사로 참여하지 않고 주제 발표(구두 및 포스터)를 하지 않는 학회, 컨퍼런스, 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참석
포상․격려 등	○ 업무수행 실적이 탁월하거나 공적이 뛰어난 자에 대한 포상․격려 성격의 국외출장

<별표 3>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서

공무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출장기간	. . . ～ . . . ( 박 일간)
여 행 국
출장목적
대 상 자	외 명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출장의 필요성		※ 국외출장 목적과의 부합성 및 업무개선 기대효과 등 기재
동일사유 국외출장 실시여부		※ 신청일 이전까지 동일사유로 국외출장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기재(출장기간, 출장국, 대상자 등 기재)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 국외출장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의 부합사유 등 기재
출장대상자 선정방법		※ 국외출장 목적과 출장대상자의 업무 연관성 등 기재

붙임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부.  끝.

<별표 4>

공무 국외출장 심사 의견서

▢ 심사 건명 :

▢ 심사 방법 :

▢ 심사 일시 :

▢ 심사 의견

심사 의견			보완·기타 의견 또는 부적정 사유
적정	보완/기타	부적정

위의 국외출장에 관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  .    .    .

위원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