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명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 대국민 접촉 최소화로 청렴환경 조성
기 관 명	한국전력거래소	담당부서 계통계획팀 이호승 (☎ 02-3456-6721,)

□ 개 요

○ 추진 배경

- 전기사업법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사업 인허가 검토업무를 위임받아 시행

* (검토요청 기관) 서울특별시, 경기도청 등 광역지자체 20개 기관

- 발전사업허가 검토 지연 시 소규모 다수 사업자로부터 민원성 문의 빈발 및 대민 접촉기회 증가로 부패연계고리 형성 개연성 상존

· 신재생전원 확대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 시행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검토업무가 폭증(약 2.4배↑)하여 기존 업무처리 방식으로는 행정서비스 수행업무 한계 도달 및 주관적 업무처리의 소지

- 발전사업자의 신청건별 행정처리 기간 준수로 행정서비스 니즈 충족과 불필요한 대민 접촉기회 최소화로 업무 효율화 도모

○ 추진경과(일정)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13. 1월	개선 필요성 공감대 형성
	인허가 검토 시 제출해야 할 필수 항목 추출
’13. 2 ∼ 4월	인허가 서식 표준화, 간소화 및 행정전산망으로 검토결과 회신처리
	해당 지자체별 업무개선 협조요청 및 직접방문 협의·설명 실시
	표준화, 간소화한 필수요소만 행정전산망으로 회신(엑셀서식 공유)
’13. 5월 ∼	표준서식 및 지자체별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제도 정착 중

□ 주요 내용

○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업무의 업무처리절차 개선으로 공정·투명성 강화

- (표준화/단순화) 사업 인허가 요청 및 회신용 첨부자료의 간소화 통일 추진

- (관리DB) 행망연동을 통한 관리DB 체계화와 단순반복 업무 최소화

※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 처리절차 개선 전(청색) ․ 후(적색) 비교

□ 주요 성과

○ 인허가 검토 업무의 효율성 개선대책을 통해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강화로 국민행복 제고

- 인허가 검토요청 건수가 전년 대비 2.4배로 폭증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행정 소요일수 수준으로 유지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2년 대비) 업무처리 효율 개선 실적
검토 건수	655	1,171	2,796	6,600(예상)	* 효율성 증진 = 6,600건/2.796건 = 2.4배 - 검토건수 증가 대비 동일 인력, 시간투입 으로 행정 소요일수 목표 달성(9월 기준)
평균 소요일수	9.3	10.0	7.5	7.5(목표)

○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성 문의전화 등 대민접촉 발생 최소화

- 기존의 행정처리가 주로 우편/팩스 등의 오프라인 수단으로 처리되어 누락되는 일도 있었으나, 정부 행정전산망 시스템내에서 검토결과 회신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체계 완전 전환

· 행망의 첨부 Data 수용 한계를 감안하여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최소화

○ 인허가 검토요건을 명확화하여 담당자의 자의적 업무처리 등 부패 개연성 차단

- 인허가를 위한 검토 요건에 충실하도록 업무표준화를 통해 담당자별 자의적 업무처리 또는 문서 송수신 누락 등의 인적 오류 방지

- 인허가 검토 요건 : 기존 17개 → 개선 후 26건

* (주요 검토항목) 재무능력, 기술능력, 계통 접속여건, 사업수행 적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