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법인(클린)카드 사용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최종작성일	2014. 2. 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이행상황
과 제 명	법인(클리)카드 사용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기관명ㆍ부서명	한국전력거래소·경영지원처		이행완료
			담 당 자
조치시한	2015. 1. 31.		연락처ㆍ메일	061-330-8272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1.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의무적 금지

○ 법인카드관리지침 개정 완료

(40010003-3578, 2014.04.18)

- 클린카드 제한업종에 유흥주점 외 일반주점까지 포함(법인카드관리지침 제4조의2 제1항)

법인카드관리지침 제4조의2 (클린카드 운영 및 사용제한) ① 모든 법인카드는 클린카드로 운영하며,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유흥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극장식당 및 영업신고허가증 확인이 불가능한 기타주점)

2. 위생업종 (이·미용원, 피부미용실, 사우나, 목욕탕, 찜질방,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3.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4.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골프용품, 당구장,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전화방, 사교춤, 헬스클럽, 기원, 스키장, 볼링장, 수영장 및 기타 취미·레저스포츠)

5.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점 등)

○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수시 점검 및 정기점검 시행

○ 법인카드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사적사용, 예산낭비 차단

2.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 사용 제한

○ 법인카드관리지침 개정 완료

(40010003-3578, 2014.04.18)

- 주점 성격의 업소에서 음주 목적의 카드사용 금지조항 신설(법인카드관리지침 제4조의2 제2항)

- 호텔 등 고급업소 이용자제 및 인당 사용금액을 3만원으로 설정

(법인카드관리지침 제4조의2 제4항)

법인카드관리지침 제4조의2 (클린카드 운영 및 사용제한) ① 생략

②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주점 성격의 업소(상호명 예시:맥주, 호프, 포차, 치킨, 일본식 선술집 등) 및 카페 등에서 음주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신설)

③ 생략

④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호텔 등 고급업소의 이용을 자제하며 인당 사용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수시 점검 및 정기점검 시행

○ 법인카드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사적사용, 예산낭비 차단

3.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 및 점검 강화

○ e-감사시스템 구축 완료(‘12.3)

○ e-감사시스템을 통한 카드사용내역상시 모니터링 실시

- 신용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매일 전송받아 특이사항 추출 및 모니터링

· 사용시간(23시 이후) 위반, 분할사용, 지역외 사용, 1만원이하 소액결제, 제한업종, 주말/공휴일, 휴가자 사용, 출장지 지역외 사용, 특정시간 금지업종 사용분

- 모니터링 항목 : 사용자, 부서, 사용일자, 거래시간, 가맹점명, 업종, 주소, 사용금액 등

-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수시 점검 및 특이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 조치

○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수시 점검 및 정기점검 시행

○ 모니터링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지속 개선 추진

○ 법인카드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사적사용, 예산낭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