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

최종작성일	2014. 4. 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이행상황
과 제 명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기관명ㆍ부서명	한국전력거래소·경영지원처		이행 완료
			담 당 자
조치시한	2015. 1. 31.		연락처ㆍ메일	061-330-8245 (hibumy@kpx.or.kr)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1. ｢공무원 여비규정｣ 을 참조하여 규정 정비

○ 총무규정 개정 및 공포 완료

(40010009-2942, 2015.4.13.)

-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관련 규정 개정 (별첨 총무규정 제2조 내지 제24조 및 별표 1~5)

· 국내 및 국외여비의 숙박비, 교통비, 일비, 식비 등 지급기준에 대해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 국외여비 중 직원의 항공 이용등급 하향조정

· 국내여비의 숙박비, 교통비에 대한 실비정산제 도입 등

○ 규정 개정에 따른 출장방법 변경 안내(4월)

○ 근태 및 정산관리 등 ERP시스템 연계(~5월)

○ 여비 집행기준 준수 및 점검

(‘15년 하반기중)

○ 공무출장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낭비 차단

2. 소속 지자체 여비조례를 참조하여 규정 정비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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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 여비규정｣에 없는 각종 추가 지급규정 폐지

○ 총무규정 개정 및 공포 완료

(40010009-2942, 2015.4.13.)

-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추어 국외여비  중 여행잡비 일부 항목 폐지(총무규정 제21조제1항 4호)

·폐지항목 : 외화교환수수료, 출입국세

총무규정

제21조(국외출장 여비) ①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1. 교통비 : 철도임, 선임, 항공임 또는 자동차임(통행세․급행료․침대료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포함). 교통비는 실비로 정산하며, 좌석 등급에 대해서는 별표 1 및 별표 4의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2015. 4. 13 개정)

2. 일비, 숙박비, 식비는 별표 3에 따라 지급하며, 숙박비는 법인카드로 계산된 금액을 실비 정산한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정산한다.  (2015. 4. 13 개정)

3. 숙박비 및 식비는 업무형편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5할 범위 이내에서 추가지급 할 수 있으며, 국제회의 참석 시 주최 측에서 숙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이 경우 귀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시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5. 4. 13 개정)

4. 여행잡비 : 예방주사료․여행자보험료, 여권교부수수료․사증(査證)수수료의 실비 (2015. 4. 13 개정)

○ 규정 개정에 따른 출장방법 변경 안내(4월)

○ 여비 집행기준 준수 및 점검

(‘15년 하반기중)

○ 과도한 지급기준 폐지로 예산낭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