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

최종작성일	2015. 3. 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이행상황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한국전력거래소 인사제도팀
과 제 명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 강화
			담 당 자
조치시한	2015. 3. 31.
			연락처ㆍ메일	061-330-8193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1. 채용관련 규정 명확화 및 준수 강화

○ 채용관리지침 제정 (40010009-2586, 2015.03.31)

-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 처리절차 및 기준을 명확화

- 채용계획의 변경절차 및 외부공개, 세부 전형기준 및 기준의 외부 공개 의무화 등 반영

채용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채용을 진행함에 있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효율적으로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채용계획 변경시 인사위원회 승인 후, 이를 공개함을 채용관리지침을 통하여 의무화

채용관리지침

제7조 (채용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 본사인사담당부서는 채용목적, 부문, 방법, 일정 등을 명시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채용계획을 인사관리규정 제 8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여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② 최초 채용계획(전형방식, 인원 등)이 중도에 변경시 그 사유 등을 적시하여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인사위원회 승인이 있더라도 채용공고 이후, 채용예정인원을 늘릴 수는 없다.

③ 채용공고 이후 제2항에 따라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채용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규정 준수

○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2. 전형심사의 공정성 제고방안 마련

○ 채용관리지침 제정 (40010009-2586, 2015.03.31)

- 최초 채용계획 변경시 인사위원회 승인 의무화 및 채용 예정인원 변경 금지 등  전형공고의 임의적 변경금지

- 채용공고시 세부전형기준의 공개 의무화

채용관리지침

제7조 (채용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 (생략)

② 최초 채용계획(전형방식, 인원 등)이 중도에 변경시 그 사유 등을 적시하여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인사위원회 승인이 있더라도 채용공고 이후, 채용예정인원을 늘릴 수는 없다.

제8조 (채용공고) ① 채용공고는 채용공고일로부터 근무일을 기준하여 14일 이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7일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② 인사관리담당부서는 채용공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접수기한

2. 채용분야 및 인원

3. 지원자격

4. 전형절차

5. 세부전형기준(전형별 가점대상자, 인정자격증, 주요평가 역량 등)

③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 규정 준수

○ 채용공고의 임의변경을 통한 채용 비리 근절

3. 특별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 인사관리규정 개정 (40010009-2508, 2015.03.30)

- 기존의 박사학위, 특수자격 소지 또는 근무·연구경력자 및 인사관리상 필요에 의한 특별채용 근거를 삭제하고 특별채용을 보훈대상자 등의 법령에 의한 채용으로 한정

인사관리규정

제9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수시로 직원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때

2. (2013. 10. 25 삭제)

3. (2013. 10. 25 삭제)

4. (2015. 3. 31 삭제)

② (2015. 3. 31 삭제)

○ 규정 준수

○ 특별채용의 편법운영 가능성을 최소화

4. 지역별 채용전형에 대한 본부의 관리·감독 강화

○ 채용관리지침 제정 (40010009-2586, 2015.03.31)

- 채용관련 모든 사항을 본사에서 주관하도록 의무화

채용관리지침

제3조(주체) 채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사 인사담당부서에서 추진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용절차 중 일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규정 준수

○ 지역본부에 의한 채용 비리 발생 가능성 차단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

최종작성일	2015. 3. 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이행상황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한국전력거래소 인사제도팀
과 제 명	청탁성 인사개입 방지 및 합리적 인사운영체계 구축
			담 당 자
조치시한	2015. 3. 31.
			연락처ㆍ메일	061-330-8193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1. 청탁성 인사개입 방지장치 미련

○ 인사관리규정 개정 (40010009-2508, 2015.03.30)

-  채용 관련 청탁 및 청탁시도를 신규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여 인사청탁 방지(제12조)

인사관리규정

제12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 11. (생략)

12. 채용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경영진, 심사위원, 인사담당자 등)에게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시도한 자 (2015. 3. 31. 신설)

- 승격시 승격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화(인사관리규정 제87조)

- 승격심사는 각 심사위원이 심사배점표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점수를 평균하여 승격후보자 종합평가 명부에 반영(인사관리규정 제44조 및 제49조 제2항)

(독립적인 심사를 통해 심사의 공정성 유지심사위원간 협의는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심사자료는 보관)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있으며, 감사실에서  심사과정 입회 (위원장 위촉 현황 : ‘14년 비상임이사, ‘15년 비상임감사)

-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부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관련자 제척토록 명시(제87조의2)

인사관리규정

제44조(승격후보자 종합평가)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승격후보자 종합평가 명부를 작성하며, 승격예정인원의 2배수를 성명 가나다순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종합평가표 작성요소는 승격심사, 근무평정점으로 구성한다. 단, 근무평정점은 제39조제1항에 의한다.(2008. 12. 15 개정)

③ 종합평가표 작성시 평가 요소별 반영비율은 승격심사점수 90%, 근무평정점 점수 10%로 한다.(2008. 12. 15 개정)

제49조(평가요소 및 배점) ① 일반심사 및 제한심사의 평가요소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2008. 12. 15 삭제)

2. 심사성적 : 100점

심사대상자가 작성□제출한 승격심사 지원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참조하여 심사위원이 심사배점표(별표 2)에 의거 독립적으로 심사한 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하되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심사는 제66조제1항제2호에 의거 소집된 승격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시행된다. (2008. 12. 15 개정)

3. ~ 10. (생략)

제87조(부의 안건) 각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2009. 12. 31 개정)

1. 생략

2. 승격심사위원회 : 1(을)～3직급 직원에의 승격심사, 2직급대우 후보자 적격여부 심사 (2012. 1. 27 개정)

제8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본조신설 2010. 11. 3]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부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규정 준수

○ 채용, 승진 등의 청탁 가능성 차단

2. 면접 위원 등 각종 인사위원 관련 규정 정비 및 내실화 방안 마련

○ 채용관리지침 제정 (40010009-2586, 2015.03.31)

- 채용관리지침에 면접위원풀 구성을 의무화 (제13조의2 제1항)

- 인력풀 구성인원의 자격기준과 역량강화 교육 근거 규정화(제13조의2 제2항내지 제3항)

채용관리지침

제13조의2 (면접위원의 선발)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사전에 구성한 면접위원 인력풀 중에서 면접위원을 선발한다.

② 면접위원 인력풀은 관련교육을 이수한 직원으로 하되,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전문역량을 보유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③ 인사담당부서는 면접위원 인력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규정 준수 및 면접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면접위원 선발과정의 공정성 및 역량 강화

3. 인사정보 공개 및 인사고충 창구 운영

○ 근무성적평정 공개기간 운영 중(인사관리규정 제27조)

- 근무성적평정규정에 공개원칙 명시

제27조(평정 결과의 공개 및 피드백) ① 근무평정의 결과는 인사비밀로 취급하고 인사담당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평가항목별 평가 내역을 본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그 직상위자에게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2012. 11. 28 개정)

○ 인사고충 상담 창구 운영

- ‘인사고충 상담 창구 운영(안)[40010009-2271, 2015-03-23]’에 따라 인사고충 상담 창구를 공식 운영( 상담창구, 상담내용, 운영원칙 등을 규정)

○ 공개원칙 준수하여, 2주 이상 공개

○ 인사고충 상담 창구 지속 운영

○ 인사정책의 투명성 강화 및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직원 만족도 제고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

최종작성일	2015. 3. 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이행상황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한국전력거래소 인사제도팀
과 제 명	구조적 인사비리 차단을 통한 공정성 제고
			담 당 자
조치시한	2015. 3. 31.
			연락처ㆍ메일	061-330-8193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1. 위탁심사시 정보유출 방지방안 마련 등

○ 채용업무 대행사와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보안유지 및 책임 조항 삽입

위탁계약서

제15조(책임)

① “을”이 채용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및 채용수탁업무 종료 후에 기밀누설 등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 이에 따른 변상 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7조(보안 및 비밀유지)

“을”은 채용과정에서 지득한 제반사항에 대해 일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을”이 진다.

○ 채용대행사, 면접위원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자에게는 보안각서 징구

< 보안 각서 내용 >

본인은 2015년도 전력거래소 청년인턴 면접심사 위원으로 임명되어 소정의 심사를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며, 지득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규정 준수

○ 채용, 승진 등의 청탁 가능성 차단

2. 공공기관 인사규정 내 승진제한규정 신설

○ 상벌규정 및 인사관리규정을 통해 징계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승격, 보직 등 제한

- 징계심사중인 자의 승격대상 제외 규정(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1항4호)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의 승격보직 제한 규정(상벌규정 제45조 제5항 1호)

인사관리규정

제37조(1(을)․2직급에의 승격) ① 2․3직급 직원의 1(을)․2직급에의 승격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8. 12. 15 개정)(2009. 12. 31 개정)(2015. 1. 16 개정)

1. 1(을)직급에의 승격 : 2직급에 승격된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 또는 팀장 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총 3년 이상 경과한 자(2015. 1.16 개정)

2. 2직급에의 승격 : 3직급에 승격된 날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자(2015. 1.16 개정)

3.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지정 교육과정 이수자

4. 당해직급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승격대상 자격은 상벌규정 제46조에 따르며, 승격심사일 현재 징계심사중인 자는 승격대상에서 제외한다.

상벌규정

제45조(포상의 효력) ① ~ ④ (생략)

⑤ 승격자(또는 승격예정자)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격보직할 수 없다.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징계처분일로부터 견책은 6월, 감봉은 12월, 정직은 18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규정 준수

○ 징계대상자의 편법 승진 가능성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