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윤리행동 가이드라인

2015. 9

감   사   실

퇴직자 윤리행동 가이드라인의 취지

○ 우리 전력거래소의 퇴직임직원께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행위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특히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퇴직한 임원께서는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 이에 따라, 퇴직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시에는 사전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취업제한 여부 확인」심사에 따른 취업가능 결과 또는「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임직원이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퇴직 후 업무취급 및 특정행위 제한 등의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5.3)되는 등 퇴직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윤리적 제한제도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고 운영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임직원이 해당 규정 및 운영 절차를 쉽게 이해하여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퇴직자 윤리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5. 9. 30

Ⅰ

퇴직자 준수규정 (현행 법령)

1. 퇴직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	2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3

3. 취업이력 공시제도	11

4. 업무취급금지 및 업무내역서 제출	13

5.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15

6.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16

※ 본 장은 퇴직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취업제한 등 공직자윤리법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취업심사 등의 제도를 통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1		퇴직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 (임원)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후 1개월 이내에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 등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근거법률 : 공직자윤리법 제6조

○ 신고대상 :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공직유관단체 임원 해당)

○ 신고기간 : 퇴직후 1개월 이내

○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신고

※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제공되었던 부동산과 금융정보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재산등록의무자 본인이 재산 증감사항을 확인후 신고

○ 처벌조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개요

□ 등록대상 : 퇴직 임원

□ 등록재산 :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동산 등의 재산

(건물 ․ 토지 ․ 예금 ․ 채권 ․ 채무 ․ 회원권 ․ 자동차 ․ 골동품 ․ 예술품 등)

□ 심사기관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 심사조치 : 등록대상 재산의 허위 또는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잘못 신고한 금액에 따라 징계의결요청(현직자), 과태료 부과, 경고 및 시정조치 등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임원)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공직유관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고시

(※확인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함

※ 근거법률 : 공직자윤리법 제17조~18조

□ 취업 심사대상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한 등록의무자로 퇴직한지 3년 이내인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취업심사대상자)】

§ 거래소는 재산등록의무자인 임원이 대상이 됨

□ 취업제한 내용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후 3년간 퇴직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에 취업에 대한 정의는 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아니함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등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봄

□ 취업제한기관

① 자본금 10억원,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②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③ 외형거래액 50억 이상 세무법인

④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

⑥ 안전감독업무, 인허가규제 업무, 조달업무 등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⑧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2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 취업제한기관 범위 세부사항

- 협회를 제외한 취업제한기관은 매년 12월 인사혁신처에서 고시

‧ 2015 취업제한 사기업체 등 13,586개(인사혁신처고시 제2014-4호)

‧ 시장형공기업/공직유관단체/비영리분야기관(인사혁신처고시 제2015-2호)

- ④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협회)를 말하며 취업제한이 제외되는 협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국가기관(지자체)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해당

- 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자체수입비중이 85%인 공기업으로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4개 기관 해당

- ⑥은 감독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업무, 조달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로서, KEPCO E&C,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해당

- ⑦의 학교법인 등에서 총장‧부총장‧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않은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겸임교원‧명예교수 등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함.

※ 취업제한기관 확인방법 : 매년말 인사혁신처에서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취업제한기관 고시)

○ 퇴직당시 소속기관과 소관 정부부처(산업부)를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취업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심사없이 임의로 취업할 경우는 불이익(1천만원 이하 과태료)을 받음.

§ 사전승인 없이 취업한 경우 심사결과 취업가능 승인을 받았더라도 임의취업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됨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기준

□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여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법 제17조3항)

※ 밀접한 업무관련성 범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 업무관련성 인정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업심사 절차도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송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신청

1.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시행령 제33조의 2)

○ 대상 :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 확인절차

① 퇴직전 소속기관인 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당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

② 거래소는 제출자료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송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검토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 요청시기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신청은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이행

○  취업제한여부 판단 및 통지(시행령 제33조의3)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및 취업예정기관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함

- 취업예정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 취업제한 결정

- 취업예정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 취업가능 결정

○ 결정 내용은 본인 통보 및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기관 통보

-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공개

2. 취업승인 신청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으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 가능

○ 신청요건

-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시행령 제34조 제3항)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  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취업심사시 제출서류 (※ 퇴직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장을 거쳐 관할 위원회로 제출)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취업승인 신청)서

- 취업예정업체(기관)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 공모인 경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문 별첨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사무분장 등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시)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

* 취업예정기관 조직도, 정관, 인사기록카드, 취업예정업체와의 거래내역 등

- (취업승인 신청시)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심사결과 조치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됨

- 심사결과 :“업무관련성 없음”⇒ 취업가능, “업무관련성 있음”⇒ 취업불가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취업승인

※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절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취업승인 신청) : 취업개시 30일전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승인신청서) 및 취업예정확인서

취업예정기관의 정관, 인사기록(임의취업한 경우)

⇓

소속기관

(전력거래소 등)

‣취업심사대상 여부 확인

‣업무관련성(승인사유) 등 관련자료 및 검토의견서 작성

※ 취업예정업체와의 거래내역, 업무내역, 인사기록 등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송

⇓

소속 중앙행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여부 확인

‣검토의견서 보완 · 작성

- 업무관련성 적용기간(5년)내 여러 기관을 근무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의 업무관련성 여부 함께 검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취업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검토

‣안건상정 및 취업제한(승인)여부 결정

※ 통상 월초 안건 마감하며 매월 마지막주 1회 개최

⇓

심사결과 통지

‣ 관할 공직자윤리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요청인(신청인)에게 각각 통지

※ 취업제한여부 확인과 취업승인의 비교

	취업제한여부 확인	취업승인
개념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조사·판단하여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심사 기준	소속부서와 취업예정업체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심사	소속부서와 취업예정업체 간의 업무관련성,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취업 승인할 특별한 사유 여부 등을 종합 심사
요건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 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⑧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⑨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 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3		취업이력 공시제도 (임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전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인터넷을 통해 취업현황을 공시함

※ 근거법률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을 활용)

※ 2015.03.31일자 이후 퇴직한 임원 해당

○ 취업제한 기간 이후의 재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퇴직공직자의 자율적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 취업이력공시자의 성명, 퇴직 전 소속기관명‧직위‧퇴직일자, 취업한 기관명‧직위‧취업일자 등을 매년 2월 공개

□ 공시기간 : 퇴직 후 10년

□ 공시절차

통보

신고

○ 퇴직 고위공직자 → 퇴직 전 소속 기관 → 공직자윤리위원회

□ 벌칙

○ 1개월 이내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취업심사대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연2회)

○ 조사방법 : 직접 확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조회

○ 임의취업자 제재

-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임의취업자 대상 사후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 위반시 처벌조항

○ 취업제한업체에 취업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심사대상자가 사전 확인없이 임의취업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등 거부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취업 후 1개월 이내 취업사실 미신고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취업제한결정 통보 및 취업해제조치 강구 요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	해임요구 및 결과통보 요구 (중앙행정기관 → 사기업체등)	⇒	해임결과 통보 (사기업체 → 중앙행정기관→ 공직자윤리위원회)

‣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기관이 해임요구 불이행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결정하여 법원에 통보

		4		업무취급 금지 및 업무내역서 제출의무 (임원)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간 취급할 수 없으며,

◈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취급 금지

○ 대상 : 2015.3.31.이후 퇴직임원(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내용 :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급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해당업무) 취급금지

※ 2015.3.31일자 이전 퇴직 임원에 한하여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급한 사기업체등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 취급제한

○ 제재 :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나. 업무내역서 보고의무

○ 제출시기 :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제출내용 :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절차

①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

② 거래소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③ 산업통상자원부는 검토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처벌조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업무취급 승인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 대상 :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취급제한을 받는 퇴직자

○ 내용 : 업무취급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건이 필요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

○ 승인사유 (*①,② 사유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국가안보⋅공공의 이익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

② 업무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 처벌조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퇴직자 업무취급 제한 (전 임·직원)

모든 공직자(직급 불문)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관련성 범위에 있는 업무를 퇴직 후 영구히 취급할 수 없음.

※ 근거법률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8조의3

○ 대상 : 퇴직한 모든 임직원 (직급 불문)

○ 직접 처리한 업무 : 직제 등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행한 대상자가 직접 처리한 업무로 국한

※ 취업제한여부 확인 시에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는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이나 업무취급제한 시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로 국한됨

○ 업무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법령상 직접 감독 업무 등

○ 취급 : 취업․개업여부와 무관하게 퇴직 이후 재직 중 처리한 업무와 직접관련되어 본인․사기업체 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 밀접한 업무관련성 범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처벌조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전 임·직원)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근거법률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대상자의 인적사항, 청탁·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

○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신고내용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처벌조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직자 및 공공기관 등의 행위제한 - 취업청탁□알선 금지(임원)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공직자     윤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취업제한기관을     상대로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     대상자를 업무관련 취업제한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

※ 근거법률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

○ 처벌조항 : 징계, 시정권고

3

참고	2015 공직자윤리법 주요 개정내용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개정 공포되어 2015. 3.31 시행

□ 주요 개정내용(‘14.12. 9 국회 의결)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간 연장 및 취업제한 기관의 범위 확대

- 취업제한 기간 연장 : 퇴직 후 2년 → 3년 (1년 연장)

- 취업제한 기관 추가 :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공직유관단체 –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 수행 단체

❍ 취업심사시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 신설)

- 적용대상 : 재산등록공개자, 2급 이상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 범위 : 소속부서의 업무 → 소속기관의 업무

❍ 취업이력 공시 및 취업심사 결과 공개(인터넷사이트 활용)

- 공시내용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의 퇴직후 10년동안 취업제한기관으로의 취업현황 매년 조사, 취업이력 공시

- 심사결과 공개 :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등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공개

❍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 관련 처벌조항 강화

- 강화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15. 3.31

Ⅱ

퇴직자 윤리규정 (권고사항)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후배 직원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지 아니한다

‣ 퇴직공직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체의 청탁․알선행위

‣ 인·허가사항에 대한 개입 행위, 법인·단체로의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관여, 임용, 승진, 전보, 근무평정 등 인사와 관련된 청탁 행위

▶‘부정청탁’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

		2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임직원과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아니한다

‣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을 빈번히 면담하거나 행사모임을 갖는 행위

‣ 사무실을 출입하여 제3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오해를 갖게 하는 행위

		3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퇴직전 직무시 알게 된 비공개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 성희롱, 음주운전, 도박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재직시 알게 된 직무관련 정보나 퇴직전 직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

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퇴직전의 직위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지 아니한다

‣ 사적 이익을 위해 퇴직전 소속기관의 부하 및 동료직원을 이용하는 행위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부동산 등 재산 거래․투자행위

		5		직무관련자였던 개인 등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지 아니한다

‣ 현 재직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이권 개입 등)를 전제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 금전과 부동산의 무상 및 거래 관행에 비해 현저히 낮게 차용․대여하는 행위

		6		재직자에게 부담을 주는 금품 수여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재직자를 대상으로 특혜제공 등을 전제로 금품을 주는 행위로

‣ 설․추석․연말연시․생일 등 기념일 각종 선물과 워크숍 협찬물품 제공 등

		7		공공기관의 공용물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 공직자나 재직시 직무관련 개인 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는 행위

후배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이해    관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의심가는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8		이해관계가 있던 기업 등에 취업하여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지 아니한다.

‣ 퇴직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여 인·허가, 계약 등 이권이 관계된 업무에 친분이 있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로비하는 행위

‣ 재직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계약 등의 업무를 퇴직후에도 취급하는 행위

		9		이해관계가 있던 기업 등에 친인척의 취업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현직 공직자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친·인척의 취업을 요구하는 행위

‣ 학연, 지연, 종교 등 친분이 있는 공직자에게 친·인척의 특채를 요구하는 행위

		10		이해관계자 등과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 과거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현직자와의 사행성오락, 회합, 여행, 사무실 출입 등 불필요한 접촉을 알선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된 법인·단체·개인에게 현직 업무담당자를 방문하게 하거나

‣ 점심 또는 저녁식사 자리에 사전 고지없이 합석시켜 직무관련 대화를 하는 행위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는 재직직원이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직무와 관련한 퇴직자와의 사적인 접촉 및 비밀 유출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행동강령의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관련조항

제14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및 전관예우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거래소 퇴직자(이하‘퇴직자’라 한다)와 각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2014. 10. 31. 신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행위. 단, 직무상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는 제외

②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KPX 감사실(061-330-81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퇴직공직자 제한규정 등 관련 법규

1. 공직자윤리법	25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2

3.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등 관련서식	40

공직자윤리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46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6조(변동사항 신고)

②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개정 2011.7.29.>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2014.12.30.>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1.7.29.]

[제목개정 2014.12.30.]

[시행일 : 2014.12.30.] 제17조제4항("사기업체등" 외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시행일 : 2015.3.31.] 제17조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9.]  [시행일 : 2015.3.31.] 제18조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9.]

[시행일 : 2015.3.31.] 제18조의2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9.]

[시행일 : 2015.3.31.] 제18조의3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신고로 인하여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9.]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①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취업제한기관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본조신설 2011.7.29.] [시행일 : 2015.3.31.] 제18조의5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12.30.>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취업제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제한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12.30.>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인의 취업제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해당 소송을 통하여 해임 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29.>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5.3.31.] 제19조

제19조의2(취업 여부 확인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30.>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삭제 <2014.12.30.>

[본조신설 2011.7.29.]

[시행일 : 2015.3.31.] 제19조의2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2. 제18조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

3.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일 : 2015.3.31.] 제19조의3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 및 공시의 내용·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일 : 2015.3.31.] 제19조의4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1.7.29.] [시행일 : 2015.3.31.] 제29조

제30조(과태료) ①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3.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4. 제19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9.]

[시행일 : 2015.3.31.] 제30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 2015.3.31.] [대통령령 제26179호, 2015.3.30., 일부개정]

제32조(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30.>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 해당 과의 업무

나.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 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본부·본청에 소속하였던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각 업무.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소속기관(소속기관, 직속기관, 지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의 관장사무 지원 또는 소관사무 분장을 위하여 두거나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3)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4) 공직유관단체 소속기관

나. 중앙행정기관등의 본부·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 그 소속기관의 업무. 다만, 가목 1)부터 4)까지의 기관에 소속하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5.3.30.>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3.30.>

1.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4.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직위의 검사

5. 소장 이상의 장관급(將官級) 장교

6.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7.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8. 제3조제4항제14호·제15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전문개정 2009.2.3.]  [제목개정 2015.3.30.]

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취업제한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14.6.25., 2015.3.30.>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제한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개정 2011.10.28., 2014.6.25.>

1. 삭제 <2014.6.25.>

2. 삭제 <2014.6.25.>

③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5.3.30.>

1. 안전 감독 업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 관리·지도·단속 업무

2. 인·허가 규제 업무: 법령에서 정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한 조사·검사·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 조달 업무: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다만, 총장·부총장·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5.3.30.>

⑤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취업제한기관(협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30.>

1.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한 기관·단체

2.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후 존속하는 기관·단체

3.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하여 설립되는 기관·단체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취업제한기관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국세청장: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2. 조달청장: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3. 교육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4.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종합병원 및 법인

[전문개정 2009.2.3.]  [제목개정 2015.3.30.]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등록의무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30.>  [전문개정 2011.10.28.]

제33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1.10.28., 2015.3.30.>

1.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하려는 협회가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한되는지를 확인을 요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1.10.28., 2015.3.30.>

[전문개정 2009.2.3.]

제33조의4(우선 취업) ①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심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본조신설 2011.3.29.]

제34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취업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5.3.30.>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8.>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전문개정 2009.2.3.]

제35조(취업 확인 등) ① 삭제 <2011.10.28.>

② 소속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 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5.3.30.>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2. 제33조의3 및 제34조제2항·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3. 제35조의2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4. 제35조의3에 따른 업무내역서 확인

[전문개정 2009.2.3.]

제35조의2(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8.]

제35조의3(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은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급한 업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0.28.]

제35조의4(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 및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8.]

제35조의5(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5.3.30.]

제35조의6(취업이력공시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할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제한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30.]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15.4.2.>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앞쪽)
요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
	취업후 담당업무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 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예정확인서)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업무 처리절차
	요청인							취업개시 30일전			소속기관장						수리후 5일이내 이송			소속 중앙행정기관ㆍ 지방자치단체장										수리후 5일이내 이송				관할공직자 윤리위원회
																									(확인 및 사전검토 의견서 작성)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인 경우																										취업제한여부 결정
	(통지)										(통지)									(통지)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개정 2015.4.2.>
취업 예정 확인서
취업 예정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등
취업예정 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예정 직위 및 예상연봉액				취업예정일
채용 경위 및 채용 후 역할	채용방법 ※ 공모ㆍ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적고, 공모인 경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문 별첨
	채용이유
	채용 후 담당업무
	역할 및 활용계획
작성자				연락처(사무실/휴대폰/FAX/E-mail)
위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4.2.>
취업승인 신청서
(앞 쪽)
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
	취업후 담당업무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취업승인 신청사유 (간략히 기재) 및 근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기재	근거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 예정 확인서)을 함께 첨부하십시오.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업무 처리절차
	신청인							취업 개시 30일 전			소속기관장						수리후 5일 이내 이송			소속 중앙행정기관ㆍ 지방자치단체장										수리후 5일 이내 이송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확인 및 사전검토 의견서 작성)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인 경우																										취업승인여부 결정
	(통지)										(통지)									(통지)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15.4.2.>
업무취급승인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
퇴직일	퇴직 전 직급 등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취업 (예정) 사실 ※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	기관명	취업예정 직위
취업예정일	기관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외형거래액
담당예정업무
업무취급 승인요청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취업예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십시오.
업무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조사/확인/검토)	□	이송(조사/확인/검토)	□	승인여부 결정	□	통보
신청인			처리 기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처리 기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 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2015.4.2.>
업무내역서( 년차)
제출구분	퇴직일 기준 1년차	~	퇴직일 기준 2년차	~
제출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
퇴직일	퇴직 전 직급 등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취업기관 현황	기관명	취업직위
취업일	기관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외형거래액
주요 사업내용
담당업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 )
업무 활동 내역	월별	주요 업무활동내역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취업 기관 장의 확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인의 업무활동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취업기관장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증명서류(첨부할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 처리절차
업무내역서 작성	□	확인	□	검토1	□	검토2	□	접수 및 확인
제출인			처리 기관 (해당 업체)			처리 기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처리 기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서식] <신설 2015.4.2.>
취업사실 신고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직위(직급 등)
	퇴직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취업사실	취업 기관명					직위(직급 등)
	취업일					취업경로
과거 취업사실	취업 기관명			직위(직급 등)				근무기간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속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과거 취업기관은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전에 취업하였던 모든 기관을 말하며, 해당 기관명과 직위(직급), 근무기간(취업일과 퇴직일)을 적으십시오.
업무 처리절차
취업사실 신고서 작성 및 신고		□	접수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	취업이력 공시 (매년 2월)
제출인			경유기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