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운영지침

2015.  10.  20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래의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전력거래소 임직원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력거래소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라. 전력거래소 직원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이사장의 책무) ① 이사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이사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기관․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은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임한다.

② 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책임관은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직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이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직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이사장은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거래소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 및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자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보상·포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제1항 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포상 및 보상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거래소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신고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원상회복 등을 위해 치료․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④ 보상금의 지급은 별표1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18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통고처분․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거래소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3천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100분의 20이내로 하되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별표 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보상·포상 심의) ① 제17조 및 제18조의 보상 및 포상금 심의를 위하여 「보상·포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상·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1. 위원장 : 감사 또는 감사가 지명한 자

2. 위원 : 감사실장, 업무관련 처·실 직원 3명(1∼3직급) 및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감사가 지명한다.

3. 간사 : 감사실 담당직원 1명

③ 제2항제2호의 외부위원은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 시민단체, 학계, 회계·법무 자문법인, 청렴옴부즈만 등 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회 개최 정족수에 외부위원 1명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보상심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보상금 및 포상금의 심의․결정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확인결과를 최종 보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부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당해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제한) ①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 규정에 따라 받을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초과한 때에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원인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중복 적용될 경우 같거나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어느 한 가지만 지급한다.

③ 업무분장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부패행위의 감사․조사 등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보상금 신청 및 접수 등) ① 부패행위 신고자는 제19조에 따른 보상금 신청사유가 있어 거래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제2호의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신청은 거래소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 책임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보상금 지급사유의 존재, 거래소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 확정 여부 및 그 규모, 신고자의 부패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 등 보상금 지급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결정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의견이 나누어져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이 지침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회계담당부서에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여 지급을 의뢰한다.

⑥ 회계담당부서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 등의 신분과 지급내용 등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의 접수․처리) ①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의 접수는 제2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심의한 후 의결내용을 제23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25조(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거래소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되,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는 보상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은 거래소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22조에 의해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26조(보상금 등의 지급제외 및 환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실․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신고 전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한 사항

6. 감사요원 및 윤리업무 담당직원이 신고한 경우

7. 신고의 대상이 된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8.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27조(징계 등) ① 이사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1조제5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이사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이사장은 제7조제6항 및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적용)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내규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내규를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내규를 적용한다.

제30조 (보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5. 10. 30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내부공익신고업무처리세칙은 폐지한다.

[별표 1]

보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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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소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 시의 보상기준

수익증대(손실감소)액	보상금 지급기준
1천만 원 이하	10%
1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1백만 원+1천만 원 초과금액의 5%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3백만 원+5천만 원 초과금액의 3%
1억 원 초과	4백5십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2%

＊수입증대 또는 손실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일로부터 6개월까지 발생하는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상금 지급한도 및 중복시의 보상기준 등

가. 보상금 지급한도액 : 최대 3천만 원

나. 보상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 금액으로 지급

다.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지급 가능

[별표 2]

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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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적 처분

금 액 기 준	유 형
가. 3,000만원 이하	3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나. 1,000만원 이하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다. 500만원 이하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2. 거래소의 재산상 손실방지

금 액 기 준	유 형
가. 3,000만원 이하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3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나. 1,000만원 이하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1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다. 500만원 이하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금 액 기 준	유 형
3,000만원 이하	신고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되 최고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5. 금품수수 자진신고

6.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 등의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나. 새로운 부패방지시책 도입이나 제도․관행의 개선 등이 이루어진 경우 등

[별지 제1호 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신 고 대상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 신고 취지 - - ○ 신고 이유 - 지위 또는 권한의 남용 - 법령, 제도의 위반 등 - 예산의 낭비, 공금의 횡령․유용 등 - 부패행위의 은폐 등 ○ 위반행위 내용 - -
증 거 서 류	* 증거 목록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증거서류 등은 별도 송부
참 고 사 항

[별지 제2호 서식]

신고자보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
	거 주 지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부패신고 조사결과	접 수 번 호	20 신고 제 호
	통 지 일 자	20 년 월 일
	통 지 내 용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청구․수령 사항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 없음
입 금 계 좌 명 세		은행명 : 계좌번호 :
보상금 신청 금액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
첨 부 서 류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입금계좌 통장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