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1.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

가. 개정 취지

□ 공급예비율 저하 등으로 고원가발전기가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사례증가

□ 저원가발전기의 반사이익이 증가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 발생

□ “정산상한가격” 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시장의 문제점 해소 필요

나. 개정 내용

□ “정산상한가격”의 산정 및 적용방식 신설

ㅇ 산정방식 : 용량가격 결정기준 발전기의 발전가격으로 산정

ㅇ 적용방식 : 육지 중앙급전발전기의 발전전력량 정산금 산정시 적용

□ “정산상한가격”을 적용하여 정산규칙 개정

ㅇ 정산시, SMP(전력시장가격)와 정산상한가격 중 작은 값을 적용

ㅇ 단, 변동비가 정산상한가격 보다 큰 경우 변동비로 정산

□ 일몰제를 통해 한시적 적용 (2년간)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및 RPS 의무이행비용 도입

가. 개정 취지

□ 전력거래소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됨 (‘13.1.14)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 (‘13.2월)

□ ‘13.3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개설 및 RPS 의무이행비용을 전력시장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

나. 개정 내용

□ 비용평가위원회 산하 신재생비용실무협의회 신설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및 의무이행비용 등 실무검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관련 조항 신설

ㅇ 계약시장 : 연중 개설하여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시행

ㅇ 현물시장 : 매월 특정일 1회 개설

- 연료원별 : 태양광(셋째주 특정일), 비태양광(첫째주 특정일)

- 거래시간 : 정규시장(10~16시), 시간외시장(정규시간 전후 1시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 정산 조항 신설

ㅇ 비용산정 :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의결

ㅇ 정산방식 : 공급의무자의 대표발전기에 발전비용으로 정산

※ (참고)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부담은 보류

ㅇ 사유 : 전력시장 원칙과 판매사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구역전기사업자도 의무이행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위법소지가 있음

ㅇ 결론 : ① 시행령 개정 이후, 관련 규칙을 추가 개정

② 소급정산 문제는 시행령 개정 이후 재논의

【붙임】 전력시장운영규칙 신구 조문 대조표

<붙임> 전력시장운영규칙 신구 조문 대조표

□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

현  행

개  정  안

제1.1.2조(용어의 정의)

71. <신 설>

제2.4.4조 <신 설>

별표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약어	기호 및 변수명	단위	내 용
< 신 설 >

별표2. 정산기준

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에 대한 정산

가. 일반발전기

① 발전계획량 이내에서 실제 계량된 전력량에 대한 정산  (중략)

MPi,t : SMPt × {1-(1-TLFi,t)×IMF}

②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여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 발전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가격결정발전계획의 발전계획량을 초과하여 발전한 전력량은 해당발전기의 변동비와 MP 중 작은 값으로 정산한다.  (중략)

MPi,t : SMPt × {1-(1-TLFi,t)×IMF}

- 계통제약으로 가격결정발전계획의 발전계획량과 발  전사업자가 발전을 요구한 최소발전량 중 큰 값을 초과하여 발전한 전력량은 해당 발전기의 변동비와 MP 중 큰 값으로 정산한다.  (중략)

MPi,t : SMPt × {1-(1-TLFi,t)×IMF}

③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계획량 미만인 경우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중략)

MPi,t : SMPt × {1-(1-TLFi,t)×IMF}

나. 수력발전기

① 발전계획량 이내에서 실제 계량된 전력량에 대한 정산  (중략)

MPi,t : SMPt × {1-(1-TLFi,t)×IMF}

②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여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중략)

MPi,t : SMPt × {1-(1-TLFi,t)×IMF}

다. 양수발전기

① 발전입찰량 이내에서 실제 계량된 전력량에 대한 정산 (중략)

MPi,t : SMPt × {1-(1-TLFi,t)×IMF}

②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입찰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중략)

MPi,t : SMPt × {1-(1-TLFi,t)×IMF}

③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입찰량 미만인 경우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중략)

MPi,t : SMPt × {1-(1-TLFi,t)×IMF}

3. 양수발전기의 양수동력 정산

가. 양수계획량이내에서 실제 계량된 양수전력량에 대한 비용정산 (중략)

MPi,t : SMPt × {1-(1-TLFi,t)×IMF}

나. 실제 계량된 양수전력량이 양수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양수한 전력량에 대한 비용정산 (중략)

MPi,t : SMPt × {1-(1-TLFi,t)×IMF}

다. 실제 계량된 양수량이 양수계획량 미만인 경우 양수  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중략)

MPi,t : SMPt × {1-(1-TLFi,t)×IMF}

5. 한계조정발전기 조정에 대한 정산

(중략)

MPi,t : SMPt × {1-(1-TLFi,t)×IMF}

7. 시운전 전력의 정산

(중략)

MPi,t : SMPt × {1-(1-TLFi,t)×IMF}

Ⅱ. 직접구매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에 대한 정산

(중략)

ESCk,i = SMPt × PECk,t × 1,000

별표8. 정산 및 결제 절차

7.0 절차

7.1.1 한계가격, 발전가격, 용량가격은 [원/kWh]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1.8조 (보고)

①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가격

5의2. <신 설>

부 칙 <신 설>

제1.1.2조(용어의 정의)

3의2. “정산상한가격”이라 함은 육지 중앙급전발전기의 발전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의 상한값(원/kWh)을 말한다.

제2.4.4조(정산상한가격의 산정 및 적용)

① 정산상한가격은 제2.4.3조 제1항의 기준용량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건설투자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기의 변동비 단가로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상한가격(PC)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PC(원/kWh) = 열소비율(Gcal/MWh) × 열량단가(원/Gcal) / 1000

③ 제2항의 열소비율은 기준 발전기 공급계약서의 송전단 정격출력에서의 열소비율을 적용하고, 열량단가는 매월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LNG의 열량단가를 적용한다.

④ 정산상한가격은 육지 중앙급전발전기의 발전전력량 정산금 산정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정산 발전기의 발전가격이 정산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발전기의 발전가격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별표2의 정산기준에 따른다.

별표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약어	기호 및 변수명	단위	내 용
PC	정산 상한가격 (Price Cap)	원/ kWh	육지 중앙급전 발전전력량에 대한 전력시장가격의 상한값

별표2. 정산기준

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에 대한 정산

가. 일반발전기

① ---------------------------------------------------

----------------------------------------- (중략)

MPi,t : {Max(Min(SMPt, PC), SPi,t)} × {1-(1-TLFi,t)×IMF}

단, 제주지역 발전기에 대해서는

MPi,t : SMPt × {1-(1-TLFi,t)×IMF}

PC : 제2.4.4조에 의한 정산상한가격

SPi,t : 제2.4.2조에 의한 거래시간별 유효 발전가격

② ---------------------------------------------------

----------------------------------------------------

--------

-  ---------------------------------------------------

----------------------------------------------------

----------------------------------------------------

------------------------------------  (중략)

MPi,t : {Max(Min(SMPt, PC), SPi,t)} × {1-(1-TLFi,t)×IMF}

단, 제주지역 발전기에 대해서는

MPi,t : SMPt × {1-(1-TLFi,t)×IMF}

-  ---------------------------------------------------

----------------------------------------------------

----------------------------------------------------

----------------------------------------------------

------------------------------------------- (중략)

MPi,t : {Max(Min(SMPt, PC), SPi,t)} × {1-(1-TLFi,t)×IMF}

단, 제주지역 발전기에 대해서는

MPi,t : SMPt × {1-(1-TLFi,t)×IMF}

③ -----------------------------------------------------

-----------------------------------------------------

(중략)

MPi,t : {Max(Min(SMPt, PC), SPi,t)} × {1-(1-TLFi,t)×IMF}

단, 제주지역 발전기에 대해서는

MPi,t : SMPt × {1-(1-TLFi,t)×IMF}

나. 수력발전기

① -----------------------------------------------------

---------------  (중략)

MPi,t : {Max(Min(SMPt, PC), SPi,t)} × {1-(1-TLFi,t)×IMF}

단, 제주지역 발전기에 대해서는

MPi,t : SMPt × {1-(1-TLFi,t)×IMF}

② -----------------------------------------------------

-----------------------------------------------------

-----------  (중략)

MPi,t : {Max(Min(SMPt, PC), SPi,t)} × {1-(1-TLFi,t)×IMF}

단, 제주지역 발전기에 대해서는

MPi,t : SMPt × {1-(1-TLFi,t)×IMF}

다. 양수발전기

① -----------------------------------------------------

--------------  (중략)

MPi,t : {Max(Min(SMPt, PC), SPi,t)} × {1-(1-TLFi,t)×IMF}

단, 제주지역 발전기에 대해서는

MPi,t : SMPt × {1-(1-TLFi,t)×IMF}

② -----------------------------------------------------

-----------------------------------------------------

-----  (중략)

MPi,t : {Max(Min(SMPt, PC), SPi,t)} × {1-(1-TLFi,t)×IMF}

단, 제주지역 발전기에 대해서는

MPi,t : SMPt × {1-(1-TLFi,t)×IMF}

③ -----------------------------------------------------

-----------------------------------------------------

(중략)

MPi,t : {Max(Min(SMPt, PC), SPi,t)} × {1-(1-TLFi,t)×IMF}

단, 제주지역 발전기에 대해서는

MPi,t : SMPt × {1-(1-TLFi,t)×IMF}

3. 양수발전기의 양수동력 정산

가. ----------------------------------------------------

------------------------ (중략)

MPi,t : {Max(Min(SMPt, PC), SPi,t)} × {1-(1-TLFi,t)×IMF}

단, 제주지역 발전기에 대해서는

MPi,t : SMPt × {1-(1-TLFi,t)×IMF}

나. ----------------------------------------------------

---------------------------------------------------

------------ (중략)

MPi,t : {Max(Min(SMPt, PC), SPi,t)} × {1-(1-TLFi,t)×IMF}

단, 제주지역 발전기에 대해서는

MPi,t : SMPt × {1-(1-TLFi,t)×IMF}

다. ----------------------------------------------------

---------------------------------------------------

(중략)

MPi,t : {Max(Min(SMPt, PC), SPi,t)} × {1-(1-TLFi,t)×IMF}

단, 제주지역 발전기에 대해서는

MPi,t : SMPt × {1-(1-TLFi,t)×IMF}

5. 한계조정발전기 조정에 대한 정산

(중략)

MPi,t : {Max(Min(SMPt, PC), SPi,t)} × {1-(1-TLFi,t)×IMF}

단, 제주지역 발전기에 대해서는

MPi,t : SMPt × {1-(1-TLFi,t)×IMF}

7. 시운전 전력의 정산

(중략)

MPi,t : {Max(Min(SMPt, PC), SPi,t)} × {1-(1-TLFi,t)×IMF}

단, 제주지역 발전기에 대해서는

MPi,t : SMPt × {1-(1-TLFi,t)×IMF}

Ⅱ. 직접구매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에 대한 정산

(중략)

ESCk,i = Min(SMPt, PC) × PECk,t × 1,000

별표8. 정산 및 결제 절차

7.0 절차

7.1.1 한계가격, 정산상한가격, 발전가격, 용량가격은 [원/kWh]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1.8조 (보고)

①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가격

5의2.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상한가격

부 칙

제1조(적용기간)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2년간 적용한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및 RPS 의무이행비용 도입안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12조의9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발전입찰 및 가격결정 제2절 비용평가위원회 제1관 구성 및 기능 제2.2.1.1조~제2.2.1.3조 (생략) 제2.2.1.4조(기능) 비용위원회는 제2.1.1.1조, 제2.1.1.6조, 제2.1.1.8조, 제2.1.1.9조, 제2.1.2.2조, 제3.2.1.3조, 제3.2.1.4조, 제3.2.1.6조 제1항, 제3.2.1.8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① 심의 및 의결사항 1.~14. (생략) 15. (신설) 16. (신설) 17. (신설) 18. (신설) ② 검토 및 조정사항 1.~3. (현행과 같음) 4. (신설) 4. 기타 발전비용에 관련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제2장 발전입찰 및 가격결정 제2절 비용평가위원회 제1관 구성 및 기능 제2.2.1.1조~제2.2.1.3조 (현행과 같음) 제2.2.1.4조(기능) 비용위원회는 제2.1.1.1조, 제2.1.1.6조, 제2.1.1.8조, 제2.1.1.9조, 제2.1.2.2조, 제3.2.1.3조, 제3.2.1.4조, 제3.2.1.6조 제1항, 제3.2.1.8조, 제11.2.2조, 제11.2.3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① 심의 및 의결사항 1.~14. (현행과 같음) 1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중간적용가격 및 기준가격 16.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17. 자체건설 발전기의 공급인증서 가격 18.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 ② 검토 및 조정사항 1.~3. (현행과 같음) 4. 국가 공급인증서 거래관련 사항 5. 기타 발전비용에 관련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제3관 실무협의회 제2.2.3.1조(설치 및 구성) ① 비용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은 비용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회원(판매사업자, 발전사업자), 기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신설)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지명하고, 위원이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2.3.2조(임무) ① 실무협의회는 비용위원회에 상정할 내용을 검토‧조정하고 필요시 비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② (신설) ③ 실무협의회는 비용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그 결과를 차기 비용위원회에 상정한다. 제2.2.3.3조(회의) ① 실무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2.2.2.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관 실무협의회 제2.2.3.1조(설치 및 구성) ① 비용위원회 산하에 전력시장 비용평가실무협의회(이하 “비용실무협의회”라 한다)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 비용평가실무협의회(이하 “신재생비용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실무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은 비용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③ 비용실무협의회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회원(판매사업자, 발전사업자), 기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신재생비용실무협의회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거래회원, 판매사업자, 기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각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실무협의회에 간사 1인 씩을 두며, 각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지명하고, 위원이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2.3.2조(임무) ① 비용실무협의회는 전력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위원회에 상정할 내용을 검토‧조정한다. ② 신재생비용실무협의회는 제2.2.1.4조 1항의 15 내지 18호 및 제2.2.1.4조 2항의 4호와 관련하여 비용위원회에 상정할 내용을 검토‧조정한다. ③ 각 실무협의회는 비용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그 결과를 차기 비용위원회에 상정하며 필요시 비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제2.2.3.3조(회의) ① 각 실무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각 실무협의회의 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2.2.2.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장 공급인증서 거래 (신설) 제1절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 (신설)	제11장 공급인증서 거래 제1절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 제11.1.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라 함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이라 함은 공급인증서 거래를 위하여 전력거래소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내에서 개설하는 시장을 말하며,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한다. 3. “공급의무자”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4. “의무이행비용”이라 함은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른 의무공급량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기준가격”이라 함은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연간 의무이행비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6. “중간적용가격”이라 함은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월간 정산금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11.1.2조(적용 범위) 이 장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적용한다. 제11.1.3조(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 ①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자(이하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참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설비등록을 완료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2.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공급의무자 3.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를 대행하는 자 4. 유효기간내의 공급인증서를 소유한 자 5. 전력거래소가 인정하는 거래중개자 ② 거래시장에서 매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거래시장에서 매수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한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참여자는 거래시장 최초 참여 전에 별지 제95호 서식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준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4조(등록) 공급인증서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거래 개시 1개월 전까지 전력거래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공급의무자 가. 별지 제96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나.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기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 가. 별지 제97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11.1.5조(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구분) ①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장으로 구분한다. 1. 계약시장 :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사자가 계약사실을 신고하고 그 내용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 2. 현물시장 : 공급인증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매매가 체결되는 시장 ② 제1항 제1호의 계약시장을 통해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9호 또는 제90호 서식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전력거래소의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단, 계약신고기한 경과 후 설비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설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현물시장은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으로 구성한다. ④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원의 특성, 시장의 유동성,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2호의 시장을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1.6조(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① 계약시장은 연중 개설한다. ② 현물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설한다. 1. 정규시장 : 태양광 부문은 매월 셋째주 특정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하며, 비태양광 부문은 매월 첫째주 특정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2. 시간외시장 : 정규시장 개시 이전 또는 종료 이후 정한 시간 동안 운영한다. 정규시장 개시 이전의 경우에는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로 하며, 정규시장 종료 이후인 경우에는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전력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한다. ③ 전력거래소는 매년 1월 15일까지 당해연도 현물시장 개설일자를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공지한다. ④ 전력거래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 또는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장의 개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물시장 개설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1.7조(현물시장의 매매체결 방식) ① 전력거래소는 현물시장의 매매체결 방식을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정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참여자에게 공지한다. 1. 경매방식 2. 양방향입찰방식 3. 기타 전력거래소가 정하는 방식 ② 전력거래소는 매매체결방식을 변경할 경우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참여자에게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11.1.8조(공급인증서 거래 세부운영규정) 공급인증서 거래방법, 공급인증서 거래대금 정산 및 결제절차 등은 별표 25에 따른다.
제2절 의무이행비용 정산 (신설)	제2절 의무이행비용 정산 제11.2.1조(자료의 제출) ① 월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매월 10일까지 다음의 각 호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1호 서식에 따른 월간정산 신청서 2. 제1호에 따른 공급인증서 사본(단, 비태양광을 제외한 자체건설 발전기의 공급인증서인 경우 가격산정에 관한 증빙자료 포함) ② 연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다음의 각 호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른 연간정산 신청서 2. 제1호에 따른 공급인증서 사본(단, 비태양광을 제외한 자체건설 발전기의 공급인증서인 경우 가격산정에 관한 증빙자료 포함) 제11.2.2조(공급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정산) 공급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정산은 비용위원회에서 정한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에 따라 정산한다. 제11.2.3조(판매사업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의무이행비용 정산은 비용위원회에서 정한 전체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의 총액으로 한다. 제11.2.4조(정산 세부절차) 제2절에서 정하지 않은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2와 별표25에 따른다.
제3절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감시 (신설)	제3절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감시 제11.3.1조(부당한 행위의 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참여자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및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3.2조(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감시의 대상)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감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시장운영규칙 준수 여부 2.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여부 3.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의 부당공동행위 4.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5. 기타 전력거래소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1.3.3조(자료 제출요구 및 제출의무) ① 전력거래소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참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참여자가 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료가 실물이거나 제출하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와 협의하여 현장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3.4조(시장감시 방법) ① 전력거래소는 제11.3.3조 제1항에 따른 자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참여자가 시장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전력거래소가 시장 운영과정에서 생산한 자료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을 감시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효율적인 시장 감시를 위해서 별도의 시장감시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3.5조(감시결과 보고) 전력거래소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감시 또는 조사결과 제11.3.2조의 사항에 대해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분쟁조정 (신설)	제4절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분쟁조정 제11.4.1조(분쟁조정) ①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참여자는 제7.2.1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는 변호사 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분쟁조정절차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4.2조(분쟁조정 절차)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은 제7장에서 규정한 분쟁조정 절차를 따른다. 제11.4.3조(비공개) ① 분쟁조정절차 및 심리와 관련한 자료는 분쟁당사자 양측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판정내용은 공개하되 분쟁당사자는 밝히지 아니한다.
제5절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정보공개 (신설)	제5절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정보공개 제11.5.1조(적용범위) ① 정보공개와 관련한 규정은 전력거래소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 생성, 가공한 정보를 공급의무자 및 발전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제11.5.2조(정보의 종류 및 보관기간) ①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정보는 보관형태에 따라 시스템정보와 보관정보로 구분한다. 1. 시스템정보 : 시스템에 보관 중인 정보를 말한다. 2. 보관 정보 : 저장매체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보관 중인 정보를 말한다. ② 정보의 종류별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정보 : 통상 6개월 내지 1년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의신청 처리 및 감사의 대상으로 사용한다. 2. 보관 정보 : 통상 3년치 정보를 저장매체 등에 기록하여 보관하며, 이의신청 처리 및 감사의 대상으로 사용한다. 제11.5.3조(정보의 공개 및 제한) ① 전력거래소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월별 공급인증서 거래체결량 2. 평균거래가격 등 거래시장 통계정보 ②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적용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개별 발전설비에 관한 공급인증서 발급, 공급인증서 거래 자료 등 경영, 영업상 이익의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2. 개별 발전설비에 관한 발전계획, 휴전계획 등 설비운영 자료로서 공개할 경우 영업비밀 혹은 영업상 이익의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3. 발전기 특성자료 등 개별 전력설비에 관한 기술데이터, 기술자료 등 공개할 경우 영업상 이익의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4. 기타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11.5.4조(정보에 대한 권리) 제11.5.1조 내지 제11.5.3조에 따른 정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전력거래소에 귀속된다.
제11장 보칙	제12장 보칙 (제11장을 제12장으로 본장 번호 변경)
[별표 2] 정산 기준 Ⅲ.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1.~2. (생 략) 3. 제약발전에 대한 정산 (중 략) [eqn: rm { USS_{ t } =(US_t - SUM_k USC_k,t ) times { PES_{ t } } over { (TET_{ t } - SUM_k PEC_k,t ) } } }] 여기서, USSt(Uplift Settlement for Sales Company) : 판매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제약발전정산금 USt(Uplift Settlement) : 거래시간에 대한 제약발전정산금 총계 [eqn: rm US _{t} = sum _{i} ^{} TPG _{i,t} - sum _{i} ^{} SEP _{i,t} - sum _{i} ^{} TPCP _{i,t}] TPGt(Total Payment for Generators) : 전력시장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정산금	[별표 2] 정산 기준 Ⅲ.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1.~2. (현행과 동일) 3. 제약발전에 대한 정산 (중 략) [eqn: rm { USS_{ t } =(US_t - SUM_k USC_k,t ) times { PES_{ t } } over { (TET_{ t } - SUM_k PEC_k,t ) } } }] 여기서, USSt(Uplift Settlement for Sales Company) : 판매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제약발전정산금 USt(Uplift Settlement) : 거래시간에 대한 제약발전정산금 총계 [eqn: rm US _{t} = sum _{i} ^{} TPG _{i,t} - sum _{i} ^{} SEP _{i,t} - sum _{i} ^{} TPCP _{i,t}] TPGt(Total Payment for Generators) : 전력시장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정산금. 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은 제외한다.
Ⅳ.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정산 1.~2. (생략) 3. 제약발전에 대한 정산 (중 략) [eqn: rm { USLS_{d, t } =(US_t - SUM_k USC_k,t ) times { PEL_{d, t } } over { (TET_{ t } - SUM_k PEC_k,t ) } } }] 여기서, USLSd,t(Uplift Settlement for a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제약정산금 USt(Uplift Settlement) : 거래시간에 대한 제약발전정산금 총액 [eqn: rm US _{t} = sum _{i} ^{} TPG _{i,t} - sum _{i} ^{} SEP _{i,t} - sum _{i} ^{} TPCP _{i,t}] TPGt(Total Payment for Generators) : 전력시장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정산금	Ⅳ.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정산 1.~2. (현행과 동일) 3. 제약발전에 대한 정산 (중 략) [eqn: rm { USLS_{d, t } =(US_t - SUM_k USC_k,t ) times { PEL_{d, t } } over { (TET_{ t } - SUM_k PEC_k,t ) } } }] 여기서, USLSd,t(Uplift Settlement for a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제약정산금 USt(Uplift Settlement) : 거래시간에 대한 제약발전정산금 총액 [eqn: rm US _{t} = sum _{i} ^{} TPG _{i,t} - sum _{i} ^{} SEP _{i,t} - sum _{i} ^{} TPCP _{i,t}] TPGt(Total Payment for Generators) : 전력시장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정산금. 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은 제외한다.
[별표 25] (신설)	[별표 25]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 절차 1. 목적 규칙 제11.1.8조, 제11.2.4조의 규정에 의거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여 원활한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
(신설)	2. 적용범위 본 별표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의무이행비용 정산 및 결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3. 책임 3.1 전력거래소이사장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의무이행비용 정산 및 결제 관련 업무 처리를 공정하고 정확히 처리되도록 총괄 관리한다. 3.2 공급인증서 거래회원 공급인증서 거래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별표에서 정한대로 올바른 거래행위를 통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3 공급의무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의무이행비용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신설)	4. 참고자료 4.1 신재생에너지법 4.2 전력거래소 정관
(신설)	5. 용어의 정의 5.1 공급인증서 거래회원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를 위하여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하며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전력거래소 정관 제2장 제2절에 따른다. 5.2 의무공급량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지침”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양을 말한다. 5.3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5.4 매도자 거래시장에서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5.5 매수자 거래시장에서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5.6 주문 공급인증서 거래를 위하여 거래시장에 매도 또는 매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5.7 매도주문 매도자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량과 가격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5.8 매수주문 매수자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기 위하여 수량과 가격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6.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 6.1 경매방식에 의한 거래 6.1.1 경매방식거래의 주문 6.1.1.1 주문의 수량단위는 1REC로 하며 가격단위는 태양광 부문의 경우 1,000원, 비태양광 부문의 경우 100원으로 한다. 6.1.1.2 매도자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매도수량과 경매개시가격이 포함된 매도주문을 하여야 하며, 매도주문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완료된 공급인증서를 대상으로 한다. 6.1.1.3 매수자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매도주문별로 입찰가격이 포함된 매수주문을 하여야 한다. 이때, 매수주문은 매도주문별 매도수량 전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가격은 매도주문별 경매개시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6.1.2 경매방식의 주문시간 6.1.2.1 경매방식에 의한 현물시장의 매도주문시간은 시장개설 전전일 09시부터 시장개설 전일 15시까지로 한다. 6.1.2.2 매도자는 제1항에 의한 주문시간 내에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매도주문을 하여야 하며, 매도주문시간 마감 10분 전까지 제출한 매도주문을 수정할 수 있다. 6.1.2.3 전력거래소는 현물시장 개설전일 16시까지 매도가격대별 매도주문을 분류한 후 매도가격대별 매수주문시간을 25분 또는 55분 단위로 구분하여 공지한다. 6.1.2.4 매수자는 전력거래소가 공지한 매수주문시간 내에 매수주문을 하여야 하며, 매수주문 마감 5분 전까지 제출한 매수주문을 수정할 수 있다. 6.1.2.5 주문시간이 경과하면 매도자 및 매수자는 주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6.1.3 경매방식의 매매체결방법 6.1.3.1 개별 매도주문에 대하여 다음의 순서에 따라 매수자를 확정한다. ① 최고 매수가격을 제시한 자 ② 매수주문을 먼저 제출한 자 6.1.3.2 전력거래소는 매매체결 당사자에게 매매가격, 매매수량, 거래수수료 등을 포함한 매매체결 결과를 별지 제93호 서식에 따라 매매체결 즉시 통보한다. 6.2 양방향입찰방식에 의한 거래 6.2.1 양방향입찰방식의 주문 6.2.1.1 주문의 수량단위는 1REC로 하며 가격단위는 태양광 부문의 경우 1,000원, 비태양광 부문의 경우 100원으로 한다. 6.2.1.2 매도자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매도수량과 매도가격이 포함된 매도주문을 하여야 하며, 매도주문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완료된 공급인증서를 대상으로 한다. 6.2.1.3 매수자는 매수수량과 매수가격이 포함된 매수주문을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6.2.2 양방향입찰방식의 주문시간 6.2.2.1 양방향입찰방식에 의한 현물시장의 매도 및 매수주문시간은 현물시장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 10분전까지로 한다. 6.2.2.2 매도주문 및 매수주문은 매매가 체결되기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6.2.2.3 주문시간이 경과하면 매도자 및 매수자는 주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6.2.3 양방향입찰방식의 매매체결방법 6.2.3.1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의 경합에 의해 가격과 수량이 일치하는 주문간의 매매를 체결한다. 6.2.3.2 매매체결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① 가격 우선의 원칙 : 매수주문의 경우 가격이 높은 주문이 낮은 주문에 우선하고 매도 주문의 경우 가격이 낮은 주문이 높은 주문보다 우선한다. ② 시간 우선의 원칙 : 주문의 시간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이 뒤에 접수된 주문에 우선한다. 6.2.3.3 전력거래소는 매매체결 당사자에게 매매가격, 매매수량, 거래수수료 등을 포함한 매매체결 결과를 별지 제93호 서식에 따라 매매체결 즉시 통보한다. 6.3 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결제 6.3.1 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등록 6.3.1.1 전력거래소는 계약시장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에게 거래가격, 거래수량 등을 포함한 내용을 별지 제9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할 수 있다. 6.3.1.2 거래를 체결한 공급인증서 매도자는 전력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거하여 매수자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매수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6.3.1.3 거래당사자는 거래대금의 정산결과를 결제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전력거래소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6.3.1.4 전력거래소는 6.3.1.2에 의한 등록 기한을 초과한 사업자 및 횟수를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주기적으로 공지한다. 6.3.2 거래수수료 6.3.2.1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신재생에너지법 지침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1REC당 50원을 기준금액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거래량과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6.3.2.2 산출된 수수료는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공급인증서 거래와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거래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별도 부담한다. 6.3.2.3 매도자와 매수자는 6.3.2.1의 규정에 따른 거래수수료를 각각 전력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100kW미만 용량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부터 발생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6.3.2.4 거래수수료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결제일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거래수수료의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전력거래소는 해당 사업자의 거래시장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6.3.2.5 6.3.2.3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가 소유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는 매수자에 한하여 거래수수료를 부과한다. 6.4 공급인증서 소유권 이전 및 재판매 금지 6.4.1 매매체결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소유권 이전 시점은 매도자의 거래대금 수령 등록 시점, 매도자의 거래수수료 납부 시점, 매수자의 거래수수료 납부 시점 중 가장 나중의 것으로 한다. 6.4.2 매수자의 거래대금 지급 후 매도자의 거래대금 수령 등록이 전력거래소의 근무일 기준 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전력거래소는 매수자의 거래대금 계좌이체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급인증서의 소유권을 매수자로 이전할 수 있다. 6.4.3 거래시장을 통하여 매수한 공급인증서는 거래시장을 통하여 다시 매도할 수 없다. 6.5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안정화 노력 6.5.1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거래시장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규칙 제2.2.1.4조에 따른 비용평가위원회의 사전 검토‧조정 후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부가 보유한 공급인증서를 활용하여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7. 의무이행비용 정산기준 7.1 공급의무자에 대한 정산 7.1.1 제11.2.2조에 따른 공급의무자에 대한 정산은 비용위원회에서 정한 의무이행비용을 익월 거래시간별로 균등 배분하여 공급의무자의 대표발전기에 적용한다. 즉, [eqn: RPS _{i,t} =RPS _{i} TIMES {1} over {NT}] RPSi(Renewable Portfolio Standard payment) : 공급의무자 대표발전기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RPSi,t : 공급의무자 대표발전기의 거래시간별로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NT(Number of Trading periods in a month) : 1개월 동안의 거래시간 7.2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7.2.1 제11.2.3조에 따른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의무이행비용 정산은 공급의무자의 대표발전기에 적용된 의무이행비용 정산금 총액으로 한다. 즉, [eqn: RSS`= sum _{i} ^{} sum _{t} ^{} RPS _{i,t}] 여기서, RS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Settlement for Sales company) :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RPSi,t : 공급의무자 대표발전기의 거래시간별로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신설)	8.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8.1 거래시스템의 설치 8.1.1 전력거래소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공급인증서의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담당하는 거래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8.2 거래시스템의 기능 8.2.1 거래시스템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참여자 승인 2. 현물시장 개설 3. 공급인증서 현물거래 4. 계약시장 개설 5.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6. 공급인증서 거래에 관련한 정보취득 7. 거래시장에 대한 감시 8. 거래시장의 정산 및 결제 9.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 및 평균거래량 정보 공개 10. 기타 거래시장 운영에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 등 8.3 거래시스템의 운영 8.3.1 거래시스템 가동시간은 1일 24시간 연속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8.3.2 전력거래소는 거래시스템의 운영상 중대한 장애 발생 또는 업무상 시스템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거래시스템 정지계획을 수립하여 시스템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시스템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단, 사안이 긴급하여 정지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 없이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다. 8.3.3 공급인증서 거래회원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의 운영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접속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8.4 거래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 8.4.1 전력거래소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장애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최적의 상태로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4.2 전력거래소는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거래시스템 점검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개발 등 적극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초기

정산금 통지서

◦최종

◦ 회원사명 :

◦ 주    소 :

◦ 발행번호 : KPX-ISN, FSN-00000000-00

◦ 거 래 일 : 0000년 00월 00일

1. 전력거래 정산금 내역
11 전력거래량	kWh
12 전력량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원원
13 용량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원원
14 부가정산금 141 에너지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142 보조서비스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원원원원
2. 양수동력 정산금 내역
21 양수동력 사용 전력량	kWh
22 양수전력량정산금	원
23 제약비양수전력량정산금	원
<삭 제>
4. 예비력불이행 환수금	원
5. 수수료
51 전력거래수수료 52 <삭 제>	원
6. 전력산업기반기금 내역
61 부과율 62 전력산업기반기금{(12+13+14)*61}	원
7. <삭 제>
8. 채무불이행 연체이자	원
9. 의무이행비용 정산금	원

한국전력거래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우편번호 135-791

전화 02-0000-0000~0000, 팩스 02-0000-0000

[별지 제40호서식]

전력거래대금  등  ◦청구서

◦수정청구서

문서번호 : 제○○-○○○-○○○호

수    신 :

참    조 :

발행일자 :

제    목 : 전력거래대금(○○○○년 ○○월 ○차) 청구서

○○○○년 ○○월 ○차분 전력거래대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장은행의 귀사 정산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금액	원(VAT 포함)
	금액	VAT	합계
2. 전력량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3. 용량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4. 부가정산금 41 에너지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42 보조서비스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5. 양수정산 51 양수전력량정산금 52 제약비양수전력량정산금
<삭 제>
7. 예비력불이행 환수금
8. 수수료 81 전력거래수수료 82 <삭 제> 83 연회비
9. 전력산업기반기금
10. <삭 제>
11. 채무불이행 연체이자
12. 의무이행비용 정산금

한국전력거래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우편번호 135-791

전화 02-0000-0000~0000, 팩스 02-0000-0000

[별지 제41호서식]

전력거래대금 등  ◦청구요청서

◦수정청구요청서

문서번호 : 제○○-○○○-○○○호

수    신 :

참    조 :

발행일자 :

제    목 : 전력거래대금(○○○○년 ○○월 ○차) 청구요청서

○○○○년 ○○월 ○차분 전력거래대금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전력거래소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요청금액	원(VAT 포함)
	금액	VAT	합계
2. 전력량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3. 용량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4. 부가정산금 41 에너지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42 보조서비스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5. 양수정산 51 양수전력량정산금 52 제약비양수전력량정산금
<삭 제>
7. 예비력불이행 환수금
8. 수수료 81 전력거래수수료 82 <삭 제>
9. 전력산업기반기금
10. <삭 제>
11. 채무불이행 연체이자
12. 의무이행비용 정산금

한국전력거래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우편번호 135-791

전화 02-0000-0000~0000, 팩스 02-0000-0000

[별지 제89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표준양식)
계약자	발주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계약상대자	발 전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설비현황	에 너 지 원		설 비 용 량		kW
			소 재 지
			가 중 치
계약내용	계약기간
	계약단가			원/REC
	공급인증서 매매량 (예상)			REC/년 * 연평균 가동율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계약 보증금				금 원정 (￦ ) (종류 : , 면제사유 : )
발주자(구매자)와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 주 자 (인) 계약상대자 (인)
※ 첨부서류: 계약 일반조건 등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필요서류
※ 참고사항: 1.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판매자가 부담하며, 거래수수료는 쌍방이 각각 부담합니다.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년 이상으로 한다. 단,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12년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90호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자체계약신고 표준양식)
계약자	발주자	상 호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계약상대자	발 전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설비현황	에 너 지 원		설 비 용 량		kW
			소 재 지
			가 중 치
계약내용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 )년 간
	계약단가			원/REC
	공급인증서 매매량 (예상)			REC/년 * 연평균 가동율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발주자(구매자)와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약대상 발전설비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계약내용에 따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 주 자 (인) 계약상대자 (인)
※ 첨부서류: 계약 일반조건 등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필요서류

[별지 제91호서식]

의무이행 공급인증서 제출 및 월간정산 신청서
□ 공급의무자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
담당자			전 화 번 호
□ 공급인증서 (단위 : REC)
구분	인증서번호	조달형태	유효기간 만료일	제출수량	가격 (원/REC)
태양광
비태양광
상기와 같이 의무이행비용 중간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작성요령> 1.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할 에너지원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조달형태는 계약시장(선정,자체), 현물시장, 자체건설 등 이행형태에 대해 작성합니다. 3. 공급인증서 수량이 많을 경우 별첨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별지 제92호서식]

의무이행 공급인증서 제출 및 연간정산 신청서
□ 공급의무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
담당자			전 화 번 호
□ 공급인증서 (단위 : REC)
구분	인증서 번호	조달 형태		유효기간 만료일	제출 수량	가격 (원/REC)
태양광
비태양광
상기와 같이 의무이행비용 연간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작성요령> 1.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할 에너지원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조달형태는 계약시장(선정,자체), 현물시장, 자체건설 등 이행형태에 대해 작성합니다. 3. 공급인증서 수량이 많을 경우 별첨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별지 제93호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현물시장 매매체결 확인서
거래당사자	매도자	상 호 명		발전소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매수자	상 호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거래 정보	설 비 용 량		kW	에너지원
	매 물 번 호			거래체결일
	거 래 량		REC
	R E C 가 격		원/REC
	거 래 대 금		원 (부가세 별도)
	매 도 수 수 료		원 (부가세 별도)
	매 수 수 수 료		원 (부가세 별도)
「전력시장운영규칙」별표25 6.1.3.2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매매가 체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인)

[별지 제94호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계약시장 거래내용 정산요청 확인서
거래당사자	매도자	상 호 명		발전소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매수자	상 호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거래정보	설 비 용 량		kW	에너지원
	계 약 번 호			정산요청일
	거 래 량		REC
	R E C 가 격		원/REC
	거 래 대 금		원 (부가세 별도)
	매 도 수 수 료		원 (부가세 별도)
	매 수 수 수 료		원 (부가세 별도)
「전력시장운영규칙」별표25 6.3.1.1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거래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인)

[별지 제95호서식]

전력시장운영규칙 준수 동의서

본인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로서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