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자료  1】

참가 신청서

대학(원)생 Team Project 논문 공모전 참가 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성별		남 / 여
주 소	(우편번호)
이메일				연락처	(자택)
					(휴대폰)
소속 대학		소속 학부 (대학원)			전 공 (학년․학기)
참여 경로 (*필수 기재)	① 학교내 공모전포스터 ② 공모전사이트 ③ 온라인커뮤니티 ④ 학교/학과 홈페이지 게시판 ⑤ 행사 홈페이지 ⑥ 지인의 추천 ⑦ 언론보도 ⑧기타( )
논문 주제 (*필수 기재)	※ 추후 변경 가능하며 주제 가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력거래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10회 대학(원)생 Team Project 논문 공모전 행사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 위 기재사항 중 전화번호, 주소 등은 행사 운영사무국에서 드리는 연락 및 우편물을 즉시 받아볼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위 기재사항을 허위 기재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신청인 본인에게 모든

귀책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참가신청서 및 논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신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판권은 제출받은 측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3 .      .

신청인               인(서명)

【붙임자료  2】

대학(원)생

『Team Project 논문』작성법

1. 워드작성 프로그램

종 류	□글 (ver. □글 3.0 이상)
스타일	신명조체, 본문 12포인트, 줄간격 160%

2. 편집용지

용 지	A4, 세로 방향
여 백	상 : 20㎜, 하 : 15㎜, 좌/우 : 각 30㎜, 머리말/꼬리말: 각 15㎜

3. 글자모양

구 분	제 목					본 문	각 주
	장	절	항	목	도표/그림
글 꼴	견명조	휴먼고딕	바탕체	바탕체	굴림체	신명조	신명조
	Ⅰ.	1.	1)	(1)	< >		1)
크 기	16	14	13	12	11	12	10

4. 문단모양

구 분	제 목				본 문	각 주
	장	절	항	목
정렬방식	가운데	왼쪽	왼쪽	왼쪽	양쪽혼합	양쪽혼합
줄 간격	160
여 백	-	-	좌2	좌4	-	-
첫째 줄	-	-	-	-	들여쓰기1자	-

○ 본문의 문단이 바뀔 때 한 글자만큼 들여쓰기

5. 기타사항 (“첨부 5“의 본문작성 예시 참조가 효과적임)

○ 논문 구성 : 표지, 목차(표목차, 그림목차 포함), 논문 전문, 참고문헌 순

- 표지 작성 방법 : <첨부 1> 참조

- 목차 작성 방법 : <첨부 2> 참조

- 표목차 작성 방법 : <첨부 3> 참조

- 그림목차 작성 방법 : <첨부 4> 참조

- 논문전문 작성 방법 : <첨부 5> 참조

- 참고문헌 작성 방법 : <첨부 6> 참조

○ 논문 요약서 : <첨부 7> 참조

- 분량 : A4용지 2～3매 분량

- 스타일 : □글, 신명조체, 본문 12포인트, 줄간격 160%

- 여백 : 좌/우 30mm, 상 20mm, 하 15mm

<첨부 1> 표지 작성방법

	제목 : 휴먼고딕, 크기 25, 줄간격 200 - 부제목 필요시 : 신명조, 크기 16, 줄간격 200 -
			홍 길 동 (한국대학교 대학원) 홍 길 수 (제일대학교) 홍 길 남 (제이대학교)

<첨부 2> 목차 작성 방법

목   차

Ⅰ. 서    론	11

Ⅱ. 전력산업의 구조변환	11

Ⅲ. 전력산업의 규제범위 설정	19

1. 새로운 시장규제  : ‘시장을 위한 제도’	19

1) 규제기관간 업무 조정 검토	25

2) 시장운영에 관한 검토	27

Ⅴ. 결론 및 제언	50

<참고 문헌>	51

<첨부 3> 표목차 작성 방법

〔 표목차 〕

<표 1> 규제기관 권한(방식 유형화)	22

<표 2> 현행 전력산업의 체계	26

<첨부 4> 그림목차 작성 방법

〔 그림목차 〕

<그림 1> 시간대별 기저한계가격(BLMP) 결정 발전원	45

<첨부 5> 논문전문 작성 방법(예시)

Ⅰ. 서    론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현재 중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21세기를 맞으면서 시작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앞으로의 전개방향과 진행일정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때에 그간의 추진성과를 되돌아보며, 구조개편이 완료된 단계에서 우리 전력산업이 갖추어야 할 규제의 틀을 정립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시장원리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규제의 개편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즉 ‘전력시장’의 도입을 위해서 요구되는 규제의 세 가지 차원인, 시장의 형성을 위한 규제,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한 규제라는 인식의 틀을 세워보았다(Ⅱ).

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1897년, 우리나라 경복궁에 최초로 전등불이 들어온 이래 100년이 넘게, 전력산업은 시대에 맞추어 그 모습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력산업에 새롭게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은 이전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서, 가히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만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갑영, “산업조직론”, 박영사, 2004, p. 37.

이 변화의 동인을 한 두 가지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가장 주요한 동인은 기술의 진보라 할 것이다. 먼저 수요의 규모가 충분히 커졌을 뿐

1. ‘규제개편’으로의 구조개편

이처럼 전력시장은 인위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 그 고유한 특징이 있고, 이 일은 국가의 공적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력시장의

1) 전력시장의 형성을 위한 규제

국가의 시장 형성자로서의 역할은 시장 참여자로서의 역할과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에 국가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지배력에 대한 구조적 규제에 대해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 ‘효율적인 전력시장 감시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2004. 4. pp. 32 이하 참조.

2) 주요국의 에너지원별 수급구조의 특징 및  전력교역 환경

(1) 중국

중국은 석탄이 51%, 석유 및 신탄이 각각 21%를 담당하고 있어 석탄중심의 에너지 수불과하다.

3) 전력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다음으로 전력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활동할 때 지켜야 할 게임의 규칙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새로운 전력시장의 설계가 대부분 완전하지 않다는 점과, 전력시장은 구조적으로

<표 1> 규제기관의 권한(방식의 유형화)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일반 경쟁 당국	․시장지배력의 측정 ․필수설비 규제 ․경쟁적 규제	․시장지배력의 측정 ․필수설비 규제 ․경쟁적 규제	․시장지배력의 측정 ․경쟁적 규제	․시장지배력의 측정
전문 규제 기관	․기술적 규제	․기술적 규제 ․경제적 규제	․기술적 규제 ․필수설비 규제 ․경제적 규제	․기술적 규제 ․경제적 규제 (규제권한 공유)

<표 4> 공무원의 전공 비율

(단위: %)

	인문계	이공계	기타	계
행정부 전체	61.9	17.4	20.7	100
4급이상	73.6	11.4	15.0	100
자료 : 과학기술자문회의. 2004 ; 삼성경제연구소. 2004. 재인용.

<그림 1> 시간대별 기저한계가격(BLMP) 결정 발전원

출처.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

자료제출 : IAEA bulletin 40/1/1998, 국제 원자력 기구

<그림 1> 연료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Ⅴ. 결론 및 제언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이상의 검토가 갖는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그간의 훌륭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가 정책적인 차원에 머무른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전력산업‘규범’의 심사를 거쳐야만 현실의 질서 안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진행중인 현 시점에서, 규범적 차원의 논의는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보다 좀 더 일찍 구조개편을 완료한 통신산업의 예같은 조속한 해결을 요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문헌

1.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13.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 효율적인 감시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2004. 4.

▷기사문 및 인터넷 자료

1. 국기연. 2005.“美 과학계 위기의 시대.”『세계일보』 5월 10일. http:// news. naver.com.

2. 박진순. 2005. “〔그래프〕4월 3주 주요포털 검색 페이지뷰 점유율.”『데이터 뉴스』4월 21일. http://news.naver.com.

3. 박진우. 2005“〔CF스토리〕궁금하다면‘네이버’클릭.” 『스포츠 한국』4월 7일. http://news.naver.com.

4. Naver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첨부 6> 참고문헌 작성 방법

<참고 문헌>

▷문헌

1.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기사문 및 인터넷 자료

1. 국기연. 2005.“美 과학계 위기의 시대.”『세계일보』 5월 10일. http:// news. naver.com.

4. Naver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첨부 7> 논문 요약서 작성 방법

Ⅰ. 서    론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현재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21세기를 맞으면서 시작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앞으로의 전개방향과 진행일정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때에 그간의 추진성과를 되돌아보며, 구조개편이 완료된 단계에서 우리 전력산업이 갖추어야 할 규제의 틀을 정립해 보는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1897년, 경복궁에 최초로 전등불이 들어온 이래 100년이 넘게,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시대에 맞추어 그 모습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하지만 사뭇 다른 것으로서, 가히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만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갑영, “산업조직론”, 박영사, 2004, p. 37.

1. ‘규제개편’으로의 구조개편

이처럼 전력시장은 인위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 그 고유한 특징이 있고, 이 일은 국가의 공적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력시장의

1) 전력시장의 형성을 위한 규제

국가의 시장 형성자로서의 역할은 시장 참여자로서의 역할과 음의 상관관계에 있것이다.

시장 지배력에 대한 구조적 규제에 대해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 ‘효율적인 전력시장 감시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2004. 4. pp. 32 이하 참조.

2) 주요국의 에너지원별 수급구조의 특징 및  전력교역 환경

(1) 중국

중국은 석탄이 51%, 석유 및 신탄이 각각 21%를 담당하고 있어 석탄중심의 에너지 수불과하다.

Ⅴ. 결론

우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진행중인 현 시점에서, 규범적 차원의 논의는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보다 좀 더 일찍 구조개편을 완료한 통신산업의 예같은 조속한 해결을 요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