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배치기준 확정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우리 기관의 「공사감독자 배치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28일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공사감독자 배치 기준

1. 건축분야

가.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업무분류체계			적용 수량 단위	기준인원수(인･일)	보정계수			난이도
단계	기본업무			고급	a	b	c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		식	7.0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식	20.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식	27.3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식	22.3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운영 일수	0.3				○
	클레임 사전분석		식	31.0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1)시공전 단계	식	27.3
		2)시공 이후 단계		54.6
설계전 단계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식	43.7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식	21.6				○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식	21.3				○
	발주방식 결정 지원		식	31.0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식	18.0	○	○		○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게획서)		식	11.4
기본 설계 단계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식	17.1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용역 개월	8.4	○	○	○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식	22.5				○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식	90.6				○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용역 개월	8.8	○	○	○	○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회	3.7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식	6.8
	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ㆍ지원		회	2.5
실시 설계 단계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식	13.9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용역 개월	18.4	○	○	○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식	23.3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식	123.3				○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용역 개월	18.9	○	○	○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회	8.1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식	10.2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식	8.3
	실시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ㆍ지원		회	6.4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식	16.9
구매 조달 단계	입찰업무지원		식	37.7
	계약업무지원		식	27.5
	지급자재조달지원		공사 개월	0.6	○		○
시공 단계	공사착수		식	72.7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공사 일수	2.9	○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공사 개월	10.0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공사 개월	12.6	○			○
	시공계획검토		공사 개월	8.8	○	○	○	○
	기술검토 및 교육		공사 개월	10.1	○			○
	공정관리		공사 개월	9.0	○	○		○
	안전관리		공사 개월	22.0		○		○
	환경관리		공사 개월	5.3		○		○
	설계변경 관리		공사 개월	7.5			○	○
	기성검사		회	6.6
	준공검사		식	3.8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공사 개월	2.8	○
	하도급적정성검토		공사 년수	23.0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회	36.4				○
	일반행정업무		용역 일수	1.6				○
시공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식	13.6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식	32.6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식	20.8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식	27.2

※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0 이상만 적용

※ 적용 대상 업무는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업무를 추가하거나,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음

나. 보정계수

분야	항목	보정계수 값
건축	a.건축용도	①단순공종 : 0.9 ②보통공종 : 1.0 ③복잡공종 : 1.1 (별표 1 제1호사목2)에 따라 공종 구분)
	b.공사성격	①신축 : 1.0 ②전면 리모델링(증축포함) : 1.1 ③순환 리모델링 : 1.2
	c.BIM적용여부	①미적용 : 1.0 ②적용 : 1.1

※ 여러 용도, 성격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다. 공사난이도

구분		산식
총공사비 50억원이하 (시공단계만 해당)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0.5*골조공사비 비중)+0.2)*(총공사비*0.2) (※ 골조공사비 비중 = 골조공사비/총공사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시공 단계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5*골조공사비 비중)+0.2 (※ 골조공사비중 = 골조공사비/총공사비)
	시공전 단계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총공사비)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비고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2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