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능형전력망 산업 유공자 포상 공고

Ⅰ		포상 기본방향

□ 지능형전력망 산업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의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유공자를 발굴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함

분야	대상	비고
新기술 개발․ 사업화	산업부 R&D 지원으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매출신장, 고용확대 등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한 공로자
정책지원․제도개선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스마트그리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또는 대국민홍보에 공적이 있는 자
국제협력․수출산업화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진출 기반 마련 또는 국내 스마트그리드 핵심기기 및 서비스 수출 등에 공적이 있는 자
기타 (기반조성, 인력양성 등)	표준·인증 등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하거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스마트그리드 산업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 포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10점)만 수여되며 수상인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ㅇ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장상 5점과 함께 진행 예정

* (행사기간) ‘21. 11월 초, (행사장소) 서울 양재 엘타워 예정

Ⅱ		포상 분야 및 규모

포상명	훈(상)격	분야	규모	비고
지능형전력망 산업 유공자 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新기술 개발․사업화	10점
		정책지원․제도개선
		국제협력․수출산업화
		기타(기반조성, 인력양성 등)

Ⅲ		포상대상

ㅇ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통상자원 행정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일반국민(외국인 포함), 기관ㆍ단체 등

Ⅳ		포상기준

일반적 기준

ㅇ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함

수공기간

ㅇ (개인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ㅇ (단체표창)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Ⅴ		추천제한

공무원표창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국민표창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 단체표창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 - 202 - 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

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 202 - 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Ⅵ		포상대상자 심사기준

□ 공통지표(가중치 40%)

지표명		지표의 정의	배 점
공통 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창조적 기여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합 계		40

□ 특성지표(가중치 60%)

지표명		지표의 정의	배 점
특성 지표 (60)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연수 (예 : 경영책임자 경력, 공무원 재직기간, 기업경영 연수 등)	10
	업적도	당해분야의 필수적인 실적정도 및 업적 수준 (예 : 수출, 국제대회 입상, 기술개발, 봉사실적 등)	20
	기여도	당해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평판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창조도	당해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5
	합 계		60

Ⅶ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방법

ㅇ (신청기간) ‘21. 9. 17 ∼ ‘21. 10. 8까지

ㅇ (접수방법)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아래 접수처로 우편(이메일 포함) 또는 방문접수

□ 신청서류

No.	서류명	기타
1	공적조서	별첨1
2	장관포상동의서	별첨2
3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별첨3 * 공무원만 해당
4	경력증명서	-
5	최근 1년 이내 회계감사 보고서 사본	* 대표자 또는 임원만 해당

□ 접수처

No.	기관명	접수처
1	한국전력거래소	58322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빛가람동) 한국전력거래소 스마트그리드 정책실 (☎ 061-330-8561, E-mail : kslee@kpx.or.kr)
2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05638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71길 20-18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기획본부 (☎ 02-6257-3610, E-mail : aqua4850@ksga.org)
3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	0617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혁신실 (☎ 02-3469-8375, E-mail : cjftn33@ketep.re.kr)
4	한국전력공사	583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 (☎ 061-345-3912, E-mail : verflex@kepco.co.kr)
5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06223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32 삼우빌딩 3층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경영팀 ☎ 02-2138-1709, E-mail : joonggeonan@smartgrid.or.kr)

[첨부1]

공  적  조  서

□□□□□□□□□□□□□□□□□□□□□□□□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국 적	대한민국
주 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직 업			소 속
국가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직 위			등급 (직급․계급)					근무기간
-			행정사무관					년 월
공적요지(50자 내외)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사유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공 적 사 항

※ 공적조서 작성요령

(공적조서 제출시 작성요령은 삭제)

1. 근무기간(수공기간)은 수요조사 마감일 기준으로 작성

2. 공적요지는 공적사항의 요약으로 반드시 50자 내외로 작성

3. 한 기관에서 2명 이상 추천시 추천순위는 반드시 기재

4.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2개 항목 이상 기재하며, 경력은 최초입사(개인의 全경력 중)연월을 포함하여 주요경력 기재

5.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관련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6. 과거포상기록은 장관급 이상 정부포상(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수상사실만 기재

7. 공적사항에는 아래의 항목 등에 대한 핵심내용을 간결, 정확하게 작성

ㅇ 2021년 10월 8일 기준으로 해당분야 공적을 작성하되, 최근 5년간의 공적 위주로 자세히 기술

* 경력, 근속년수는 동종업계 근무경력 인정 가능

ㅇ 최대한 구체적으로 공적을 기술하고 가능하면 계량적으로 작성할 것

※ 조사자는 포상대상자의 담당부서장으로 하되, 추천관은 소속기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

[첨부2]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추천제한여부 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첨부3]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8)고용직	～ ( 년 월 일)
9)일 반 직			10)별정국	～ ( 년 월 일)
11)기능직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2)제외기간	휴직: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3) 실재직기간 (㉮ - ㉯)	년 월 일	14) 추천훈격

15) 징계,형벌 (일반사면된 기록은 제외)		종 류			일 자	16) 과거포상 (장관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17) 작 성 자 (인사담당자)						18)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19) 기 관 명 : (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