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명 : 한국전력거래소 본사 북카페 운영

2025. 10.

한국전력거래소(이하□발주자□라 한다.)와 위탁운영사명(이하□사업자□라 한다.)는 『한국전력거래소 본사 북카페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의 임직원 복지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질 높은 식음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사업자가 북카페 위탁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사업자(이하 □쌍방□이라 한다.)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쌍방의 기본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점 목적물 및 운영 조건)

① 발주자는 사업자에게 식음료 판매 서비스에 필요한 장소 및 시설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사업자는 이를 건전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명 칭	면 적	시설 위치
북카페	25㎡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한국전력거래소 본사 1층

② 발주자는 사업자에게 북카페 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이를 건전하게 이용, 식음료를 가공․조리하여 북카페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③ 사업자는 북카페 운영에 필요한 관청 인․허가, 신고 등 일체의 업무를 책임진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시점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 (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9,317,938, 계약보증금은 ￦18,635,875 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제1항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지급 각서로 대신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준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에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할 경우 보험기간은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 (서비스 제공범위)

① 취급품목은 커피, 음료, 제빵·제과류, 간단한 식사류 등으로 하며 필요시 쌍방이 협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변경사항을 메뉴판에 즉각 반영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쌍방이 협의 결정한다.

1. 계약 직전 운영 품목은 사업자가 제안한 가격

2. 기타 추가 품목은 본사 인근 시중 판매점의 판매가격 및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북카페 판매가격을 감안한 가격

③ 북카페의 운영시간은 평일 08:00 ∼ 19:00로 하되 쌍방이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④ 위 ①항, ②항, ③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관리)

① 사업자는 발주자가 설치․제공한 북카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시설, 설비, 비품 등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사용․관리․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하지 못한다. 또한 공급받은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①항의 각종 시설, 설비, 비품 등에 대해 고장․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선 및 보충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③ 사업자는 제공받은 시설, 설비, 비품 등을 변형, 교체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자는 북카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 단, 투자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건물 및 기계설비의 원천적 하자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북카페의 운영기간 중 사업자가 보관, 관리하는 물품이 도난당했을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⑦ 발주자는 영업시간 외 또는 필요시 해당 공간으로 회의, 행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의며, 사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 (위생관리)

① 사업자는 이용자의 보건을 위해 매장의 내부 및 집기를 수시로 소독, 살균 하고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한다.

② 사업자가 제공(판매)하는 물품, 음식물 및 음료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보상의 의무를 가진다.

③ 사업자는 항상 고품질의 신선한 식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북카페의 청결유지 및 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영업일 기준 일일 위생점검표를 비치·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생 지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준수하며,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제공되는 식음료를 청결한 환경에서 판매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매장 및 판매시품의 위생관리를 위해 항상 적극 노력해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종업원을 상대로 분기 1회 이상 자체 위생교육을 시행 해야한다.

제8조 (종업원의 채용 및 관리)

① 사업자는 발주자의 사업장에 종업원을 배치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신원을 보증하고 직원명부를 비치한다. 또한,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인력은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채용하고 관리하며 사업자는 소속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의하여 관리하는 종업원 등 인원에 대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③ 발주자는 부적절한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사업자는 종업원에 대해 노동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률에 따라 급여수준, 근무조건, 근로자 안전 등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노무관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사업자의 부당한 노무관리로 인한 분쟁 발생 및 그로 인해 북카페 운영에 차질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자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담당자 문책요구, 계약해지 등 사업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 (판매 지원)

① 북카페 운영에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의 유틸리티비용은 발주자가 제공하고 취사연료비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다만, 향후 발주자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부담주체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사업자가 전기, 수도, 난방 설비의 신설,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자는 사업자의 건전한 에너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기․수도 등을 별도 계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판매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경험과 신원이 확실한 용모 단정한 판매사원을 배치 하여야 하며, 판매사원의 복무 및 제반근무 사항에 대해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판매사원의 타 매장 이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득이 파견 또는 대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판매사원은 항상 친절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하며, 판매사원이 불친절하거나 기타 사유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발주자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담당자 문책요구, 계약해지 등 사업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⑦ 사업자는 판매사원의 보수 및 피복비 등 관련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제10조 (안전관리, 화재, 도난, 기타 손망실에 대한 조치)

① 사업자는 화재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증서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민형사상 책임을 가진다.

③ 사업자는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하며, 소방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 해야한다.

④ 사업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안전관련 점검에 적극 응하고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치료보상 및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지 않는 한 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발주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판매가격표시제 실시 등)

① 사업자는 취급품목에 대한 판매가격표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개별품목에 대한 판매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 푯말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시로 판매가격표시제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제출 및 열람)

발주자가 사업자에게 매출액 등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제13조 (만족도 조사)

발주자는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직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직원만족도 조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는 계약만료 6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만족도 조사 항목은 판매가격의 적정성, 메뉴의 질 및 다양성, 위생상태, 종사원의 친절성, 이용편의성 등에 대해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발주자는 ①항의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개선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사업자는 불량품 판매, 기타 판매원의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 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

제15조 (준수사항)

① 사업자는 쌍방이 약정한 식음료 판매 서비스를 이행함에 있어서 서비스 일체를 이용자의 요구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본 약정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이행함으로써 발주자에 대한 신용과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주방설비 등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노후교체나 수리비용 과다 등의 사유를 제외한 소모품 교체, 고장 등으로 교환, 수리 등 사유 발생시 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 및 매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16조 (비밀유지)

쌍방은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제반정보에 관하여 외부로 유

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금의 부인)

① 사업자가 북카페을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북카페 운영 전반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계약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운영상 필요하여 구입한 물품이나 시설물(인테리어 투자설비 포함)은 발주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고, 후임 인수자에게도 인수를 강제하거나 강매할 수 없으며 권리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 (계약내용 개정 등)

① 본 계약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쌍방은 상호 합의하에 새로운 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약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 및 법률에 따른다.

제19조 (재계약)

① 사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사이에 발주자에게 계약의 갱신 및 해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그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발주자는 사업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2. 서로 합의하여 발주자가 사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3. 사업자가 발주자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4. 사업자가 발주자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5. 발주자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6. 발주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계약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 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에서 배점한도의 80% 이상 득점하지 못한 경우

9. 발주자의 내부방침 변경, 사업자의 신용도, 전년도 매출액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갱신을 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는 경우

10. 연 2회 이상 위생점검에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11. 그 밖에 사업자가 계약 이행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계약은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④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는 어떠한 법적·경제적 권리에 대하여도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⑤ 본 계약의 갱신은 무상임대를 전제로 하며 동일 조건 유지를 원칙으로 하나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제20조(인수인계 및 원상회복)

① 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차기 사업자에게 용역수행과 관련된 기술, 경험 및 제반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소유물을 반환하고 시설을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 이후 차기 사업자의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용역에 착수할 때까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전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을 계속 수행한다. 단, 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용역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호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시 대상용역의 안정적인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제①항과 관련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만약 이를 거절하거나 고의 누락한 경우 및 불성실한 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해지 또는 만료 후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발주자가 제공한 시설과  장소를 계속 이용하고 이를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는 전기·수도 등 시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⑤ 계약만료 이후 계속 무단점거, 영업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시 양도 지연일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산출하여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위 위약금은 계약종료에 따른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제4조 계약보증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으로는 상계하지 못한다.

- 위약금 = 직전 3개월 일평균매출액의 30% × 지연일수

※ 일평균매출액은 직전 반기매출액을 정상 영업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사업자에게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한 경우

나. 사업자가 제안서를 통해 제시한 내용을 불이행 하는 경우

다. 사업자의 부주의로 중대한 위생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연 2회 이상 발주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위생 또는 청결상태의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

라. 메뉴구성 및 품질, 위생 및 안전관리 등의 하자로 인해 객관적으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마.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바.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본사이전 등)으로 북카페을 폐쇄하거나 용도 변경할(운영형태의 변경 등) 경우

② ①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사업자는 신규계약자가 운영할 때까지 북카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소송의 관할)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 (기 타)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 협의 또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성립이 정당하게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가 서명, 날인하고 쌍방이 1부씩 보관한다.

③ 발주자는 사업자가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경우(사전 협의 없는 가격 인상 및 메뉴 변경 등)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조치 요구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본 계약은 발주자가 일정 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위탁운영 계약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025년 0월 0일

발주자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  ○  ○   (인)

사업자       주        소

업   체   명

대표이사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