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기 사업법 제 16-2(3).2조에 따라 에너지 생산자가 되어 전기를 판매하고 충전 인프라를 운영하려면 서로 다른 면허를 가진 별도의 법인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까?

3.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제3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REC는 반드시 공급인증기관을 통해 등록, 발급, 판매되어야 하나요? 이러한 기관을 통해 REC를 등록, 발행 및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5. 모든 전력계약은 반드시 KPX를 통해 거래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각 계약에 최소 단위가 있나요?

6.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5)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지정받은 '의무판매자'로 알려진 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역. 어쨌든 우리도 그런 '의무판매자'가 될 수 있을까요?

7.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신재생에너지원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에 따라 계약자는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에 따른 계약자에 대한 법적 제한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