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지침
		2018. 12. 24 제정 2020. 12. 0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거래소의 모든 임직원 및 거래소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거래소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거래소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소비자 등  거래소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거래소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거래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거래소는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① 거래소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안전 및 보건) 거래소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며,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① 거래소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거래소는 협력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거래소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③ 거래소는 설문조사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경영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거래소는 계약상대방에게 인권경영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① 거래소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② 거래소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시에는 정당한 절차를 따른다.

제10조(환경권 보장) ① 거래소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② 거래소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제11조(정보인권 보호) 거래소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2조(구제조치) 거래소는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경영 헌장) 거래소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4조(인권경영계획 수립) 거래소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인권경영 주관부서) 거래소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운영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제16조(인권교육)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사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거래소는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한다.

② 거래소는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존중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18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거래소는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증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증진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임직원

2.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력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인권업무주관 상임이사로 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권업무주관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외부위원은 인권경영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업무주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21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3조(이익 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원의 위촉 해제)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6조(인권영향평가) ① 거래소는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거래소는 인권영향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보고한다.

1. 거래소는 기관 운영,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격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 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3. 거래소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5.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27조의 2 (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및 공시) ① 거래소는 인권경영이행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인권경영 추진계획,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및 개선사항, 인권경영이행 보고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8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거래소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29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주관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2018.12.24)

이 지침은 2018년 12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00)

이 지침은 2020년 12월 00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전력거래소와 본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협력사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력거래소에서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전 력 거 래 소   이 사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