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전력거래소의 사업 중 인권침해 잠재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사업 2가지*를 선정하여 각 사업별 체크리스트 평가

* 주요사업 ① 전력거래대금정산 사업 中 계량 및 봉인 파트

주요사업 ②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사업 中 RPS 및 REC 운영

○ 체크리스트 각 문항은 UN 글로벌 컴팩트 기준에서 활용하는 문항으로서, 번역 상 어색함이 있을 수 있으나  각 사업에 적합한 용어로 이해할 수 있음

예시) 주요사업 ①의 협력사 = 봉인 용역업체, 회원사

주요사업 ②의 협력사 = 회원사

1. 전력거래대금정산 사업

구분	관련부서	Checklist	평가결과				개선완료/개선계획
			예	보완 필요	아니오	해당 없음
회원가입	계량등록팀	∎각종 등록 업무 관련문서에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정보를 수집하는 항목이 있는지 검토하고 삭제하였습니까?	○
		∎수집한 개인/법인정보의 관리, 보관, 폐기 방식 및 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모든 제공자료 및 홍보 수단에 서비스 등 정보표기 시 그 정보가 필요한 소수자(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e.g. 음성 및 자막 지원, 영어 등 외국어 자료 배포 등)				○
협력사 계약	재무경영팀	∎입찰공고문에 계약사의 과도한 책임준수를 요청하고 KPX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
		∎입찰공고문에 업무수행자의 나이제한 등의 인권 침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제외하고 있습니까?			○		· (개선계획) 관련규정 개정(’20)
		∎협력사가 수익증대를 위해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금액산정 방식 (e.g. 인건비 최소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인력 구성)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
		∎협력사 선정평가 시 과거 노동이슈 등 인권문제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안전, 환경문제를 야기시킨 기업에 대해 체크하고 감점하는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 (개선완료)청렴계약 이행각서에 포함

구분	관련부서	Checklist	평가결과				개선완료/개선계획
			예	보완 필요	아니오	해당 없음
협력사 계약	재무경영팀	∎신청서류에 개인정보(주민번호 등)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업체선정 후 계약 협상 과정에서 입찰공고문에 없는 추가 특수조건을 요구하지 않는지 검토하는 방법론이 존재합니까?	○
	계량등록팀	∎계약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관련한 협력업체의 의무와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절차에 대해 공지하고 있습니까?			○		· (개선계획)계약절차 반영(’20)
		∎견적서에 봉인 관련업무 수행자의 급여수준을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급여가 동일한 가치를 갖는 업무 수준에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 관행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분명한 프라이버시 정책이 있으며 협력사에 설명했습니까?			○		· (개선완료)제출서류 관련 협력사 설명
		∎초급기술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
협력사 임직원 채용	계량등록팀	∎협력사가 해당업무 종사자 모집공고 시 지원자의 성, 인종, 나이, 지역 등 부적절한 특징을 나타내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습니까?	○
		∎협력사가 거래소와의 거래시 부주의로 발생하는 고장, 파손 등의 손실을 임직원에게 부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용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

구분	관련부서	Checklist	평가결과				개선완료/개선계획
			예	보완 필요	아니오	해당 없음
협력사 임직원 노동	인사팀 (인권담당)	∎협력사 행동강령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력사 임직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까?	○
	계량등록팀	∎협력사가 계약관련 업무추진 시 근무 가이드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관련 인권요소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		· (개선계획)노동관련 인권요소 검토 후 반영(’20)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이 주어지며, 1주 1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까?	○
		∎본사 파견직원에 대해 병가, 휴일·휴가, 건강관리, 교통수단 등과 같은 복지혜택이 차별 없이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수단이 있습니까?			○		· (개선계획)부재 시 대체인력수급 방안 검토 후 반영(’20)
		∎현장파견 직원에 대한 현장의 사정을 감안한 출퇴근 시간의 조정, 근무시간의 단축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까?	○
		∎현장 파견 직원에 대해 어떤 직원도 교대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식시간이 체계적으로 짜여 있습니까?	○
	인사팀 (인권담당)	∎근무지가 식당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식사 전 보호장구나 작업복 등을 벗는 등 특수한 수단을 취해야 할 경우, 휴식시간은 그러한 활동을 위한 추가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연장되어 있습니까?				○

구분	관련부서	Checklist	평가결과				개선완료/개선계획
			예	보완 필요	아니오	해당 없음
협력사 임직원 노동	인사팀 (인권담당)	∎다양한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다양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협력사에 인권문제가 발생했을시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스크리닝 체계가 존재합니까?			○		· (개선계획)협력사 인권문제 스크리닝 체계 도입(’20)
		∎협력사가 노동 등 인권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외부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력사 임직원에게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까?	○
안전체계 마련	계량등록팀	∎안전 감독권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거래소 안전작업수칙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봉인작업 안전체크리스트를 거래소가 직접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업무수행자와 협의하여 매년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까?	○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외부 환경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강우, 강설, 혹서기, 혹한기, 미세먼지)이 존재합니까?	○
		∎현장에서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체계화하고 있습니까?	○
		∎안전취약그룹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까?		○			· (개선계획)온라인 모니터링 시행(’20)

구분	관련부서	Checklist	평가결과				개선완료/개선계획
			예	보완 필요	아니오	해당 없음
안전체계 마련	계량등록팀	∎재난재해, 감전사고 등 신변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연락 가능한 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
		∎봉인업무의 직접수행 및 위임수행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
안전교육	계량등록팀	∎안전교육의 관리주체가 거래소임을 인지하고 안전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교육을 실시하거나 협력사에서 수행한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점검하여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
		∎협력사 안전책임자와 안전수칙, 매뉴얼, 관리방법 등에 대해 1회 이상 협의미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교육생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까?	○
협력사 정산	재무경영팀	∎준공시 정산대금이 급여 등에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까?	○

구분	관련부서	Checklist	평가결과				개선완료/개선계획
			예	보완 필요	아니오	해당 없음
계량설비 검사 및 봉인	계량등록팀	∎근로자들은 불쾌하거나 비위생적이거나 독성이 있거나 유해한 공정, 물질, 기술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안전장비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
		∎거래소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간 작업복, 작업 도구 등에 있어 차별하지 않습니까?	○
		∎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사전에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
		∎현장에서 환경적 위험이나 근로자 건강 이상 발견 시 업무를 멈추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까?	○
		∎안전을 위해 현장에 반드시 2인 1조로 투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			· (개선완료)상시 2인1조 투입
		∎연소노동자(인턴, 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업재해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특별 안전교육 실시 등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

구분	관련부서	Checklist	평가결과				개선완료/개선계획
			예	보완 필요	아니오	해당 없음
안전 모니터링	계량등록팀	∎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안전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까?	○
		∎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안전을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습니까?	○
		∎봉인 완료 후 거래소 봉인담당직원은 안전관련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까?	○
		∎정기 설문지와 현장 방문, 감사 형태의 무작위 추출조사를 통해 현장업무자의 안전을 포함한 인권 존중 책임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			· (개선계획)정기 설문지 및 인권존중 책임 준수 모니터링 시행(’20)
		∎현장업무자를 통해 수집된 정보에 대한 보안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협력사 평가	계량등록팀	∎고객만족도, 친절도, 업무처리속도 등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기준 항목에 근로자의 안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2.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구분	관련부서	Checklist	평가결과				개선완료/개선계획
			예	보완 필요	아니오	해당 없음
유관기관 협력	신시장운영팀	∎타기관 및 정부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거나 이들 기관에게 시간외 근무를 강요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
회원사 승인	신시장운영팀	∎회원사 승인 과정에서 거래소에 의한 회원사의 권리 침해 및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회원사가 접근할 수 있는 갑질신고 채널이 존재하며, 신고자 보호가 보장 됩니까?	○
회원사 개인정보 관리	신시장운영팀	∎각종 등록 업무 관련문서에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정보를 수집하는 항목이 있는지 검토하고 삭제하였습니까?	○
		∎수집한 개인/법인정보의 관리, 보관, 폐기 방식 및 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회원사 인권이슈 관리	인사팀 (인권담당)	∎회원사의 인권 리스크를 파악(강제노동 등)하고 있습니까?			○		· (개선계획)모니터링 프로세스 구축(’20)
		∎회원사에 인권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 (개선계획)전력거래소 공급자 윤리행동강령 범위 확대(’20)

구분	관련부서	Checklist	평가결과				개선완료/개선계획
			예	보완 필요	아니오	해당 없음
데이터관리	신시장운영팀	∎정보 공개 시 소수자(노인,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정산결과의 공정성	신시장운영팀	∎정산 결과에 오류 발생 시, 회원사가 정정요청 할 수 있는 공식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협력사가 수익증대를 위해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금액산정 방식 (e.g. 인건비 최소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인력 구성)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
고객지원센터 감정노동자 보호	인사팀	∎감정노동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
	전략기획팀	∎감정노동자 보호 업무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
	사회적가치 추진팀	∎문제행동고객 응대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 시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까?		○			· (개선완료)문제행동 고객 대응 매뉴얼 제정
		∎응대 매뉴얼 및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문제 관리 방법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
		∎문제상황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황별 대응 순서도를 콜센터 직원이 상시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있습니까?	○

구분	관련부서	Checklist	평가결과				개선완료/개선계획
			예	보완 필요	아니오	해당 없음
고객지원센터 감정노동자 보호	사회적가치 추진팀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과잉 민원을 통제한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고 있습니까?	○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관리자의 개입 및 응대직원 분리를 위한 프로세스가 작동합니까?	○
		∎매뉴얼에 따라 응대를 중지하여 발생한 민원을 인사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노동자 보호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
		∎적절한 업무 및 휴식 환경과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시설을 조성∙관리하고 있습니까?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의자, 휴게실, 녹음장비 등)	○
		∎휴식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필요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까?(특히 폭언·폭력 고객 응대 후 30분간 휴식 시간 보장)	○
		∎EAP에 대해 안내하고 직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까?(업무시간 배려 등)	○
		∎직원들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를 건의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건의제도가 있습니까?		○			· (개선계획)온라인 익명시스템 구축(’20)

구분	관련부서	Checklist	평가결과				개선완료/개선계획
			예	보완 필요	아니오	해당 없음
고객지원센터 감정노동자 보호	사회적가치 추진팀	∎고용노동부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량, 과잉민원 발생 횟수 및 처리율, EAP 활용률 및 만족도, 감동노동 수준 평가등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감정노동자 보호 업무 담당 부서는 취합한 자료 및 직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까?	○
고객 인권침해 방지	사회적가치 추진팀	∎고객응대 시 사용하는 용어 및 기준에 인권침해적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까?	○